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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붕괴론

last modified: 2015-03-16 16:43:30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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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기원
2.1. 학계의 등장
2.2. 1990년대의 중국붕괴론
2.3. 2000년대의 중국붕괴론
2.4. 2010년대의 중국붕괴론
3. 붕괴론의 근거에 대한 비판
3.1. 공산당 일당체제
3.2. 이름뿐인 소수민족
4. 붕괴론에 대한 결론
5. 현대 중국의 상황 분석
5.1. 사회주의의 붕괴
5.2. 소수민족의 분리
5.3. 경제 관련
5.4. 기타 사회문제
6. 결론
7. 관련항목


1. 개요

중국붕괴론(中國崩壞論)이란 현재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초강대국의 반열에 들기 이전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중국이 아직 눈에 띄게 성장하지 못했을 무렵, 서구권의 혐중 및 보수 학계를 중심으로 중국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프랑스 문명평론가인 기 소르망도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다"라면서 중국붕괴론을 언급한 적 있으며, 한국에서도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붕괴설에서 '붕괴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실로 애매모호하다.

공산당이라는 단일정당체제가 내포한 행정, 입법, 사법의 문제가 곪아 소련처럼 체제자체가 붕괴한다는 주장을 필두로 급속도의 성장에 뒤따르는 경제적인 문제로 붕괴한다는 주장과 소수민족의 일제 봉기로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 등, 중국의 붕괴 시나리오는 한두가지가 아닌데다, 기존의 붕괴론을 다른 붕괴론이 공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보이기도 한다.

과거 넷상에서 크게 나돌았던 설이지만 최근 일반인들에게도 와닺을 정도의 중국의 성장과 위협으로 인해 대강 중국 위협론이 크게 대세가 되면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어찌됬건 국제관계학계나 정치학계에서는 허구로 치부되는 설이다. 중국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붕괴'하기에는 영향력이 커졌다. 설사 정말로 중국이 붕괴하거나 한다면 다른 국가들에도 막대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2. 기원

2.1. 학계의 등장

중국붕괴론은 소련동구권이 무너진 1990년대 초반, 결국 미국이 역사의 승리자라는 것이 학계와 언론계에 정설으로 받아들여질 때 같이 나온 것이다. 이때 나온 논리로 '역사종말론'을 주장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현재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있는데, 후쿠야마에 의하면, 인류의 이념의 진보는 소련의 붕괴로 더이상 끝나버렸고, 모든 나라의 구조는 서방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수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1] 그러므로 서방식(미국식) 이념과 맞지 않는 모든 나라들도 결국은 미국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맥락에서 중국붕괴론도 나왔다. 이 당시 중국붕괴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꼬붕인 동구권도 무너졌으니, 중국을 포함한 기타 공산국가도 곧 붕괴가 머지 않았다.

대략 위와 같은 논지이다. 이후 중국붕괴론은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2.2. 1990년대의 중국붕괴론

1990년대 초반에 제기된 중국붕괴론은 주로 경제적 측면으로 공산주의 실패론과 맥이 닿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구조는 1980년대 초반부터 자본주의화의 길을 걸었고, 기본적으로 농업중심의 1차산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제구조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는 상당히 달라 동구권의 공산정권이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불만 가중으로 붕괴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중국은 적극적 자본주의화를 통해 1960~70년대의 순수사회주의체제를 운용할 당시의 경제난을 완전히 해소했고, 1990년대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1990년대의 경제적인 측면의 중국붕괴론은 폐기되었다.

2.3. 2000년대의 중국붕괴론

주로 일본극우층을 중심으로 하여 2000년대 초반 1990년대의 중국붕괴론을 보강한 새로운 관점의 중국붕괴론을 내놓았다.

기존의 중국붕괴론이 소련이 무너진 것이 반복되는 "경제적 측면의 붕괴"를 10여년간 강조하였으나, 그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규모는 오히려 급속히 성장, 유럽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였기에 경제적 측면의 붕괴론은 사실상 설득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에 일본의 극우 및 서양의 반중국세력이 퍼트린 중국붕괴론은 나름대로 논리를 보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언론에 의해 크게 정기적으로 보고 되어왔다.

2000년대의 중국붕괴론은 "중국의 경제가 거대한 것은 사실이나, 거대해진 만큼 한계에 봉착했으며 한계점의 한계점에 도달 하는 순간 소련의 공산당 일당체제 붕괴를 재연하는 체제붕괴가 발생하며, 경제가 붕괴하고 동시에 소수민족들이 일제히 독립을 선언하며 떨어져 나와 붕괴할 것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중국붕괴론과의 차이는, 소수민족의 독립이 추가 된 것으로 이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보도 되기 시작한 소수민족간의 분쟁, 대표적으론 신장웨이우엘자치구의 문제를 슬쩍 끼워넣어 보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가 붕괴하면 체제가 붕괴하고, 소수민족이 일제 독립할 것이다는 논리 기본적으로 한족이 중심이 된 중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진시황이래 통일국가를 이뤄왔던 역사적 맥락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허점이 드러난다. 또한 소수민족의 일제 독립도 공산당일당 체제하에 임명관료제에서 소수민족 관련 분야 이외의 고급관료의 탄생은 정부단위로 철저히 막고 있다는 반박이 크다.

2.4. 2010년대의 중국붕괴론

2010년대에는 중국붕괴론의 새로운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00년대이건, 2000년대이건 기존 중국붕괴론의 전제 조건인 경제적 붕괴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국붕괴론에서 항상 언급되는 중국의 경제붕괴 예상과는 정반대로 중국경제는 계속 성장하여 2000년대 후반, 아시아에선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를 갖추었으며 규모면에서는 유럽 연합을 초월해 기존의 초강대국 미국과 세계1~2위를 다투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중국붕괴론의 전제조건인 중국경제붕괴는 불가능해진 상태이며 소수민족의 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가열찬 비난이 중첩, 중국내의 지식인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공산당일당체제를 붕괴시키고 이 틈을 타 소수민족들이 일제 궐기를 하여 붕괴한다는 설 역시 정치적인 스탠스를 크게 과장하여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국붕괴론을 나름 주시하고 있던 학계에서도 이를 본격적으로 폐기하게 되었다.

3. 붕괴론의 근거에 대한 비판

3.1. 공산당 일당체제

독재국가라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하나, 중국은 일독재국가이지 일독재국가가 아니며, 공산당은 외부 비판은 허용하지 않지만 적어도 내부 권력 서열과 다툼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공산당은 중국내에서도 가장 엘리트만 모이는 집단이고 통치 행위에 대해 나름 고도의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들만이 상층부에 올라갈 수 있다. 단지 일당독재라는 것만으로 붕괴될 것이라면 같은 일당독재국가 베트남도 붕괴된다고 주장해야 하지만 베트남이 붕괴된다고 주장하는 붕괴론자들은 없다.

물론 실력이 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은 아닌지라 중국의 부패 지수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근데 부패때문에 중국이 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중국이랑 비슷한 규모의 대국들(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등의 부패도는 중국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다. 그러니까 중국의 높은 부패는 꼭 중국의 고유한 체제문제가 아니라 그 규모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 또한 일인독재국가의 부패관료들은 보통 인맥을 통해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당장 자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국의 관료사회는 파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상대파벌의 견제장치때문에 본인의 과오가 심하면 자파에서도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2]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조심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사회문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통제해 오고 있다.

이후 등소평이 집권한 후 중국은 내부의 권력구도를 특정세력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력분할을 꾀했으며, 그 결과 10년 임기의 국가주석제도가 정착한지 오래다. 물론 이론상 10년의 임기를 마친 후 연임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주석이 될 경력을 쌓으려면 적어도 50대중반이 될때까지 열심히 굴러 입지를 다져야 하며 이 와중에 보시라이처럼 커버가 불가능한 사고를 낸게 알려지면 바로 밀려나가게 된다. 설령 50대에 국가주석이 된다 하여도 10년 임기를 채울 경우, 중국공산당이 정의하는 공직제한나이인 65세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은 상태라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 '등소평 시스템'이 언제까지나 유효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등소평은 이미 죽은지 오래된 사람이고, 당 내의 '불문율'이나 '규정'은 언제든지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등소평 시스템이 붕괴하고 기존 공산당 내부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독재와 부패가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시진핑의 일인독재체재 구축 시도로 인해 중국 정치의 상호견제체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 현재 상황인만큼,[3] 후진타오장쩌민이 이에 따라 시진핑의 '반부패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으므로##, 이들이 시진핑의 독주를 막는 데 성공하냐 실패하냐 여부가 중국의 미래에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3.2. 이름뿐인 소수민족

중국의 56개 소수민족들 중에서 이미 대다수의 민족들은 중국에 동화되었거나 흡수되었고 나머지 독립을 원하는 일부 소수민족들은 단 두개, 티베트족, 위구르족 정도이다. 그리고 설령 동화되지 않은 가정하라 하더라도 어차피 한족에게 머릿수가 대단히 압도적으로 딸린다. 소수민족을 전부 긁어모아도 중국인구의 8.48%밖에 안되고 나머지 91.52%가 한족이다. 상대가 되겠는가?

내몽고의 몽골족은 부족간 다툼으로 원래부터 골공화국에 독립할때 몽골공화국 주류와 앙숙이어서 차라리 중국에 남겠다고 해서 중국에 남았고[4], 현재의 몽골족은 만주족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동화되었다.[5] 타 소수민족들 역시 중국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대중국정책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장악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파워가 막강해져가고있고 점차 많은 민족들이 동화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자국영토가 고대로 떨어져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나라는 없다.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기반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인데다가 막강한 중앙집권시스템이 집권하고 있고, WTO유엔 안보리에서의 역할을 볼 때 중국은 지금의 국제체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제질서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붕괴의 가능성이 낮다.

4. 붕괴론에 대한 결론

중국이 망한다는 중국 붕괴론이 등장한지 37년이나 흐르고 그동안 여러 서구권에서는 중국이 망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허구였다. 1978년 당시 자본주의 서구권에서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둔다는 선언을 듣고 자본주의가 아니면 필시 붕괴된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은 망하지 않았다. 또한 1992년 소련붕괴로 서구권에서는 중국도 소련처럼 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반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력의 성장을 이루었다. 천안문 사태때도 서구권에서는 중국이 망한다고 설레발을 쳤지만, 결국 이도 반대로 흘러갔다. 또한 2010년까지 지속된 중국의 두자리수의 경제성장에 대해 서구권에서는 중국의 10%대의 경제성장이 끝나고 붕괴된다고 지장하였지만 이미 중국은 10%대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부터 떨어진 상황이라 여전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구권에서는 중국의 8%대 경제성장이 끝나면 중국은 경제붕괴 일어나서 망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미 중국의 8%대 경제성장이 끝난지는 3년이나 되었기에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는 의견이다. 이후 중국붕괴론은 37년간 꾸준히 제기되던 주장들을 모아서 더욱 보강되어 등장했지만 오히려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국내총생산 2위에 달성하였으며, 현재 중국과 일본의 명목GDP격차는 2배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과 더불어 G2국가로 부상하였다.

서방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 중국과 소련의 차이. 그리고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인들은 심각할 정도로 민족주의적, 중화주의적인데 이는 소련인들에게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며 현재 서방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일부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은 중국 정부가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청으로 대표되는 일부 중국 국수주의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저지르는 것이라는 걸 고려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역사적으로 서구 열강의 침탈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물론 이건 한국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으나 중국은 과거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믿음 때문에 자존심에 더욱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단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했지만 서구에 대한 적개심은 적어도 사회적으로 바뀌진 않았다. 현재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애국주의 열풍. 반일 폭력 시위. 주변국에서의 횡포 등은 공산당이 권장하긴 커녕 오히려 바라지 않는 행동이고 막으려 하는 행동이다. 붕괴론은 이를 간과한 논리를 밑바탕으로 두고 있다.

5. 현대 중국의 상황 분석

5.1. 사회주의의 붕괴

소련 체제가 무너진 것은 계획경제의 붕괴 및 연방공화국독립 때문이었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까지 이행을 점차적으로 이행하여 현재는 말로만 사회주의고 이미 자본주의 국가나 다름 없다. 빈부격차가 극심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공산당에 정면으로 반항할만한 조직적인 세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설사 그런 조직이 나와서 공산당이 무너지거나 정권교체를 인정하고 체제가 붕괴하더라도 그것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의 종말이지 중국 자체의 종말은 아니다. 한국의 독재정권이 무너져서 한국이 붕괴한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실제로 공산당 체제가 붕괴되어 신 집권세력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여 국호를 갈아치워 국체를 변혁한다던가, 아니면 중화민국이 대륙 수복에 성공해서 베이징(北京)을 베이핑(北平)으로 다시 갈아치우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종말이지 중국 자체의 종말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대만이 중국대륙을 수복할 때 티베트, 위구르, 만주, 내몽고 등등이 떨어져 나간다는 말도 있는데 중화민국이 그럴 리 없다. 대만 역시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단지 그 주체가 자신들이어야 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만의 하나 대만이 대륙 수복에 성공한다고 한들 자기네 땅을 토해낼 가능성은 절대 없다. 대만이 생각하는 중국 영토에도 저 지역은 어김없이 들어간다. 그들이 주장하는 미수복 영토몽골 공화국까지 포함되어 있는걸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다.[6] 무엇보다 땅문제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같은 체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만이 대륙을 수복한다고 저런 자치구들을 독립시켜줄리가 없다.

그러나 중국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비슷비슷한 전력을 가진 두개, 혹은 몇개의 세력으로 나뉘게 된다면 내전을 거치다가 현상유지로 종결되는 경우가 나올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기 모든 세력이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면서도 전력부족으로 결국은 여러개의 독립국으로 쪼개진 상태가 유지될수도 있다. 이것이 현재 중국붕괴론의 핵심이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분열 상황이 되어도 춘추전국시대, 위진남북조, 오대십국 및 기타 분열기에서 봤던 것처럼 분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통일제일주의인 중국의 신념을 보면 내분 기간이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중국의 사회주의 정권 붕괴가 이하에 언급될 여러 문제들을 발동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이 강력한 정치력으로 문제의 폭발을 막고 있기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정권이 어떤 이유로 붕괴된다면 그 정치력이 사라질 것이며,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던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른다면, 정말로 대륙에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 단일 정치력의 갑작스러운 소멸로 억압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떠오르면서, 이것이 집단간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들춰볼 필요 없이 당사국인 중국의 기나긴 역사만을 보아도 무수히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리그베다 위키의 공동연구문서인 국가 막장 테크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례들을 찾고자 하면 그 쪽을 참고하자.[7]

이 주장에 대한 가장 큰 근거는 현 중국인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인데, 참고로 현재 중국의 급격한 고도성장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쌓여 온 사태이다. 이미 중국이 고도성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부터 제기되어온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은 # 그로부터 10년도 넘은 현재 시점에서도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 이런 요소들은 어찌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는 중국 독재체제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결코 중국 정부의 현 행정능력이 높다는 것만으로 간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 규모가 지나치게 큰 데다 중국/경제 항목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 계층들이 기득권을 놓을 리도 만무하므로 아주 골치아픈 문제에 해당한다.

요약하자면, 중국 사회주의의 붕괴는 그 자체로 중국을 지워버리지는 못하겠지만, 자칫하면 중국의 분열과 내전으로까지 연결되어, 주변국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다만 중국 공산독재가 붕괴될 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통제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이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는 반론도 있다. 중국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국방부와 정부간 상하관계가 불명확하며 군구의 자율성이 높아 중국 독재가 붕괴된다면 지방군들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이 내전을 가속화시키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핵전력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통제권을 완전히 잡고 있는지라 이야기가 다르다.

5.2. 소수민족의 분리

소련의 붕괴에는 소수민족의 주류인 각 공화국의 분리독립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고[8], 이런 소련의 예를 들어 중국도 마찬가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민족분포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설이다.

먼저 소련과의 비교를 통해보면, 소련은 1989년 현재 2억6천만 인구중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인구는 1억3천만 밖에 되지 않았다. 이주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는 있지만, 소련에서 러시아인의 비율은 다른 지역까지 합산해도 1989년 기준으로 51.4%에 불과했다. 일단 러시아만 해도 러시아인 비중은 80% 정도 수준이었으며, 러시아 외 각 산하 공화국들에 이주한 러시아인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곳에서 러시아인이 주류가 된 곳은 별로 없었다.[9]

그러나 소련과는 달리 중국에서 한족의 입지는 절대적이다. 중국은 인구의 92%가 한족이다. 56개 소수민족들이 중국 영토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수가 너무 밀리며 결정적으로 중국의 알짜배기 땅 중 상당수를 한족들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을 지탱하는 것이 한족인만큼 몇몇 소수민족 독립 그 자체만으로 중국이 붕괴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무엇보다 전술했듯이 자국의 영토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나라는 없다.

그리고 그 나머지 8%의 소수민족중에서도 중국에 동화하거나 고대부터 중국에 복속해온 민족[10], 또는 독립하기에 문화적 수준이 매우 낮은 민족이 대부분이며 그나마 독립의지가 남아있는 종족은 위구르족과 티베트족 뿐이다.[11] 이들의 인구는 위구르족 천만, 티베트족 6백만 정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소수민족은 중국인구의 1.5%정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사태를 미리 예감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 1950년대부터 소수민족 지역의 한족의 대량 이주는 계속되었으며, 현재 소수민족 지역조차 위구르의 루무치나 티베트의 라사와 같은 주요도시는 쪽수로 한족과 비슷비슷한 형편이다. 현재 소수민족 지구에서도 주요 도시의 주류는 모두 한족이며, 이렇게 주요도시에서부터 쪽수에서 밀리는 소수민족이 독립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져가고 있다.

현재 티벳족이나 위구르족이 아닌이상 대다수의 민족들은 중국에 동화된 상태이며 중국의 소수민족 장악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파워가 막강해져 가고 있고 그와 동시에 더욱 많은 중국내의 민족들이 중국화 되어가고 있다. 중국이 터키처럼 강제동화책을 쓰고 있다는 말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 당국은 건국 당시부터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보호책을 약속해왔다. 그래서 중국 소수민족 학교를 세우는 것도 사실 매우 자유로우며 자치지역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언어가 공용되고 있지만, 그 소수민족들 스스로가 중국에서 주류로 포함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소수민족들은 중국에 동화되고 있다.[12]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독립 이야기가 크게 나오는 곳은 티베트나 위구르 등 일부에 불과하다[13] [14]..[15]. 물론 이곳이 독립에 성공하면 다른 소수민족의 독립 이야기가 차례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는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수민족 독립때문에 중국이 망한다는 주장의 문제점은, 소수민족은 딱히 중국에 있어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소련의 경우를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소련의 식량생산을 책임진 곳이었고, 중공업도 꽤 발달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독립은 연방유지에 큰 타격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위구르나 티벳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경제가 원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현재 중국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으로 재정을 꾸려가고 있으며[16], 전기와 철도, 통신 같은 인프라들도 모두 중앙정부가 주도해 건설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면 이런 곳은 문자 그대로 100년전으로 생활이 되돌아간다. 이런곳이 따로 떨어져 나가도 중국 중앙정부는 별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늘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이미지에는 타격을 받겠지만, 사실 현재의 중국에 있어 소수민족은 없어도 별 상관없는 존재들이다. 당장 인구수에서도 중국 인구의 8%밖에 안되고 소수민족 중 중국공산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없다시피 하며, 설령 있다해도 이미 친중으로 전환해 요직의 권력을 맛본자들이 분리를 주장할 확률은 매우 낮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소수민족은 부유층이 아니라 빈곤층에 속한다. 크게 분리주의 운동을 일으킬 자금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소수민족의 분리운동은 설령 대대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중국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5.3. 경제 관련

중국/경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경제위기는 진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위기 정도가 아니라 붕괴할 정도의 확률은 일본이나 미국 경제가 붕괴할 확률만큼이나 낮다. 중국의 정부+기업+가계부채를 합한 총부채율도 225%를 초과하였고, 향후 7%의 성장을 유지한다면 빠른 속도로 더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다. 이에 비해 2013년 기준 미국과 일본은 총부채율이 350%가 넘는데 #, 특히 일본은 400%가 훨씬 넘는데도 붕괴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총부채율이 200%대에 당하는 중국이 부채때문에 붕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도 안될 것은, 미국은 아직 중국과 비교할 수 없고, 일본은 역시 정부부채가 250%를 넘어서서 그렇지 기업의 수출과 해외수익이 아직 건실한 편이다. 허나 중국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부채이고, 50%에 달하는 높은 고정투자율이 문제이다. 게다가 중국의 1인당 GDP는 아직 세계 평균수준이고, 사회복지와 환경 부분에 천문학적인 돈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225%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것은 1920년대의 미국 대공황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데, 현재 세계 경제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중국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에 파급효과가 미친다. 역으로 말하면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가 중국에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며,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다.어느 방향이든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좋게 봐줄 주장은 아니다.

현재 중국의 진짜 문제점으로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 과열, 정경합일로 인한 불공정[17]과 이로 인한 생산과잉, 금융및 사회 감독 시스템의 부재로서, 이는 중국에게 치명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분야를 지탱해온 값싼 임금과 풍부한 노동시장등의 이점은 중국의 소득증가로 인하여 그 우세가 점차 사라지는 상황이며, 계획생육정책으로 인한 중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 제조업 경쟁력 상실, 중국 젊은이[18]들의 3D업종, 저임금 직종 회피문제와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반중감정, 특히 동아시아의 주변국들이 가진 위협의식과 이로 인한 미국 주도 태평양 동맹체제의 결속 강화 및 중국 포위망 구축은 중국에게 있어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이며, 중국의 중진국 함정의 극복 및 국제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서 중국의 미래를 판가름할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을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2011년 이후 중국경제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자 중국은 2013년에 '리코노믹스'라는 경제개혁정책을 실행하고 2014년에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행정개혁, 시장확대, 금리자유화, 내수중심의 경제로 전환, 내수확대, 그림자 금융 규제 등을 강하게 펼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경제에 있는 문제점들 대다수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현재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내수가 급성장을 하고있는데 중국경제의 미래는 내수시장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는만큼 내수시장은 곧 중국이 질적인 성장을 하고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 경제에 끼어있던 거품이 급격히 빠져감과 동시에 구조조정과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가 더욱 진행되고 있으며 과소비의 거품은 빠지고 중산층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12차 5개년 계획경제, 리코노믹스, 제12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등 중국의 경제개혁정책들은 모두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야하며 최근 들어 미국에 이어 유럽의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중국의 수출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충분히 낮아져 있지만 실제 경제지표는 수요 회복과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기대치를 웃돌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서방의 전문기관들도 낙관적인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있다.[19] 물론 이렇게 거대한 외환보유액은 관리의 어려움도 동반하는 부작용도 가진다.
2011~2013년에 나온 IMF나 다른 국제 기구통계를 바탕으로 미/중/일 순으로 경제상황을 비교한다면 성장률(2.8%,7.7%,2.0%), 국가 부채비율(102%/53%/240%)[20]#, 가구당 저축률(6.5%, 50%, 3.3%), 무역수지((단위:십억달러) (-784/+155/-31) 등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중국은 압도적인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중국회의론자들의 말처럼 경제가 예상보다 악화되도 외환보유액으로 문제를 넘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반론으로 중국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데, 빈약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문제다.[21] 한 회사가 열심히 연구개발 비용에 열심히 투자하여 성과를 내어도, 경쟁사가 헤드헌팅을 통하여 기술을 카피하여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쉽다. 게다가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처벌도 없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기업이 연구기술 개발에 노력하겠는가?

사실 거품도 사실은 별로 빠지고 있지 않고 있다. 철강업계를 예로 정부의 대출제한은 오히려 그림자금융의 규모만 크게 만들었다. [22]. 2009년의 모 경제보고서 [23]에서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2011년부터 3년동안 규제를 시작한 철강생산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의 내수시장이 부족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헌데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부유층수는 3,2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중산층 인구수는 2억 7,200만명정도로 추정하였다.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며 중국의 부자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는 후룬연구소의 2012년 후룬재부보고에 따르면, 1년에 1억 위안(한화 180억)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6만 3,500명이며 천만 위안(한화 18억원 이상)이상을 버는 사람은 102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연 소득 천만 위안 이상의 자산가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미국의 IMF와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쯤에는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3,000만러 이상으로 늘어날것이머 중산층 인구수는 6억 700만명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고 세계 1위의 소비대국이 된다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이미 중국은 자동차, 스마트폰 등 몇개의 소비시장에서 1위를 자랑하는 소비대국인데 이러한 나라가 내수시장이 빈약하고 급성장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정말로 믿기 힘들지만, 중국의 내수시장이 빈약하고 급성장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소비가 부동산으로 가기 때문. # 에서 볼수 있듯이, 상하이, 광저우는은 평균 연간 50,000 RMB의 연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게다가 중국은 토지 개인소유가 불가능하다. 70년후 반환해야 한다는걸 생각하면 충격과 공포가 따로 없다(...).

현재 중국의 소득이 가장 높은 상하이의 평균 연수입이 72300RMB이다. [24]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얼마나 더 소비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추가로 링크를 드리면[25] 이다. 일반 소비자의 소비능력은 세계평균의 1/2 정도라는 것이다.

중국의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볼 수 있듯이 , 중국의 3000RMB 이하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약 73%이다. 규모만으로만 보면 중국이 소비대국이로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중국의 내수시장이 빈약하다는걸 새삼 느낄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를 보려면 중국의 PMI(제조업지수)를 보는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제외한 제조업으로 중국의 http://wallstreetcn.com/node/83495 에서 볼수 있듯이, 2014년 중국의 1,2,3월의 PMI지수는 48.0을 웃돌도 있는 상황이다. PMI 수치를 보면 알수 있듯이 지금 중국의 내수시장은 급성장을 하는 상황은 아니다. 중국/경제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시진핑 정부는 국영기업의 독점 문제,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는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고, 현재는 내수확대 보다는 기초건설과 부동산 투자로 성장률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또한 도시화 계획은 중국 서민들의 소비능력을 유지시킬수는 있어도, 증가는 힘들다. 이유는 아래 참조: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50%를 넘었다. 14억의 인구중 농촌의 노동인구(18세-60세)는 약 5억정도인데, 이중 2억7천명의 농촌인구는 이미 도시에서 농민공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농촌에서 서비스업,건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4000만명 정도이다. 그리고 이중 2/5를 차지하는 여성인구는 결혼,출산과 노부모 부양 등의 책임을 짐으로 남성과 같은 노동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이 100%의 도시화를 할 수도 없다. (아마 1억 정도의 노동인구는 농촌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 누가 식량을 공급하나? 그래서 랑셴핑 교수는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없는 도시화는 슬럼화와 노약자로 넘치는 도시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그래서 3억 5천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를 해도,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없는 한 소비는 절대로 급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2000년도 초와 같이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하여 농촌에 가전제품을 보급하듯 하는 방법이 있지만, 과도한 정부의 간섭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과잉생산 문제를 낳는다는걸 필히 알아두어야 한다.

이러한 면을 볼 때, 2020년에 예상되는 부유층의 숫자만 따져도 3천만명 이상으로 어지간한 국가의 인구와 맞먹고, 중산층의 인구수까지 따지면 2억 7천만명, 합치면 3억 이상으로 부유층+중산층(맥킨지에서 정의한 중산층의 정의는 연간 가처분소득이 16000~34000달러이다. 인민페로 월급이 약 8000~17000RMB인데, 북경,상해 등 대도시의 매달 부동산 대출상환금이 평균 4000RMB이고,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부모부양과 저축(20%)을 고려하면 소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소득은 아니다.) 인구만으로도 충분히 인구대국이 되고도 남는다는 점에서 중국 내수시장의 절대적 규모는 충분히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26]하지만, 중국의 인구가 13억 이상임을 생각할 때, 서민 이하 계층의 수가 낮게 잡아도 7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규모 대비 소비력이 부족하고, 경제 구조에 건강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리고, 국민 일반의 소비력을 향상시키기도 쉽지 않은 것이... 인구가 너무 많다. 10억 인구가 하루에 고기 100그램만 더 먹으려고 해도 하루 고기 소비량이 1만톤씩 증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즉, 자원과 재화의 총량 자체가 가진 한계상 소비력 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문제가 중국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중국 경제의 미래가 무조건 밝은 것 만은 아니라는 한 예시가 될 수는 있다.

위와같이 중국경제의 여러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다른나라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중국붕괴론자들이 중국에게 치명적이라고 주장하는 기준으로 다른나라를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나라는 붕괴를 면하기 힘들다. 내수 경제의 규모만 가지고도 그런데, 중국 경제의 내수 규모가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전체 경제 규모는 일본을 훨신 앞서지만, 내수규모는 일본에 조금 못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며, 현재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는 이유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0년대부터 중국의 쇼핑관광객인 요우커가 한국의 명동과 남대문 시장을 먹여살리고 있는데, 중국붕괴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허상에 불과하겠지만, 요우커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중국 내수가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 경제로부터 실질적이고 대체불가능한 혜택을 받는 건 대중 수출보다는 오히려 이쪽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경제가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회의론자들이나 붕괴론자들의 말처럼 갑자기 사상누각처럼 붕괴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5.4. 기타 사회문제

중국의 인권문제, 부패, 경오염 문제 등은 확실히 심각하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체제가 이것들을 빠른시일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것들을 컨트롤할 정도의 정치력과 행정력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지금까지 잘 땜방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런것들 때문에 국가가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중국보다 훨씬 막장이거나 사정이 어려운 국가들(예를 들어 북한이나 이라크)도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그럭저럭 땜방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중국이 이것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어느나라나 모두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과장하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모두 붕괴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중국의 시민의식이 점점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아무리 국력이 좋다고 해도 시민의식이 뒤떨어지면 세계적으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고 주변국들은 점차 반중으로 갈 것이다. 일단 중국도 이런점을 알아서 중국 관광객들에게 에티켓을 가르치는 등 행동을 하고는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버전의 중국붕괴론의 근거 등이 나왔지만, 이는 희망과 현실을 혼동한 판타지에 불과했다. 중국붕괴론에는 일단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혐중론자들이나 서방우월주의자, 혹은 일본 극우들이 정신승리의 일환으로 설파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들은 비주류이며 대부분은 중국이 부상한 뒤 제국주의를 실행할 가능성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우습게 보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붕괴론이 서양과 일본의 넷상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터넷 공간에서도 한부 종말론처럼 유행했으나, 중국은 2014년 구매력평가에 의한 총생산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에 등극했다. 전문가들 역시 2030년 이내에 중국이 명목 총생산에서도 세계1위에 등극한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최근 중국의 성장율이 7%대로 둔화되었지만, 경제가 커지면서 성장율이 둔화되는건 일종의 법칙적 현상이며, 이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 중국 규모의 경제(총GDP 8.3조달러)에서 7%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일본(5.9조달러)의 성장율 2.0%, 미국(16.2조)의 성장율 2.8%, 그리고 EU 전체(17조)의 성장율 0.1% 와 대조해보면 알 수 있다. 1인당 소득이 아직 선진국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은 충분히 계속될 여지가 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총생산에서 세계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중국은 소수민족 문제, 빈부격차, 지역격차, 공산당 정권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만 등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를 컨트롤하고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통제력, 정치력, 행정력은 갖추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붕괴론들자들이 주장하는대로 내부문제로 대국이 붕괴한 경우는 소련 정도밖에 없는데, 위에서 보았겠지만 소련과 중국은 정치체제만 유사할 뿐,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중국공산당은 현재 내부적으로 거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폐기하고, 스스로를 중국을 2천여년간 다스려왔던 유교관료집단의 후예로까지 자처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처럼 중국이 망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물론 중국이 겪는 문제들이 타 국가들에 비해 눈에 띄게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중엔 미국 등 타 강대국들도 겪었거나 겪고있는 것, 또한 거대한 영토와 인구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은 생각해보아야 한다. 특히 현재 중국이 집중적으로 조명받고 연구되는 상황이기에 문제점 또한 크게 부각되는 편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7]

국제 정치학계는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앞으로 국제적 패권 확립을 위한 전략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방측의 시각으로는 19세기의 독일이나 20세기의 소련처럼 빠른시기에 포텐을 터트린 나라가 팽창주의적이 되기 쉽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황화론중국위협론의 근거가 된다. 실제로 중국은 서해를 내해 취급하기 시작했고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베트남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그리고 과거의 적국이었던 미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확대되는 영향력과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중국판 먼로 독트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적어도 아직까지 서로는 서로에게 필요한 곳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있으며, 때문에 미국에서도 중국붕괴론은 90년대 이후로는 주류학계에서는 판타지로 치부되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 떠오르는 중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고심하고 있는 형편이다. [28] [29] 한국에서는 중국의 팽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체 국력을 극대화하여 미국의 봉쇄전략에 가세하자는 주장과 거대해진 중국의 힘을 인정하고 불공평한 데다 민주주의가 압살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남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일단 현재로서는 친서방 쪽이 우세한 상황. 현재 중국의 동맹국들은 대부분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독재 체제이고, 애시당초 중국은 민주주의 체제와의 동맹 자체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이 핀란드처럼 그냥 친서방 출구로 써먹는 정도의 가치만 있는 국가라면 체제를 존중해줄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일 한국이 일당독재체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한주권론과 같은 논리를 내세워 한국의 체제를 인위적으로 일당 체제로 바꾸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인들이 수용할 생각이 있다면 모를까, 없다면 결론은 뻔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중국은 갈수록 노골적인 제국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지라 더욱 그렇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의 의지가 변수가 될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의 조공 체제를 예로 들어 한국의 체제 그 자체는 간섭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중화사상이 한창이던 시기의 중국과, 21세기의 중국은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이뤄진 침략의 역사로 중국은 전근대적 조공체제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은 상황이고, 역으로 조공국들은 이전에 비해 훨씬 자주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선택권은 한정되어 있고, 한국의 선택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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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러나 부시의 삽질때문에 이젠 후쿠야마도 더이상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 [2] 시진핑과 같은 계파인 보시라이같은 경우는 덮어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살인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시진핑도 구해줄 수가 없었다. 다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로는 권력다툼의 결과물이라는 견해도 있다.
  • [3] 시진핑이 저우융캉 숙청#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최고위 정치인의 처벌을 단행했다.
  • [4] 사실 몽골의 몽골족보다 중국의 몽골족이 인구수가 더 많다(...).
  • [5]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마저도 완전독립보다는 민족정체성 보존을 위한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위구르족은 종교상 문제때문에 상당히 독립적 열정이 거세다.
  • [6] 다만 이 미수복 영토는 기본적으로 청나라 시대의 영토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는 하다.
  • [7] 일반적인 경우, 수뇌부의 부패, 국가 체제의 붕괴를 참조하자.
  • [8] 사실 발트 3국을 제외하면 다른 공화국들은 거의 떠밀려 독립한 것이다. 소련의 붕괴도 정권욕에 가득한 당시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대통령인 옐친의 야욕이 큰 작용을 했다. 결과적으로 옐친은 독립국가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국가는 박살이 났다는 점에서 아직도 고르바초프와 옐친은 러시아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인물들이다.
  • [9] 예외적으로 비러시아 공화국 영토중에서 러시아인이 주류가 된 곳은 흐루쇼프 시절 러시아 소비에트공화국에 속했다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공화국로 할양된 크림반도가 있었는데, 이곳은 결국 2014년 크림 위기의 진앙지가 된다.
  • [10] 예를 들어 이족(로로족)과 묘족은 고대부터 중국에 복속해왔다.
  • [11] 조선족은 구한말부터 간도로 이주한 이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소수민족들과는 경우가 매우 다르므로 주의.
  • [12] 한창 이주 및 흡수가 지속되던 미국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이민자들이 스스로가 미국사회에 동화되려고 하면서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온 미국 백인들은 대부분 균질화되었다.
  • [13] 다만, 중국의 소수민족 동화가 전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의 주류에 동화되기를 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관점은 극히 위험하다. 티벳인이나 위구르인을 제외하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화와 갈등이 현재 진행중인 티벳이나 위구르의 사례야말로 중국의 소수민족 동화 정책이 전적으로 자발적이지는 않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또한 바로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현재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거주지역에 한족을 이주시킴으로써 동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마키아벨리시대부터 전해져오는 유서 깊은 강제 동화 정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로 인하여 중국이 붕괴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현실성이 없고,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을 통제하면서 동화를 진행시킬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 상황이고, 소수민족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에 동화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도덕적 당위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 둘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임에 주의할 것.
  • [14] 그러나 이에대한 반론으로 위구르족은 특유의 이슬람교 때문에 중국체제에 반발이 심한 것이지, 중국의 동화책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슬람교가 세속국가들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동화책과는 무관한 여러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프랑스나 영국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강제동화책을 쓰지 않지만 이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위구르족도 상황이 중국에서 어떠한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중까들이 주장하듯이 위구르족에 대한 동화책을 써서 위구르족이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 자체가 세속국가와 잘 안맞는다는 것이다.
  • [15] 재반론으로 위의 주장은 '중국의 소수민족 동화가 그들 스스로 중국의 주류에 편입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중국 정부가 강력한 동화정책을 추진중임을 지적한 것인데, 위구르인들의 반발이 이슬람교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반론자는 '중국의 가혹한 동화 정책으로 위구르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상상하고 그에 대해 반론하면서 상대를 중까라고 매도하는 모양이지만, 정작 반박 대상인 주장은 그와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다.(...)
  • [16] 해당지역의 민족보다는 소수민족 지배를 위한 것임이지만.
  • [17]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정부와 대기업은 전부 공산당이다.
  • [18] 보통 80후, 90후, 00후로 분류한다.
  • [19] 오늘날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5,000억달러 이상이다.
  • [20]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중앙+지방정부의 부채는 53%이다.
  • [21]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40501034305738
  • [2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9103307789
  • [23]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eco/LGBI1065-37_20091102090005.pdf
  • [24] http://finance.chinanews.com/cj/2014/04-10/6047627.shtml
  • [2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30_0012889793&cID=10102&pID=10100
  • [26]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1477446
  • [27] 사실 규모있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중국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다. 인도의 문제점은 중인관계 항목을 살펴보기 바람. 러시아는 2000년대 고유가로 엄청난 성장을 했으나, 유가가 다시 하락하고, 대외관계에서 서방각국과 마찰을 빚는데다가, 푸틴의 기형적 독재체제 및 국가 사유화 때문에 오히려 중국보다 정치나 부패도는 더 막장이며, 이런 막장정치가 경제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도 정치나 사회구조에 중국보다 문제가 많아서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주기적으로 경제위기에 부딪히고 있다. 그밖에 인구가 1억에 육박하는 베트남은 중국보다 10여년 늦게 개혁개방 정책을 개시했지만, 그 발전속도는 중국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느리며, 그 효율성은 훨씬 떨어진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국력이 쇠잔하고 있다. 결국 중까들이 중국의 급성장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을 들어 중국붕괴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이런 문제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습하고 있다. 공산당 독재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이런 중국정부의 능력은 서방 주류학계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28] 오히려 중국붕괴론이 가장 유행하는 곳은 일본과 한국이다. 한국에서도 주류학계에서 언급된적은 거의 없고, 친미성이 강한 밀덕계열에서나 그럴듯하게 주장되고 있는 형편이다. 오히려 일본극우들의 주논지가 바로 중국붕괴론이며, 이것은 과학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계2위의 경제국의 지위를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실제로 2010년 이미 중국경제는 일본의 총생산을 능가했고, 이변이 없는한 2020년대에는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는 초초감에 기반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이 곧 망할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서 한국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일본의 경제평론가인 마에 겐이치가 바로 유명한 중국붕괴론자다.
  • [29] 뉴욕타임즈의 토머스 프리드먼 같은 논객들도, 중국관계를 적대적으로 가져가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미국은 중국과 신사협정으로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에서 미국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도록 중국과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의 영향권을 물려주고 초강대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은 과거보다도 더 크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과거 구소련과 미국이 그랬던 것 처럼 신냉전, 혹은 그보다 더 커다란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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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3-16 1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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