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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last modified: 2014-12-25 19:16:26 by Contributors

衆議院(しゅうぎいん) /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정원은 475석이다. 자민당이 291석으로 제1당이며 연립파트너인 공명당은 35석, 민주당(일본)이 73석, 신당이 41석, 일본 공산당이 21석, 세대당, 활당, 일본 사회민주당이 각각 2석, 무소속 8석이다.


Contents

1. 개요
2. 상세
2.1. 중의원 해산
3. 관련항목


1. 개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 하원을 부르는 말. 상원참의원이다. 일본 제국 시절의 평민원을 모태로 하며(참의원은 귀족원이 모태), 참의원과 함께 일본의 국회를 구성한다. 총리가 되려면 영국, 독일 등 다른 의원 내각제 국가가 다 그렇듯 상원인 참의원이 아니라 하원인 중의원에 있어야 한다. 참의원은 내각 입각은 할 수 있는데 총리는 못 된다.

2. 상세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일본 국민,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한테 있다. 원칙적으로 임기는 4년이지만, 총리의회해산이 시전되면 총선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임기를 꽉 채웠던 경우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로 1976년 딱 한 번밖에 없다. 전쟁 전, 일본 국회가 개원한 해인 1890년부터 세 보면 총 다섯 번이다. 대체로 집권당 총리가 3년차에 의회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로 몰고 갔다.

총 의석 수는 475석으로,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 295석과 석패율제 광역 비례대표 의석 180석으로 이루어져 있다.[1] 석패율제 비례대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출마가 허용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구제받아 당선될 수 있다.[2] 일본 중의원 총선 비례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와 달라서 전국 비례대표가 아니라 홋카이도, 도쿄, 큐슈, 긴키 등 일부 지역지역을 나눠서 광역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2014년 12월 14일 치러진 제47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투표율이 52.66%로 전후 사상 최저의 투표율 기록을 세웠다. 옆나라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46.1%보다는 매우 양호하다. 사실 의원 내각제 국가의 총선은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총선+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대통령제 국가의 총선 투표율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일본 국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모두 담당하며, 참의원에서 부결되어도 중의원에서 재적 2/3의 찬성이 있으면 참의원을 무시하고 모든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헌법 개정도 중의원 2/3가 있으면 참의원 씹어버리고 가능.[3] 자유민주당이 선거에서 대승할 때마다 대한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경화 개헌안을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2.1. 중의원 해산


2014년 11월 21일 중의원 해산장면.타이밍 좀 잘 맞춰라

총선을 위한 임기만료 전 의회해산이 결정되면 중의원 의장이 "일본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선언하고 중의원들이 만세삼창을 한다. 이렇게.

3.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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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93년 중의원 총선거 때까지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했다.
  • [2] 간 나오토총리2012년 12월 16일 총선에서 자유민주당 후보한테 털려서 지역구에서는 낙선했지만, 석패율 비례대표로 중의원 당선됐다.
  • [3] 다만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만 이렇다는 거지 실제로 참의원에서 다수의석을 야당에게 내주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참의원의 권한이 중의원보다 약하다 해도 법안통과를 질질끌 수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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