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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last modified: 2015-02-10 09:27:36 by Contributors

集團的自衛權
right of collective masturbation self-defense
단체로 자위할 권리(...) 이상하게 해석하면 당신은 음란마귀 한국어 자위에도 분명히 자신을 지킨다는 뜻이 있기는 있다...

Contents

1. 개요
1.1. 개별자위권과 집단자위권
2. 일반적 의미
3.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오역의 유래
3.1. 정당방위의 개념과 법체계상 차이
3.2. UN 헌장에서의 비교
3.3. 외교부의 병크?
4. 일본 관련 논쟁
4.1. 2014년 7월 1일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결정
4.1.1. 한국
4.1.1.1. "한국 조항"
4.1.2. 미국
4.1.3. 중국
4.1.4. 중화민국
4.1.5. 기타 국가들
4.1.6. 일본
5. 여담
6. 관련 항목


1. 개요

국제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무력행사에 대한 권리.
국제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는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에 대해서,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나라의 국민을 혹은 자국과 관련된 국가를 위하여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1. 개별자위권과 집단자위권

자위권은 개별자위권집단자위권으로 나뉘게 되는데 개별자위권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비해 집단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때 피공격국을 원조하여 공동으로 방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에서 이 개념이 떠오른 것은 2014년 들어서 일본 정부아베 신조 일본 총리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를 노리기 때문이다. 개별자위권의 경우 자위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위대는 전수방위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자위대는 개별자위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자위대가 동원될 수는 없다. 그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라크나 주요 분쟁 지역에 다국적군으로 자위대를 파병할 때마다 법적 근거를 외면하고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덮었다. 평화헌법대로라면 자위대는 선제공격을 할 수 없고 타국으로 군을 보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헌법 해석을 바꾸는 식으로 파병은 이뤄지고 있고 해당 행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운데 21세기 들어서 일본의 우경화와 맞물려 보통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상황에서 집단자위권 보유가 불거지게 되었다.

문제는 집단자위권의 범위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라는 것인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일본 정부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방위하는 게 일본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위대를 파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공식적인 요청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국제법상의 판례로도 집단적 자위권의 중요 요건 중 하나로 '당사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있다.

2. 일반적 의미

일반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그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다른 국가가 침공을 당할경우 공동으로 방어를 위한 무력사용을 허가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볼수 있는 예가 대한민국미국. 만약 대한민국이 타국에게 침공받을 경우 미국은 대한민국이 타국의 침공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수 있고 그래서 파병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물론 인정되는 권리이지,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라서 아무리 우호관계가 돈독한 국가끼리라고 해도 강제로 구원병을 보내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맺는것이 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전보장조약 등이 이런 규정에 해당된다.

다만 근래의 추세는 개별적 자위권은 포괄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집단적 자위권은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개별적 자위권은 한 국가가 침공을 받으면 방위 차원에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런 경향성은 자국의 안보는 강화하고 비교적 손해가 될수 있는 타국에의 무력개입은 억제하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을 듯.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사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말은 국제법이나 외교상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정확히는 권역내 정당방위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3.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오역의 유래

이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법제간 용어 차이에서 비롯된 일본의 말장난인데 집단적 자위권은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에서 볼 수 있듯 근본적 성격은 self-defense 이다.self-defense는 자위권으로 번역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면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의아해 할 수 있다. 이 항목에서는 self-defense와 그 번역어인 자위권 및 정당방위의 개념에 대해 다룬다.

3.1. 정당방위의 개념과 법체계상 차이

한국을 위시한 대륙법계에서는 '정당방위'라는 개념 안에 자기를 위한 방어인 '자기방어'와 타인을 위한 방어인 '타인방어'가 동시에 담겨 있다. 그런데 영미법계 법체계에서는 self-defense, 즉 자위권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방어인 타인방어의 경우 영미권에선 마땅한 용어가 없기에 쓸 필요는 생기나 단어가 없는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연방법원이나 ICJ와 같은 국제법원에서도 이에 따라 용어를 그때그때 적당히 조어해 내고는 한다.(물론 원어인 라틴어 용어의 본 뜻을 되짚어 만든다. 아니면 라틴어 원어를 그대로 판결문에 써버리거나!)

이러한 두 법체계와 용어번역을 가지고 천재적인 장난질을 한 것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패전 이후 자국군을 상실하고 자위대(Japan Self-Defense Forces)로 격하되었기에 자위대는 일본에 위협을 가하는 상대에게만 반격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외국으로의 개입이나 진출 혹은 선제적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 하의 '타인방위'를 주장해야 하지만 '정당방위'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자위대는 자위권만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므로(2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군이 바보가 아니다!) 이들이 정당방위 중 자기방위(Self-Defense)가 아닌 타인방위를 주장해서 타국에 개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모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 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당방위'가 아닌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3.2. UN 헌장에서의 비교

처음 집단적 자위권 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은 UN 헌장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였다.
UN 헌장 영어본에는

Article 51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easures taken by Members i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f self-defence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and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under the present Charter to take at any time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 order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한을 self-defence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본과 동등히 정본이며 우리와 같은 대륙법 국가이자 외교상 국제언어인 프랑스어 정본에서는

Article 51

Aucune disposition de la présente Charte ne porte atteinte au droit naturel de légitime défense, individuelle ou collective, dans le cas où un Membre des Nations Unies est l'objet d'une agression armée, jusqu'à ce que le Conseil de sécurité ait pris les mesures nécessaires pour maintenir la paix et la sécurité internationales.

로 쓰여 있는데, 프랑스는 한국과 같이 정당방위 개념이 있는 국가이므로 légitime défense 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등히 정본인 스페인어 정본에서도 legítima defensa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대륙법계국가인 일본 번역본 UN 헌장 51조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この憲章のいかなる規定も、国際連合加盟国に対して武力攻撃が発生した場合には、安全保障理事会が国際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に必要な措置をとるまでの間、個別的又は集団的自衛の固有の権利を害するものではない。'

여기서 마지막 줄에 "개별적 그리고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갑자기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에서 정당방위가 아닌 자위권이라는 신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3.3. 외교부의 병크?

또한 91년에 UN에 가입한 한국어본 또한 별 생각없이 일본판 UN헌장을 배껴 번역하는 바람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되었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발번역(영문본이나 불어본이 아닌 일본판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을 하는 덕분에 정당방위라는 개념을 집단적 혹은 개별적 자유권으로 구분하여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영문본의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는 영미법계에 정당방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생긴 단어이며 대륙법계 정본에서는 정당방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한국어 번역은 자위권이 아닌 정당방위가 옳다.

애초에 지금 쓰이는 개념이 없던 새로운 단어이다 보니 일본에서도 1978년쯤 와서야 지금 이 항목에 언급되는 개념의 集団的自衛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昭和53年6月6日의 내무위원회

일본의 정상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양 법체계와 번역을 가지고 천재적으로 말장난을 친 것이 먹혀든 것이고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일본의 노림수에 걸려든 것이 한국 언론과 외교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걸려들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막을 생각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세한 사항은 밑의 "한국 조항" 부분 참조.

4. 일본 관련 논쟁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집착해왔는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보통국가로 나아가자는게 일본 우익들의 오랜 떡밥이었다. 현행 일본 헌법상으로는 일본은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병력집단인 자위대만 보유가 가능하며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일본 헌법 제9조의 '교전권, 정규군 보유의 금지' 조항과 자국 내의 방어만을 수행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때문. 이때문에 일본 우익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을 일본에게 가해져 온 군사적 제약을 해소하는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로 규정해 왔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동안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자위대에 부과되어 온 군사활동상의 각종 제약이 실질적으로 해제됨을 뜻한다. 임무수행의 지리적 범위가 '일본영토' 이내에서 '해외'로 확대되고, 임무의 유형도 '자국 영토, 영해, 영공의 방어'뿐만 아니라 '우방국 군대의 방어 및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 분쟁의 강도에 따라서는 방어를 넘어서는 공세적 군사작전도 가능해질 수 있다. 요컨대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과거 침략군이었던 일본군이 다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대목.

그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여부는 일본 정계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으나 헌법 개정까진 가지 않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천조국에서 이를 허락할 리가 없었으니...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고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에 드는 엄청난 비용때문에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방위를 할 방법을 모색한 끝에 자위대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대로의 활용은 어려운 상황. 그래서 미국은 은근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려는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21세기 이후 집단적 자위권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1]

결국 2012년, 일본 총리 직할의 미래비전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허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어났고 평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던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재해석 만으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 미국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표아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입장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 입장에선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

사실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을 해도 지금의 일본과 자위대가 한국을 무단 침탈하긴 어렵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그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과의 일을 생각하면 이번것을 허용해줘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과거의 전적이 있는 일본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어떻게든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티끌만큼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상당히 큰 것. # # #

2012년 12월 16일 일본 중의원 총선거로 재집권에 성공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도 취임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시사해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2013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다. 아직 국내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이 부담스러운 반면,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은 기존 헌법 해석의 수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 자민당을 위시한 우익 진영이 안정적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아베 내각은 최근 내각 법제국장관(한국의 법제처장에 해당)을 집단적 자위권 지지론자로 교체했고, 관련 위원회를 가동하여 이르면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범위에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시킬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주한미군 등이 타격 받을 경우, 자위대가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링크

2013년 8월 17일 일본 방위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는 방송에 출연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무력 사용을 위해 국외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사적 개입 및 침범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의식한 반응으로 보이지만, 과연 한국과 중국을 위시한 주변국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미지수.

그리고 2013년 10월 3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정례 회담(통칭 2+2 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지 한다 언급은 많았지만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의 보다 확대된 군사활동 추구에 손을 들어준 꼴이기 때문에, 향후 동아시아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당장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단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 링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어떤 방향으로 현실화될지 여부는 향후 일본 내부의 논의 동향,[2] 2014년 말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통칭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에서 판가름날 전망.


4.1. 2014년 7월 1일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결정


혐짤자제요
아베 신조와 총리내각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천명해왔으며, 7월 1일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이 날은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이 되는 날로,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이전 까지의 내각 답변서로 이어온 헌법 해석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것이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인터뷰 번역

원래 집단자위권에 신중론을 펼치던 공명당도 지난 6월 말에 용인론으로 돌아섰다. 이 결정문이 논의 되기 전 날인 6월 30일부터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1만 여명의 일본인들이 총리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4.1.1. 한국

가뜩이나 한일관계가 안 좋은데다가 아베 신조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일본군의 망령이 돌아올 거라는 식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일단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선포 이후로 하루 만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반발을 표시하긴 했으나 대외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으며 대통령은 집단자위권 보다는 고노담화 수정에 관한 역사왜곡에 더 중점을 두고 고노담화 검증에 유감이라고 대외 표명한 상태이다. 한미일 삼각안보가 추진되는 가운데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인 국방부 역시 말을 아낄 정도. 국방부한반도 유사시에도 자위대에 도움을 요청할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대한민국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7월 2일 합참의장이 훈련 겸 한미일 군사 안보 회의를 위해 림팩에 참여한 상태이며 미일 합참의장들에게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한국 동의 없는 한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그동안 행보로 보아와서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끼어들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았으나 비공식 자리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나타냈으며 역사왜곡과 관련된 문제로 일본을 공동 압박하자고 이야기가 오간 상태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끝난 후 중국의 항일전쟁 기념과 한국광복 70주년 행사를 같이 치르자는 중국의 제안에는 외교부가 한국의 단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더 이상의 대일 압박에는 선을 그었다.

4.1.1.1. "한국 조항"
한국이 이렇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 것에는 나름의 손익계산이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에 결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 육군과 해병대는 오키나와의 대규모 군수기지 없이는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할 수 없다. 그런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포기는 주변국 분쟁 발생시 자국 영토 내의 미군 기지 사용에 심각한 국내법적 제약을 부과한다! 오키나와가 미국의 점령지일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오키나와가 일본 정부로 반환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 반환 직전인 1969년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안전은 일본에 긴요하다"는 내용의 한국 조항이 삽입된 이유가 이것. 이 조항의 의미는 "반환 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오키나와 기지의 사용 승인"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일본 국내법적 문제 때문에 폐기될뻔한 위기도 있었으며(1971년), 70~80년대에 걸쳐 한국은 이 "한국조항"의 존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주일미군 기지 사용에 대한 일본 국내법적 제약의 해제를 뜻하며, 한국이 한국조항 같은 낡고 불확실한 합의에 매달릴 필요를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여기서 충분히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국은 집단적 자위권 승인 여부에 가타부타 찬반을 밝히는 대신 "자위대 한반도 게입은 한국 정부 요청 없이는 불가"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한 것이다.

4.1.2. 미국

미국의 경우 국방비를 줄여가는 과정이라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3년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국무장관국방장관을 보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노리기도 하였으나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과는 관계없이 자국 내의 동의 확보만으로 집단자위권을 확보하겠단 방침이다.


미국에선 집단자위권에 관한 논의 자체는 환영하는 입장이며, 7월 1일 발표한 일본의 결의문에 대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일본의 작전권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비난과 반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중관계가 더욱 발전을 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인지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4.1.3. 중국

한국과 비슷하긴 하나 여긴 잠재적인 적국을 일본과 그 너머의 미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위기체감도가 높다.

시진핑은 전쟁 좋아하는 나라는 망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7월 3~4일간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미 미국의 범아시아적인 포위망이 구축된 상황에서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속마음이 있는듯하다.
한국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정상회담 기간 내내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같이 하자는 의사를 내비쳤으며 역사왜곡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의 협조를 얻어냈으나 미일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소극적 태도에 집단자위권 압박에 관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채로 정상회담을 끝냈다.

4.1.4. 중화민국

대체로 아주 신중한 입장이다. 여태껏 보여준 아베 총리의 행적을 보아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은 다분히 중화민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아베는 집단자위권과 더불어 대만은 일본의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집단자위권을 발휘할 때 대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대만은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만일 일본이 자위대를 대만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국의 자위대 파병 요청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도 중국 측에서 이를 내전이라 단정해버리면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발휘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4년 현 일본 정권은 집단자위권과 대만을 강조하며 나아가 대만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유사시에 지키기 위해서는 집단자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만 정부를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켜야 가능하다.
많은 학자들이 2014년 중일관계는 120년 전의 청일관계와 많이 닮았다고 한다. 당시 일제는 명목상 조선을 자주국이라 주장하며 청일전쟁을 하였으며 결국 일제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듬해 중국이 치욕으로 생각하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은 청의 속국이 아닌 독립국으로 인정받았다. 이전까지 조선은 청의 속국이자 자주국이라 주장해온 터였다. 현재의 중화민국이 120년 전의 조선의 사정과 아주 흡사하다. 까딱 입장을 잘못 표명했다간 자기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4.1.5. 기타 국가들

EU, 호주, 러시아 등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모두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찬성하는 상태이다.#

4.1.6. 일본

아베 신조가 이 과정에서 좀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경향이 있다.


아베 신조는 오랜 준비 끝에 집단자위권 확보를 천명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납치됐는데 구할 수 없는 게 국가냐면서 감성팔이를 시전하기도 하였다.[3] 물론 북한의 일본인 납치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행위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일본은 이런 감성팔이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법적 근거 중 하나로 "행복추구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국제법상의 국가의 권리인 집단적자위권의 근거로 헌법상의 개인의 권리를 드는 해괴망칙한 논리다. 당연히 국제법학자나 헌법학자들에게 폭풍같이 까이고 있다.

이런 아베의 독단적인 행동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배치된다. 공명당의 경우 헌법에다가 자위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잔 방침이고 평화헌법 자체의 해석을 바꾸는데 부정적이다. 거기다가 극우 층에서는 그딴 해석 변경 말고 아예 헌법 자체에 일본군을 추가하자는 식이라서 또 층위가 다르다. 일본의 장년이상층에선 아직 호헌의지가 강한 편이라 아베 신조는 해당 기자회견 이후 지지도가 약간 떨어졌다.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게 뭔데"란 반응도 있다. 일본 정부 공식 질의응답을 보면 "일본이 해외로 군대를 파견하진 않을 겁니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고 영문을 알 수 없는 답변이 많기 때문. 그리고 좀 현실적인 이유로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는데 징병제가 시행될 수 있다던지 무엇보다도 이제는 일본도 미국에 의존하던 체계를 개편하고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5. 여담

  • TV 도쿄(TXN)는 아베가 집단자위권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쌩까고 정규방송을 편성했다.
지네 나라 왕도 씹고 요리교실 틀어준 용자들은 아베 따위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다.

  • 게닌 듀오 일본 에레키테루 연합의 다메요~ 다메다메와 함께 2014년 유행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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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추가하려는 군사활동의 범주 확대는 대체로 미국과의 연합 군사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군 기지와 영토로 발사되는 미사일의 요격, 미 군함과 항공기에 대한 호위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다분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 [2] 연립여당의 일원인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주변국의 이해, 지지'를 강조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
  • [3] 해당 시청각 자료를 몇 번이나 광고주처럼 수정을 요구하면서 바꿀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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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2-10 0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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