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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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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障碍
intellectual disability

국제질병분류기호(ICD-10) F70~F79
진료과 정신과
관련증상 실행증
관련질병 자폐성 장애

Contents

1. 개요
2. 용어의 변천사
3. 정도에 따른 분류
3.1. 1급 (~34)
3.2. 2급 (35~49)
3.3. 3급 (50~70)
3.4. 경계선 지능 (70~85)
3.5. 일반인(85 이상)
4. 원인
4.1. 유전적인 원인
4.2. 임신 기간 중의 원인
4.3. 출생 이후의 원인
5. 통계
6. 지적장애와 교육
7. 여성 지적장애인과 성폭력 문제
8. 지적장애를 가진 캐릭터
9. 관련항목


1. 개요

유전적 원인에 의해, 또는 질병 및 뇌장애로 인하여 지능의 발달이 비지적장애인보다 뒤처져 있는 정신장애이다.

2. 용어의 변천사

과거에는 정신박약이나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쓰였으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무시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2007년 10월부터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지적장애란 명칭으로 개명되었다.[1] 법상으로는 심신장애자복지법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을때 정신박약이라는 용어가 쓰였다가 199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 관련 규정이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으로 바뀌면서 정신지체로 바뀌었고 2007년부터 지적장애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1. 지적장애는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l association on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 AAIDD)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기술하고 있는 변화된 장애의 개념을 반영한다.
  2. 지적장애는 기능적 행동들과 상황적(맥락적) 요인들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전문적인 실제들과 조화된다.
  3. 지적장애는 사회-생태학적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지원 제공을 위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4. 지적장애는 장애인들에게 덜 불쾌한 용어이다.
  5. 지적장애는 국제적인 용어 사용의 추세에 보다 더 일치한다.

이와 같이 지적장애가 정신지체라는 용어보다 더 잘 수용됨에 따라 미국정신지체협회도 2007년 1월부터 그 명칭을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에서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and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로 변경하였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라고 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지적장애인 중에는 자폐성 장애와 중복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사건사고 사례 및 사회적응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참조하길 바라며, 이 항목에서는 자폐성 장애와 겹치지 않는 지적장애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3. 정도에 따른 분류

지적장애는 IQ(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2]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된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정상 지능보다는 낮은 경우 '경계선 지능'이라는 표현도 쓴다. 이 때 IQ는 SD 15 (표준편차 15)를 쓴다. 지능지수가 낮더라도 사회 적응이 가능할 경우 낮은 단계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3.1. 1급 (~34)

지적장애 1급 / 백치 / Idiot / 심도(深度) 지적장애인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징병검사 신체등급 6급으로 군 면제이다.

지적장애 1급은 대부분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다. 대부분 2급부터 읽을 수 있고, 쓰는 건 3급은 되어야 가능. 간혹 1급인 아이가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발달이 느려서 어린시절 1급 받은 아이가 등급 재조정 없이 자라다가 IQ 향상으로 3급이 된 경우다.[3]


지적장애 자녀가 있을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함부로 통합교육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경우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2012)에서는 고1 불량청소년들이 담배불로 지지는 등 심각한 학교폭력을 가했으나,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했다.

3.2. 2급 (35~49)

지적장애 2급 / 치우(痴愚) / Imbecile / 중등도 지적장애인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징병검사 신체등급 6급으로 군 면제이다.

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간단한 것만 가능하며 쓸 수는 없다.

3.3. 3급 (50~70)

지적장애 3급 / 노둔(魯鈍) 또는 우둔(愚鈍) / Moron / 경증 지적장애인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징병검사 신체등급 6급[4]으로 군 면제이다.

글을 읽고 쓰지만 그 의미가 복잡할 경우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대법원 판례 2011도4398은 3급 지적장애인이 출신 중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사건이었다. 만 14세 시점에서 전체지능 45, 사회지수 65 (사회연령 9세 9개월)로 매우 낮은 지능을 나타냈다. '하루가 몇 시간인지, 가게에서 어떻게 물품 대금을 계산하는지' 정도의 상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범죄의 동기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지하철 안에서 어떤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여자를 위협하여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보고 싶은 충동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할 정도.[5]

3.4. 경계선 지능 (70~85)

경계성지능 / 경계선지능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상 85 이하인 사람. 엄밀히 말해 '지적장애'에는 속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

- 일부 문제가 되는 경우 징병검사 5급으로 군 면제된다.
- 대체로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다. 다만, 기초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경계선 지능쯤 되면 주변에서 잘 배려해 주기만 하면 전문대의 이해하기 쉽고 학점 잘 주는 학과에 진학하거나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 지적장애 3급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경계성지능에서 취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계성지능에서 자격증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군대의 경우 그런 배려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계성 지능일 경우 현역 복무를 하기보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쪽이 낫다.

경계성 지능이었던 사람이 해군에 입대했다가 자대 배치 1년만에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가유공자 지정 문제로 재판을 벌인 판례가 있다.[6] 위 판례에서 원고의 IQ는 84로, 고등학교 시절 정보기기운용기능사운전면허 1종 보통을 취득하고 고3 때는 반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입대 후에도 기초군사훈련과 전산병 병과 교육을 받을 때까지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대에서 내보내면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정서적 불안 증세, 주의 산만, 업무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무실 무단 이탈, 지시사항에 대한 이해도 저하, 판단능력의 부족"이었다. 환자의 주된 호소는 군대 시절에는 "자꾸 잊어버리고 따라가기 힘들다, 상급자들이 자신에게 문서 작성 작업을 잘 하지 못한다고 자주 지적한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 아닌 것까지 자신에게 미룬다, 부대에서의 생활 및 교육이 어렵다." 같은 것이었다. 정신병원 입원 후 간호장교는 "그룹치료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자주 해서 타 환자들의 웃음을 산다.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횡설수설한다. 자주 긴장하고 특히 선임자 및 윗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긴장하여 말을 더듬으며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다."고 관찰했다.

2012년 울산 자매 살인사건 ([2012고합404])을 저지른 범인도 IQ 83이었다. 고졸이고 전투경찰순경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으며,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년 이상 근무했으며,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용접공으로 일하였다.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의 딸(피해자)과 알게 되어 3년간 교제하기도 했다.

3.5. 일반인(85 이상)

흔히 사회에서 모자라다고 평가되는 사람의 대부분은 그런 평가를 하는 이들에게는 안 된 말이지만 지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보다 지능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다. 대부분이 사회성이 낮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정상 지능 범위의 자폐성 장애 등인데, 상당수가 사회 활동을 잘 못하다 보니 경계선 지능과 혼동되고는 한다. 이들은 '어리버리하다, 눈치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이들과 경계선 지능을 구분하는 방법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장기간 나누거나 그의 취미생활을 주의깊게 지켜보거나 한번 IQ 테스트를 해 보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검사의 경우 환경 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상인의 IQ를 좀 더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객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지만 지적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은 쉽게 걸러내기 때문에[7]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혹은 집안에 돈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는 대개 대학에 보내는데 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의 사회성이나 눈치에는 별 신경 쓰지 않고 실력만 평가하므로 어느 대학이건[8] 졸업 시 평균학점이 3.0을 넘어간다면 지능은 정상이라고 봐도 된다. 이외 블로깅이나 위키질을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악명높은 위키모이일 경우 대부분 지능은 평균 이상이다.[9]

이들과 함께 일하려면 자극하지 말고 과제를 주고 내버려두면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암군으로 유명한 루이 16세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보이는 이미지는 한마디로 바보 천치였지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 의외로 머리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였다는 점.

하지만 대부분 처지는 지적장애와 다를 것이 별로 없는데, 이들의 특수성을 사회에서 인정하고 배려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학점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징역이상의 전과가 전무함에도 대학 졸업 이후 사회성 부족 등으로 취직 못하면 욕심이 너무 크지 않은 이상 거의 100% 확률로 이쪽이라고 봐도 된다. 특히 군대의 경우 지능지수 체크는 철저히 하는 편인데 정작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았으면 별다른 추가 검사 없이 현역 입대를 통보하는 일이 많아서 이들이 군대에 간 뒤에 관심병사가 되는 문제가 많다.

4. 원인

지적장애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여 사람마다 다르므로 꼭 꼬집어서 무엇이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원인도 다양하고 심지어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자폐증과 마찬가지로 치유 방법도 애초에 답이 없다. 어떤 학자는 자기가 지적할 수 있는 것만도 200가지나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크게 나누면 유전적인 요소와 출생 후의 환경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도 많다.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경도 지적장애보다 중도 지적장애가 더 많다.

4.1. 유전적인 원인

  • 다운증후군 : 수정 과정에서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한다. 전체 지적장애의 5~6% 정도로 추정된다. 양수 검사로 진단 가능하다.
  • 페닐케톤뇨증 : 유전자 대사 장애이다. 신생아 선별검사로 진단 가능하다.
  • 약체 X 증후군 : 성염색체인 X 염색체의 이상으로 나타난다.
  • 프라더-윌리 증후군 : 아버지 쪽의 15번째 염색체의 일부가 소실되어 나타난다. 음식에 집착해 고도비만이 되기 쉬우며, 낮 시간에 졸거나 경도 지적장애 등을 보인다.

4.2. 임신 기간 중의 원인

  • 전염병에 의한 두뇌의 손상 : 산모가 풍진, 매독, 홍역, 소아 AIDS에 감염된 경우.
  • 방사선 조사 : 태아의 발육에 큰 장애를 주어 소두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서 지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 산모의 영양실조, 조산, 약물 남용, 방사선 조사, 자간, 주혈원충증, 알코올 중독

4.3. 출생 이후의 원인

출생후의 환경적인 요소로는 낮은 사회적 계층의 아이들이 지적장애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지적능력이 지적장애로 진단될 정도로 떨어지지 않지만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교육과 지원이 부족함으로 인해 정신적 발달이 지체되어 지적장애로 진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통계

전체 지적장애인은 인구의 2% 정도이다. 이 중에서 가르자면 경한 자가 약 80%이고, 중등도가 12%, 심한 경우가 7%, 극심한 경우가 1% 정도이며, 외국에서는 전체 지적장애인 중 약 4%가 특수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1972년 6∼18세의 사람 중에서 IQ 60 이하의 발생빈도가 0.55%라는 보고가 있다. 전세계의 통계를 감안해 보면 일반인구 중 지적장애인은 적게 잡아서 약 1%라고 말한다.

또한 노년기에는 치매를 앓을 확률이 정상인들보다 더 높아진다.

6. 지적장애와 교육

특수학교에 가는 경우, 일반 학교에 보내서 통합교육 을 하는 경우, 집에서 교육하면서 검정고시를 치는 경우 (홈스쿨링) 등이 있다.

최근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흐름 상 특수학교에 진학하는 것 보다는 통합교육을 통해 일반아동과 교류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성인이 된 경우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으면 전문대의 이해하기 쉬운 직렬을 택하거나 체육특기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도 많다. 지적장애 중에도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대학원을 졸업하는 경우도 있다.

7. 여성 지적장애인과 성폭력 문제

최근들어 지적 장애 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농촌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주 일어난 사례이기 때문에, 현재 보도가 안되던 것이 보도되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은 성폭력을 당해도 고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는 뭔가 당했다는 인식은 있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10] 반복된 강간이나 심하면 윤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혈연으로 이어진 촌락에서는 이런 경우를 쉬쉬 감추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8. 지적장애를 가진 캐릭터

9.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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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신박약보다 정신지체란 용어는 늦지만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정신박약보다는 정신지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정신지체라는 용어도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장애인에 대한 무시라는 지적이 있었다.
  • [2] 사회성 항목에 '사회성숙도검사'가 설명되어 있다.
  • [3] 의외로 흔하다. 특히 다운증후군의 경우 어릴 때 발달이 너무 느린 반면 최종지능은 대개 3급.
  • [4] 원래는 5급이나 하향되었다.
  • [5] 정상인도 자주 저지르는 범죄지만 지적장애인과 달리 성의식만 뒤틀린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아마 발달장애인인듯.
  • [6] 대법원, 2005두1831 판례 참조
  • [7] 멘사에서 이전에 쓰던 레이븐스 매트릭스 테스트 같은 경우 IQ가 120 이상이면 1회차에는 그보다 낮게 나와도 2회차부터는 패턴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문제를 풀고 자신의 실제 IQ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 [8] 지잡대라고 해도 진짜 답이 없는 곳 아니면 전공 공부는 어느 정도 한다.
  • [9] 궤변도 머리가 있어야 한다.
  • [10] 그래서 예전에는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행 사건이 형사법정에 올라가도 피해자가 그 사건을 인지를 못하는데 그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무죄판결이 뜨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외에도 지적장애인 여성들이 본인의 장애 때문에 강간의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을 "항거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이 뜬 예도 많아서, 지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지적장애인 여성들은 "그 장애 자체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봐야 한다" 라며 항의를 한 일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장애인 대상의 강간죄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간음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상태.
  • [11] 완전한 지적장애는 아니고 경계선 지능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 때문에 어머니의 도움과 본인의 노력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으며 사회에서도 크게 성공했다. 순진하고 어리숙하지만 성실하고 근성도 있다.
  • [12] 문을 해킹한다고 해놓고 몸으로 들이받아서 부숴버렸다...
  • [13] 디시인사이드를 중심으로 덜렁이 속성이 강한 유이를 '정박아'라고 표현하는 것이 유행했었다. 물론 실제로는 지적장애와는 관계가 없고 본인이 노력을 안하는 것.
  • [14] 워낙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해서 지적장애라는 평도 있지만 이쪽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게으름+학습장애가 결합한 결과다. 쉽게 집중하지 못하거나 주의력이 낮은 모습을 보면 ADHD, 특히 주의력결핍형 ADHD일 가능성이 높다. 애시당초 도라에몽의 도구를 악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지능의 소유자임을 짐작 가능. 후일의 노진구를 봐도 그렇다.
  • [15] 지능이 최저수준이라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지적장애라는 평도 있지만 애시당초 자기가 저지른 소원으로 인해 큰 사고를 일으킨 뒤 잔머리를 굴리면서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짐작 가능. 근데 이게 지능과 별개일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 [16] 노진구와 같다. 게으름+학습장애+애들을 협박해서 얻는 것이 습관이 된 결과. 실제 지능은 정상이다.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ADHD의 성향도 보인다.
  • [17] 세일러문 크리스탈 한국 자막 니코동 방송 코멘트에서 좀 덜렁이짓이나 덜떨어진 행동을 할 때 정박아라는 코멘트 탄막이 뜬다. 실제로 지적장애하고는 무관하다.
  • [18] 이쪽은 기억이 사라지고 지능이 퇴화한 수준일 뿐이지 엄연히 따지면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하는 짓들을 보면 지적장애 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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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4-12 1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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