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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last modified: 2015-07-27 08:02:11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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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역사
2.1. 기원
2.2. 근대 화기의 발전과 용병 쇠퇴
2.3. 세계대전
2.4. 현대
3. 징병제가 가지는 장점
3.1. 미군의 병력감축과 한국의 현실
4. 징병제의 단점
4.1. 반대 의견
5. 한국에서의 징병제
6. 외국의 경우
7. 외국의 징병제 항목
8. 참고 항목


1. 개요


한자 : 徵兵制
영어 : conscription

다른 말로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라고 한다. 군대를 유지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병역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

2. 역사

2.1. 기원

Ilkum이라고 해서 함무라비가 다스리던 때도 있었던 유서 깊은 제도이다. 하지만 전 근대의 징병제는 대부분 '전쟁때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긴급 소집'의 의미가 강했지 징병제로 상비군을 유지하는 지금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 Ilkum의 경우, 전쟁시 왕정 호위대가 긴급 소집되어 의무를 마치면 땅 등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런 건 고대에나 가능했던 것이고, 중세 이후부터는 둔전제나 농민을 전시에 군인으로 부리는 부병제로 전이되었다. 조선에서는 국방을 위한 정기적인 소집[1]을 군역이라 하였는데 기피하려고 뇌물로 포를 바치는 등 폐단이 만만치 않았다. 군역을 포로 대신하는 것은 합법적인 대체복무 수단이었다는 의견도 있는데 삼정의 문란에서 백골징포를 근거로 세운다. 다만 불법이든 아니든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 게 문제.

전 근대 시절에는 농업이 국가 최대의 업무였는데, 농부들을 징집해 전쟁터로 보낼 경우 농사 지을 인력이 모자라게 되는 까닭에, 전쟁이 길어지면 흉작이 나거나 국가 재정과 치안이 거덜나게 되는 사태도 일어났기에 징병은 최소한으로 자제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부작용을 덜어보고자, 동양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병농일치의 부병제가 선호되었다. 삼국지를 보면 쉽게 알수 있는대, 전쟁이 없는 시기에 병사들이 농사를 짓고 군량미를 확보하다가 군량미가 충분히 쌓이고, 농사가 마무리되면 슬슬 전투 준비를 하는 것. 그러나 대규모 접전이 가능한 시기가 농번기 직후나 겨울로 제한되어 버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에서는 용병들이 각광 받기도 했다.

2.2. 근대 화기의 발전과 용병 쇠퇴

용병이 필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칼, 창, 활과 같은 무기들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의 발달로 이야기가 달라진다. 총의 관리와 사격을 훈련시키는데는 두~세달 정도면 충분했기에, 총의 숫자와 제조 능력만 충분하면 유사시 징집한 농민병만 훈련시켜도 어느정도 전투력 확보가 되었던 것. 그 덕에 전투에서 닳고 닳은 용병들과 일당백이었던 장군들이 난전에서 이름 없는 잡병들의 사격에 쓰러지는 사례가 늘어나자 점차 상비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나폴레옹이 집권한 시대쯤에는 쓸만한 장정들을 징집해다가 군대로 몰아넣기 시작한다.

영국 같은 경우, 이런 군인들의 체력과 건강상태를 개선하려 하던 것이 효과가 좋자 국민 복지와 의료제도에도 적용하게 되었고, 프랑스의 경우도 군인에게 최소한의 자질(의사소통[2]+훈련 과정 이해)을 갖춰주기 위해서 나폴레옹 시절부터 공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즉, 근대 국가의 정치 사상은 시민혁명에서 나왔지만, 근대 국가 체제의 탄생은 징병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2.3. 세계대전

20세기에 접어 들면서, 세계 대전급 전쟁이 터지면서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생겨 났다. 전시 체제에 돌입할 경우 모든 국력을 전쟁 수행에 맞추어 진력함을 의미한다. 전근대와 달리 이 시점부터는 전문 군인층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용 가능한 성인 남성들을 최대한 전투에 동원하는 국민개병제라는 방식이 확산되었으며, 각국에서는 국방을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국조차도 국민개병제를 시행한 시절이 있다. 국민개병제는 전시나 국가적 급변사태 시 엄청난 병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한 각계각층의 남자들을 강제적으로 복무시킨다는 점에서 병사의 질이 제각각인데다,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다들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2.4. 현대

이후에 벌어지는 베트남전 때의 미군의 경우, 사회 전반에 반 전쟁분위기가 만연하고, 문화적 격변이 벌어지던 시기에 장정들을 징집해다 전쟁터로 몰아넣다 보니, 군의 사기나 인적자원의 질이 급격히 떨어져 악효과가 났다. 반면에, 90년대 이후의 한국의 경우 교육열 덕택에 성인남성 대부분이 최소 고졸에 대학생인 경우가 많았는대, 징병제를 통해 성인남성들을 징집하다 보니 장병들의 학력수준이 그야말로 세계 최고레벨인 희한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논산훈련소 기준으로 대학 2학년 1학기 이상 다니다 온 자원이 아니면, 본인이 따로 자격증이 없는 이상 행정병 시험을 응시조차 못한다! 무릎팍도사에서 성시경의 증언에 따르면 세계 군악대회에 다른 나라 군악대에서는 그냥 노래 잘하는 군인을 내보내는데 한국군은 군입대한 서울음대 바리톤 전공자를 내보내서 모두 닥버로우시켰다는 얘기도 있다.성시경 증언실제 공연

3. 징병제가 가지는 장점

유사시 국가의 젊은이들을 그대로 군인으로 전환시킬수 있기에 수적 팽창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또한 우수한 인적자원들을 대거 병력으로 활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810년 예나 회전에서 프랑스군이 그 사례를 증명했다. 그 영향으로 독일의 경우 샤른호르스트에 의해 의무병역제의 역사를 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러시아는 독일의 침공에 맞서 거의 2천만명에 달하는 인적 소모를 겪으면서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고, 미국의 경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징병제를 실시하였고 그 징병제는 1973년 베트남전 휴전을 맺은후 완전 철수할때까지 유지되었다. 지상전의 경우 병력의 질 만큼이나 숫자도 중요한 까닭에, 숫자가 많으면 전투력에 우위를 갖고 있게 된다. 때문에 충분한 화력과 장비를 갖고 있지 않은 중소규모 국가들이 병력의 숫자로 화력과 장비의 부재에서 나오는 전투력을 때우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어짜피 군대를 가야만 된다면 자기가 선택권을 갖고 가고 싶은 군으로 가려는 병사들이 지원을 더 하기 때문에, 육군뿐만이 아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덩달아 지원률이 오르는 현상도 실제로 있다.

3.1. 미군의 병력감축과 한국의 현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인 전략과 연구 그리고 냉전 해체로 인하여 적이 사라졌고 군비 통제를 상호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자 주요 강대국들이 의무병역제를 유지하기보다는 비대칭 전략(비정규전 및 대테러전등)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신속전개를 목적으로 하는 형태의 군대를 원하게 되자 군의 경량화와 함께 군 인력을 차츰 감소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이라크전을 승리로 장식한 시점에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한 과속화가 된바 있으며 현재는 조금 다르지만 충분히 징병제를 통한 과도한 병력운용만으로의 소모전략만이 우선시되는 전략입장의 징병제가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는 여전히 논쟁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냉전 종식이후 사실상 주적이 소멸한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110만이 넘는 병력을 지닌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

둘째로 장애물이 별로 없는 사막전은 원래 기갑전력과 공군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지만, 숨을 곳이 많은 산악지형에서는 중요성이 다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 국토의 8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막이 대부분인 이라크와 동일시 하는 것은 위험하다.[3] 그렇다고 한국전쟁 초기마냥 한국에서 기갑전력을 운용할 수 없다고 믿는 것도 곤란하긴 하지만... 게다가 전쟁이란 일선에서 총들고 싸우는 병사들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다.

첨단 전쟁으로 알려진 이라크 전쟁 때조차 미군 15만,기타 다국적군 11만을 합쳐 26만으로 37만의 이라크군과 싸운 것이다. 이라크전에서 미군은 1개 기계화보병사단(제3보병사단)과 101공중강습사단, 1개 영국군 기갑여단 그리고 1개 해병여단이 주로 싸웠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주전장에서 순수하게 총들고 싸우거나 탱크타고 적과 마주친 부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원부대는 모두 제외한 것이다. 특히, 상당히 활약을 한 포병대(18공수군단 포병여단 및 다수의 야전포병여단들)와 항공여단(11,18항공여단)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다. 당연히 이들 지원부대의 도움 없이 전쟁이 될 수 있을리 없다.[4] 게다가 세세하게 따지면 82공수사단(일부), 173공수여단등 비록 주전장은 아니었지만 이라크군과 교전한 병력들도 많다.

세번째로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인데, 한국은 국토가 너무 작아 제대로 된 종심방어를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의 국토가 넓다면 평시에는 최전방에 비교적 소수의 병력만 유지하고 전쟁발발시 예비군을 동원해 반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서울시청에서 휴전선인 임진강까지의 거리는 40km도 채 안된다. 이는 보병이라면 하루, 기갑부대라면 두 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로 전방이 뚫리면 예비군이고 뭐고 동원할 여유가 없다. 게다가 서울 북부에도 수백만의 인구가 거주하는지라 이 지역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면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여 전방을 무조건 틀어막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5]

미군의 FORCE21이라 불리운 개편안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처럼 한국의 징병제의 필요성도 재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미래전장환경에 적응이 가능한 NCW 즉 네트워크전을 통해서 대규모 병력이 상존하지 않더라도 1/2병력만으로도 충분히 그 효율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가 있다. 그러나 애초에 미군이 주창한 FORCE21은 미군이 파견될 전장 환경은 소규모 국지전이 중심이 될 것이므로 기존의 사단 편제 중심의 군대를 여단 중심의 편제로 세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FORCE21이란 소규모 국지분쟁을 위해 기동성 있는 여단 중심으로 미군을 편성한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한국과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거의 100% 확률로 전면전이 될 것일 테니 한국에게 별 의미없는 방안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점차 병력을 줄여가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고충이 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4. 징병제의 단점

승상 적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걱정 하지 마시옵소서 적이 어중이 떠중이를 모은 100만 이라면 우리는 가려뽑은 10만 입니다. 우리 병사 한명이 적병 10명을 충분히 상대하고도 남을 것 입니다.

삼국지관도대전에서 순욱조조에게 했던 말로 징병제의 단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유럽의 경우 냉전 해체와 EU의 조직화로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서 군의 규모가 계속 감소 중이고, 독일네덜란드같은 나라는 아예 군을 해외 평화유지활동 파병용으로 재편하고 있는 추세다. 동시에 첨단화라는 입장에서의 군대의 기술 숙련도를 요구하는 현실상 일정기간의 복무기간으로는 숙련도를 지속 유지 가능하게 할수 없다는 의문도 제기되었다. 실제 한국군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의무병역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적 문제에서도 나타나는 사항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개인주의적 문제의 인식에 의한 공공성의 저하 문제도 징병제의 지속유지를 의문화한 내부적 문제도 있다.

하는 일에 비해 머리 숫자가 많기에 개인당 들어가는 돈이 적어 순수 모병제보다 국방비 지출이 적을 것 같지만 이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재정착각'이다. 징병제는 한창 돈 벌 나이의 사람에게 몇 년간 총 들고 서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규모에서는 결국 경제적 손해다. 병사들을 계속 전역시키고 징집하는 과정에서 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경제의 성격상, 비합리적인 강제성은 절대적으로 손해만 부를 뿐이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징집된 군인들의 군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도 가지가지다. 장교와 부사관 같은 간부층은 징병제로 뽑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당연하게도 복무 의지와 전문성에 문제가 생길테니 모병제가 완전히 배제된 국민개병제 같은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현대전은 갈수록 말단 사병까지 직분에 맞는 고도의 숙련도를 요하고 있다. 현대전의 기술과 전술은 복잡화되고 있는데 겨우 2년 남짓 군대생활하는 사병, 더군다나 억지로 군복무하는 징집병이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은 한계가 있으며 이제 좀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구나싶은 인재가 곧 전역해 대체 인원을 뽑아야하는 뻘쭘한 상황도 매번 벌어진다. 이 때문에 한국군은 군경력 5년 미만의 신병들에 대다수의 절대 분야를 의존하여 이루어진 군대가 되고 말았다. 한국군은 심지어 간부들이 맡아야 할 야전포병대 포반장, 전차부대 전차 운전수 같이 원래 몇 년의 경험이 있는 간부가 필요한 직종까지 병사들에게 떠맡기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점점 징집 가능한 성인남성층의 비율과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대 이로인해 입영 기준을 매년 완화하느라 점차 병력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판국이다. 70년대에는 평발과 3대 독자가 군 면제 사유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디스크 환자 정도는 물론이고 웬만한 희귀병 환자도 그냥 입영이다. 과체중, 저체중 기준도 극도로 완화되어 종합격투기 선수였던 최홍만도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단계까지 갔었다.[6]

별의별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징병제 특성상 개중에 똘끼있는 병사도 출현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몇 번 사례가 있는 부대안 총기난사 사건같은 경우도 생긴다. 또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복무를 시키는 제도이다보니 병역거부, 병역기피 현상이 일어나며 징병을 피하거나 편한 곳에서 복무하기 위한 비리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군복무는 종교 교리와 어긋난다고 설교하는 종교의 신자, 반전주의자, 평화주의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게 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단순 병역거부자와 병역기피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4.1. 반대 의견

징병제는 아무나 나이만 차면 다 군대로 끌고 오는 만큼 오히려 신병의 평균적인 자질만 따지면 그 사회의 평균과 같거나 다소 높다. 도리어 모병제일 때 보다 병력 모집이 쉬워지는 만큼, 일정 형량 이상의 범죄자 및 징집기준 미달자원 등을 가려내기 쉬워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실 모병제인가 징병제인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병력자원의 문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모병제라도 인구가 많고 군의 위상이 높은 중국같은 경우는 신병의 대부분을 운동선수나 고학력자로 뽑아도 될 만큼 지원율이 높고, 징병제를 채택한 러시아의 경우 고참이 신참을 남창으로 팔아먹는 사건까지 일어나는등, 병이 그야말로 지옥이다. [7] 자질이 우수한,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자원들은 징집을 피할 수 없을테고, 한국군 역시 80년대의 저출산 경향스티브 유 등 때문에 징병기준이 빡빡해진 거지, 현재는 얄짤없이 3급 현역인 인원들도 옛날엔 면제를 펑펑 받았다. 심지어 입대자가 너무 많아서 커트라인 뒤로 면제를 시키는 과밀면제도 있었다. 요즘 20대가 공익을 가려고 용을 쓰는 동안,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면제자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8] 한국만 해도 상당수의 징병 대상자는 대학교 재학중에 군대에 온다. 그러므로 사병 주제에 대학 재학 수준의 학력을 보유하는 셈.

총기를 들고 근무할 사람이 반드시 대학 재학 수준의 학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냐는 반박도 있을 수 있는데, 보병 전투병이라면 몰라도 군대는 각종 행정부서와 지원부서도 만만치 않게 큰 비율을 차지하기에 군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고학력자가 많을수록 더 좋다. 병력 수가 60만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 중에도 군대 보다 인력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곳도 많다.[9] 또한 현대전에 사용되는 첨단 화기는 그 사용법을 숙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수학과 영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학 재학 수준의 학력 소지자라면 이정도는 이미 이갈리게 배워온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군대란 곳이 사회적으로 기피되는 영역이므로 여간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사회 기준으로 우수한 인원은 군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현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일반병으로 복무하는 것은 3D 업종 취급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결국 다른 사회영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원이 군대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는 모병제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이다.[10] 미군의 경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지원자가 줄자 입영기준을 극단적으로 완화시킨 덕분에 병력자원의 질적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11]

또 다른 의견으로 징병제의 문제는 징병제로 인해 병력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군대와 안 맞는 사람들까지 몽땅 몰아 넣어서 생기는 문제'와 군대 내의 만성적인 부조리가 원인이라는 것이 있다. 설령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사는(그래서 당연히 제대로 된 인적 자원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서도 군대 같은 억압적인 사회 구성 내에서는 버티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므로 생긴 문제라는 것.

근본적으로 징병제 자체를 과도한 억압적 형태(기본권의 극단적 제한)로 운용한다면 한국군과 같은 모순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일단 한국군 장병이 일한 만큼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긴 하는가? 게다가 모병제라고 이런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여순 반란사건 당시 총부리를 거꾸로 돌린 군인들도 실상은 모병으로 받아들인 군인이었다. 게다가 병력 자원이 부족해질 경우 모병 기준이 느슨해질 위험이 커서 적국이 스파이를 심어 놓기도 수월하게 된다. 징병제에서는 적어도 외국인을 병사로 받지는 않는다. 미군 문서에 있지만, 미군에는 실제로 미국 시민권이 없는 병사도 많다.

5. 한국에서의 징병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내용 참고. 징병제/대한민국을 검색하면 해당항목으로 볼수 있음.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6. 외국의 경우

전세계에는 아직 징병제를 하는 나라가 몇몇 존재한다. 가장 골룸한 것은 태국과 영국의 징병제. 일정한 날짜가 되면 병역대상자에게 제비를 뽑게 한다. 상자 안에는 검은 제비와 붉은 제비를 마구 뒤섞어놓는데 그 제비를 뽑은 결과에 따라 병역이 결정된다. 비율은 그때그때 충원에 필요한 정도만 붉은 제비를 넣어놓지만 보통 검은 제비9 : 붉은 제비1의 비율이 대부분이다. 물론 자신의 명예나 돈 혹은 꿈을 목표로 자원하는 경우도 있다. 검정색 제비를 뽑으면 병역의 의무가 죽을 때까지 면제되는 반면 붉은색 제비를 뽑으면 그날로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왕실 일가와 이에 속한 귀족(이라고 해봐야 왕실 친.외가 친인척)들이 장교의 신분으로 일정 연령이 되면 징병검사를 거쳐서 입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남성은 전투보직을 많이 입대해서 참모 등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며 여성은 전투보직으로도 많이 가지만 주로 의무장교(군의관이 이에 속한다).간호장교 등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며 이는 왕실이 병역의무를 영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수행하고 있다.

7. 외국의 징병제 항목

  • 병제/북한 -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인 지역이지만 국제법으로는 외국이다보니 이 항목에 포함.
  • 징병제/일본
  • 병제/미국 - 1973년부터 모병제지만 전시의 우선적인 병력충원을 위한 선택징집대상제도가 있다.
  • 병제/중화민국
  • 병제/태국

8. 참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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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비군보다는 민방위나 예비군 같은 개념이다. 한 번 소집되면 몇 달씩 가는 게 문제여서 그렇지.
  • [2] 프랑스는 19세기 초까지도 지방에서는 프랑스어가 아니라 지방 고유어(사투리수준이 아니라 진짜 별개의 언어)나 인접 국가 언어(독일어, 스페인어 등)를 썼기 때문에 타지방과의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았다. 이 점은 공교육이 정립되면서 전 국민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해결된다.
  • [3] 구태여 따지자면 국토의 75%가 산악인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 [4] 아무래도 최일선에서 싸운 부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포병등 지원부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이다.
  • [5] 후방에 위치한 사단들도 점차 줄여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략예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 [6] 이전 군 복무기간 축소방침 하에서는 일반 징집병을 줄이고 유급 지원병 확대, 부사관 정원 확대, 복지와 장비의 첨단화로 숙련병을 양성하려 하였다. 모병제 요소를 좀 더 넣은 셈. 축소와 연장 간에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군에 숙련병을 두려는 목적만은 명확하다. 이제 점점 유급 지원병의 정원은 증가하고 징집병의 정원은 감소한다.
  • [7] 이는 소련 붕괴이후 병 복지 체계의 붕괴, 병사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역할을 했던 정치장교 제도가 사라지게 된 부작용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보다는 장교단의 붕괴로 인한 영향이 크다. 부사관 계급이 거의 유명무실한 구 소련군 체계에서는 장교의 책임과 업무가 매우 막중했는데, 소련 붕괴후 그 장교들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줄어들면서 바깥 사회에서 사람 구실 못 하는 인간들만 남고, 그나마도 숫자가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 결과로 부대의 통제력이 떨어지자 부대에서 무슨 막장이 벌어지더라도 아무도 신경쓰지 못 하게 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한국군 병영의 내무 부조리 역시 간부들이 묵인 하거나, 조장 할 때 주로 벌어진다는 것을 생각 해 보면 쉽다.
  • [8] 물론 국민개병제 초기에는 전과자 등을 걸러내는 일이 없어서, 징병제 시행 초기의 프랑스군에서는 초급 장교들이 '깡패나 양아치들이 순박한 시골 청년들에게 나쁜 물을 들인다' 고 걱정하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 [9] 당장 본 위키의 행정병 항목만 봐도 군복무에 있어 학력 수준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 [10] 아이러니 하게도, 미군 등에서는 이런 이유로 군대에 오래 남는 병사들도 적지 않다. 사회에 나가봐야 할 게 없다는 이유. 한국군의 경우에도 간부급만 기준으로 하면 유감스럽게도 맞는 말이다.
  • [11] 9.11 테러 직후에는 한동안 미국이 공격 당했다는데 분노한, 혹은 애국심을 발휘한 수많은 청년들의 자원 입대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모병예상치를 훨씬 초월하는 자원자들이 입대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운동선수나 대학생 등등의 질적으로도 우수한 자원이 입대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후 전쟁이 장기화 되고 이라크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병력 자원이 더욱 모자라게 되고, 잘못된 행정부의 전략 때문에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젊은이들, 전쟁터의 민간인 피해와 전쟁의 각종 어두운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자원자가 줄어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손 써볼 방법이 없는 지경이 된다. 때문에 이라크 전쟁 후반기에는 갱단 출신이나 범죄자들에게 '감옥 갈래, 아니면 군대 갈래?'라는 선택지를 주는 지경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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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7-27 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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