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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last modified: 2015-04-07 21:48:16 by Contributors

Contents

1. 정치 성향
1.1. 명칭의 유래와 역사적 정의
1.2. 좌파의 현대적 정의
1.2.1. 좌파의 분파
1.2.2. 정치구조에서의 좌파
1.2.3. 역사
1.2.4. 인식
1.2.5. 국가의 경제개입 문제
1.2.6. 관련 항목
2. 플래시 도타의 팀의 개념


1.1. 명칭의 유래와 역사적 정의

Left Wing(영어), 또는 The left.

좌파는 프랑스 혁명 시기, 국민공회에서 의장석(중립)에서 보아 왼쪽에 자코뱅파가 앉은 것이 그 기원이다. 그 후로 온건한 성향을 띄면 우파, 급진적인 성향이면 좌파라고 불렸다. [1]

좌파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해 왔다. 굳이 학자들의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단 권력이 없던 자들이 권력을 쟁취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사회 변화를 주도했던 계층이 체제전복을 성공시킨 이후에는 보수화가 된다는 의미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 좌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껄끄럽기는 하지만[2], 혁명 당시에 절대군주제를 옹호하던 자들이 우파,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혁명 세력 전체가 좌파가 되고, 공화정이 성립한 이후에는 시민계급을 옹호하는 자들이 우파가 되고 하층민과 서민층을 대변하는 자들이 좌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파와 다르게 적자생존의 원리나 불평등을 타파(부정)하고자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이들이 좌파이다.

위에서 보듯, 사실 좌우파 개념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이며 구분하기가 매우 애매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우파의 색채를 띄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며 기득권층과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정파 = 우파, 기득권층과 기존 질서에 대해 반발하는 정파 = 좌파라고 볼 수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국이 바뀔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3]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나눌 때는 진보파나 보수파로 부른다. 실제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주요양당이 모두 이념적으로 중도우파~좌파의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4] 이들을 좌우로 구분하기보다는 보수와 (상대적)진보로 구분하는 게 더 정확하다.[5]

1.2. 좌파의 현대적 정의

  1. 부의 재분배 vs (소득 수준 차이의 인정)
  2. 결과의 평등 vs (기회의 평등)
  3. 개인의 사회적 선택을 할 자유 vs (강력한 도덕주의, 종교주의)[6]
  4. 무고한 희생자의 최소화, 교화주의 vs (강력한 법치주의, 엄벌주의)
  5. 국제주의 vs (단독주의) [7]
  6. 직접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vs (전통적 의미의 대의제 민주주의)
  7. 사회/제도의 책임 중시 vs (개인의 책임 중시)
  8. 문화상대주의[8] vs 사회진화론


경제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좌파, 그렇지 않으면 우파라고 본다. 쉽게 말해 '많이 걷어서 많이 쓰자'가 좌파적인 사상이다.

사회적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주장이 좌파, 그렇지 않은 게 우파.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예로 들자면 "내가 무슨 TV를 보고 음악을 듣고 하는 건 내 자유고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가 좌파적인 주장. 다만 우파 중에서도 자유주의 우파는 좌파와 마찬가지로 물론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9] 사회적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다. 사실 사회적 분야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서 좌파도 자유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좌파(권위주의 좌파)로 나뉘어지는데, 사회주의 좌파는 개인의 자유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기에 집단활동을 강조한다. 다만, 현대 서구정치 이념구도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부정적인 정통(?) 사회주의/공산주의 좌파가 쇠퇴하고 사민주의 좌파, 자유주의 좌파, 신좌파가 좌파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에 사회적 자유에 대한 옹호를 현대 좌파의 흐름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하다. 우파와 다르게 엄벌주의에 반대하기 때문에 과도한 징역형에 부정적이며, 사형제 폐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리고 현대의 주류 좌파 계파들은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분권성(민주성) 강화를 추구하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도 좌파는 고교 평준화를 옹호하고 특목고 폐지 등을 주장하는 등 평등을 추구한다.

외교적으로는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항한 반세계화주의자를 대개 좌파로 부른다.

물론 좌파라고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아래의 '분파' 문단에 나와 있듯 많은 사상의 차이가 있다. 또한 사민주의자라고 무조건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1.2.1. 좌파의 분파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다 그게 그놈 같아 보이지만 실상 이쪽도 계보가 아주 복잡하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만 해도 마르크스-레닌 주의, 스탈린 주의, 트로츠키 주의, 마오이즘, 주체사상(?)등이 얽히고설켜 있다. 아나키즘 또한 사회주의적, 개인주의적, 환경주의적 등으로 엄청 복잡하고 세밀하게 쪼개져 있다. 이 쪽은 좌파랑도 관계가 깊지만 우파적 스펙트럼까지 포함할만큼 폭이 넓기에(...).

대체로 "좌파"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사실 무정부주의라고 번역되지만, 아나키스트들은 자유연합주의, 무권위주의 등등으로 불리기를 희망한다), 또한 새롭게 대두된 여성인권주의, 즉 페미니즘도 여기의 한 분파라고 여겨진다.
다만, 한국 독립운동사에서의 아나키즘은 이와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는 다른 형태였다.
  • 사회주의에서 파생된 좌파 계보도
© Yonghokim (cc-by-sa-3.0) from


1.2.2. 정치구조에서의 좌파

대부분의 국가에서 좌파 정당들이 권력을 잡는 시기가 긴 나라는 남미, 프랑스 등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급진 좌파가 권력의 중심부보다는 주변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 편.

보통 선거에서 좌파들은 처음부터 우파에게 한 수 접어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득권인 우파들의 권력기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파들이 대체로 현상 유지를 기조로 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개혁하자는 기조를 가진 좌파들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공무원(관료), 직업군인, 기업가 집단이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도 대표적인 우파 집단이라 한다면, 지식인, 예술가 집단, 노동조합은 보통 좌파 성향이 짙은 경우가 많다.

1.2.3. 역사

한국사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좌파는 일제강점기 조선공산당 활동 등으로 형성되어 전국 각지에서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였다. 그러나 미군정 시기 단독정부 수립과 남로당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진압,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고 남북이 분단되고 월북하면서 좌파의 역사적 계보가 끊기고 말았다.[10]

1.2.4. 인식

제6공화국이 들어서고 대한민국의 사회 각 부분이 민주화를 거쳤음에도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좌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해방정국의 좌우 단체 중에서 좌익계열이 북한을 형성하게 되었고, 역대 남한 정권과 보수화된 사회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좌파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 이는 지금까지도 좌파가 곧 북한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자칭보수층에게 '종북'으로 매도당하거나[11] '좌빨, 좌좀' 또는 '빨갱이' 등으로 변형되어 불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북한의 존재 혹은 남북분단의 현실은 한국 좌파가 제대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정치학계의 대체적인 중론이긴 하다.

사실 한국의 대다수 좌파가 날카롭게 매우 비판할 만큼 북한은 2009년 헌법 개정을 거치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몰락하였고[12], 김씨 왕조에 의한 전제군주제 국가로 거듭났다. 한마디로 북한은 좌파나 사회주의와는 상관없는 독재국가가 되어버렸다.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인사 또는 정당으로는 진중권, 노동당(전신 진보신당)이 대표적이다. 굳이 좌우파 이념을 따지지 않아도 북한 정권은 욕할 수 밖에 없잖아? 북한에서 좌파는 '과격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욕'으로 쓰이고 있다. 극단주의로서 혁명정신을 심하게 유린한다나 뭐라나. 북한 정권이 얼마나 근본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따지고 보면 한국 사회의 반공이란 단어 역시 지금의 북한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

좌파 계열의 정당으로 노동당(전신 진보신당)은 사민주의 중도 좌파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동북아시아와 북미의 성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도 좌파로 보기 애매하다). 민주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왔기에 뿌리는 같지만 민족주의 [14]영향이 강했던 민주노동당과 견해 차이가 생겨서 갈라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세부 성향은 당연히 다르다.
2011년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및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의 통합으로 탄생한 통합진보당이 사실상 민족주의 좌파 + 자유주의 좌파[15]정당이었으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에서 갈등을 빚으며 많은 이들이 탈당하고 이들이 모여 정의당을 창당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세간의 좌파의 인식은 오랜 분단의 사회적 분위기와 북한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연계성이 더해져 좋지 못하며 정치 활동 역시 미약한 실정. 하지만 좌파를 가장한 종북 활동이 아닌 진정한 좌파는 수구꼴통이 아닌 진정한 우파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존재이며 이는 좌우가 균형을 이룬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주위 국가의 간단한 예로 일본 극우의 독주를 막는 소수의 일본 좌파 정당이 대표적이다. 이 세력들이라도 없게 된다면 일본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보자.[16]

1.2.5. 국가의 경제개입 문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긍정적 개입자 역할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한국의 거의 모든 정당은 좌파적이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 실제로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을 적용해 본 결과, 위 그림처럼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진보신당이건 조사에 응한 모든 정치인이 좌파로 나왔다. # 누구는 대한민국에 좌파가 없다고 하고, 누구는 대한민국에 우파가 없다고 한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아마 저 중간에 파란 선을 기준으로 좌우를 가리나 보다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의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헌 당시부터 한국은 경제 정책에 있어 국가 주도형 발전 모델을 채택하고 있었다. 제헌 헌법에서는 공공 사업의 국유나 공유를 뚜렷히 명시했으며, 심지어 사기업에 한해서 월급과는 별개로 기업의 이윤 중 일부를 노동자에게 주는 이익균점권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미 군정이 너님들 헌법 너무 사회주의적임이라고 뺀찌를 놓을 정도였다. 사실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 침투한 공산주의 간첩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좌우를 막론하고 국가에 의한 개입으로 경제 부흥을 이룩하는 것이 괜찮은 방식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이지만 "그럴싸한데?"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청천 장군마저 자신의 일기에 사회주의적 경제개발모델이 쓸만하다고 회고했을 정도... 애초에 시작도 이러했는데 그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을 이룬 역사적 경험과 그에 따라 경제가 민간이 아닌 국가나 대통령의 능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믿는 국민 정서 때문이기도 하다.

애초에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은 2개의 축으로 되어있는데 한가지 축은 개인의 자유의 정도이고, 다른 한 축은 시장의 자유이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를 설명하자면 다음의 견해에 찬성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쪽의 생각이다.

  •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부가 개개인의 생각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경찰의 불심검문과 CCTV 확대 설치, 공권력의 도청은 안 된다.
  • 정부는 언론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방법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의견에 이는 한국어판 블런델-

이하는 고스초크 모델의 설문 문항들이다. 자세히 보면 자유주의권위주의의 기준"국가가 개인에게 개입해야 하는가?" 여부이다. 자유주의는 "국가는 개인에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할 것이고, 권위주의는 "그렇다. 국가는 개인에게 개입해야 한다."라고 답할 것이다.

또 이에 따르면 좌파우파의 기준"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이다. 좌파는 "그렇다.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답할 것이고, 우파는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할 것이다.

개인의 자유/시장의 자유: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 우파)
개인의 자유/시장에 국가관여: 사민주의 (자유주의 좌파)
개인에게 국가관여/시장의 자유: 보수주의 (권위주의 우파)
개인에게 국가관여/시장에 국가관여: 공산주의 (권위주의 좌파)

따라서 이에 따르면 아나키즘이나 권위주의 자체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다. 현실에서 미국의 우파(republican) 중에는 중앙은행을 거부하고 국가의 화폐발행권을 의심하고 일체의 최저임금제, 공적부조, 사회연금을 부정하는 견해에 서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Ron Paul. 이들은 아나키즘적이지만 좌파는 결코 아니다. 또한,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둘다 권위주의적이지만 서로 다르게 좌파와 우파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좌우파와 그다지 관련없는 중상주의와 관련된 개념에 가깝다는 의견에도 같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중상주의 그 자체만으로는 좌우가 없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중상주의를 정부 규제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규제지지 이론이라며 공격했다.

그런데 동시에 당대 중상주의자들은 사회 하층민들에게 정부 세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금, 교육을 제공하거나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최대노동시간법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나태와 악의 구렁텅이로 빠트려 경제를 수축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정부의 경제 개입을 반대하기도 했다.

물론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이 가장 널리 쓰이는 좌우파 구분 방식이긴 하지만, 태생적으로 서구 사회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이를 100% 한국 실정에 대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 모델은 아직 완성이 안됐다. 이를테면 박정희 시대를 일부 경제학자들은 신중상주의라고 한다.

신중상주의는 부국강병을 구현하기 위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하고 공기업을 통해 직접 생산을 담당하기도 하며,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세력 등을 탄압하여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분명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양태이지만, 경제적측면에서는 분명 국가개입은 있었지만, 기업활동을 제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2. 플래시 도타의 팀의 개념

플래시 도타의 팀의 개념. 반대 팀으로 우파가 있다. 좌파는 빨간색이며 우파는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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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실 기존의 왕당파가 보기에는 좌파나 우파나 모두 급진주의자나 진보주의자였다.
  • [2] 좌파의 어원이 프랑스 혁명 시기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 [3] 다시 말해, 비교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관점이 틀릴 수도 있다.
  • [4]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 [5]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보보다는 리버럴이 맞다.
  • [6] 종교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든간에. 인구의 과반수가 무교인 동아시아에서는 도덕주의만 해당.
  • [7] 자국의 이익을 제일로 여기는 사상.
  • [8] 주로 자유주의 좌파, 포스트모더니즘 좌파, 신좌파 계열
  • [9] 자유주의 우파는 단지 개인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좌파는 사회적 소수자나 비주류 문화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면이 있긴 하다.
  • [10] 반대로 북한에서는 우파와 사민주의파, 남로당파가 숙청되어서 역사적 계보가 끊겼다. 8월 종파사건이후로 북한에는 주체사상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설령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숙청당하지 않고 살아난 경우도 있지만(아나키스트 박열, 민족주의자 홍명희 등),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투쟁과 무관한 일에 종사했다.
  • [11] 종북은 남한사회에서 이적단체나 다름없는데 어느나라에나 있는 좌파를 종북단체라고 매도하는건 해외의 좌파들을 모두 적으로 만드는 무지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 표현을 비방용으로 쓰는 이들은 "종북좌파"와 같이 이 둘을 동일시하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써댄다(...).
  • [12] 헌법 개정을 통해 공산주의 문구를 삭제하였다.
  • [13] 이념의 구분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남한과 공산주의 북한의 대립은 이미 냉전의 붕괴와 함께 의미가 퇴색됐으며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에서의 반공의 의미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원래 의미가 아니라 휴전선 이북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북한 3대 세습 정권과의 대립을 의미한다고 보는게 옳겠다. 단어의 뜻과 맞지 않음에도 유구한 전통(?)덕에 계속 쓰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애초에 자유민주주의vs공산주의 구도도 말이 안 되는 게, 전자는 정치 체제고 후자는 경제 체제다(...).
  • [14] 계다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우파적인 사상으로 분류된다. 오히려 좌파는 주로 범세계적인 연대를 지향하는 편.
  • [15] 국민참여당 계열은 말이 진보정당이지 실질적으로는 리버럴 개혁주의 정당에 가까웠기에 PD계열의 진보신당 탈당파 인사들과 사상적으로 손발이 맞을리가 없었다. 때문에 당내 강령에서부터 삐걱거렸고 결국 불완전한 절충안을 취했었다.
  • [16] 굳이 외교적 관점으로 따질 필요없이 우파나 좌파 둘 중 하나만 있는 사회는 위 항목에서 열거한 사회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 편향적이게 되므로 오래가지 않아 문제 투성이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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