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D R , A S I H C RSS

짝퉁

last modified: 2015-04-09 10:13:07 by Contributors

경고 :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지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다룹니다. 대다수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자기 자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사항은 해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정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귀국시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 내용을 따라할 시에는 모방범죄가 되어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또는 열람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에서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의 의미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자세한 범죄 방법 등의 서술은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거, 대한민국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하여 범죄 교사 및 방조로 판단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성자 개인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간혹 금고 이상의 범죄 중 본 틀이 없기도 하나, 이는 해당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의미일 뿐,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서 상단의 '상위 문서'나 본문 내의 '처벌' 등의 문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2011.6.30>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1.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30>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④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ɔ) Apeopleswiki from



삼성(SAMSUNG) 로고를 변형시킨 산멍(SANMENG) 로고와 삼멍(SAMMENG) 로고가 나오는 중국산 휴대전화. 실제 산멍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중국회사 중에서는 한때 삼성 로고를 변형시켜 삼맹 로고를 사용하던 회사도 있다.

Contents

1. 개요
2. 짝퉁의 사례
3. 관련 항목


1. 개요

knock-off

가짜, 모조품, 유사품, 이미테이션, 사이비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 표준국어대사전에도 표준어로 실려 있다.

보통 무언가 불법적으로 복제되어 오리지널이 아니며, 오리지널과 언뜻 비슷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떨어지는 물건을 짝퉁이라 부른다. 현재는 브랜드 제품의 불법 복제품을 주로 지칭하는 단어로 정착했다.

발생된 어원은 가짜가 짜가로 바뀌고, 이게 다시 짝으로 변화하여 낮춤말인 퉁과 결합했다는 설과, 짜가를 격한 발음으로 교체했다는 설이 있다.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최근에 일부에서는 '짭퉁'이라는 말로 변형하여 사용한다. 이미 원래의 단어의 형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외에 경상도 쪽에선 '짜가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짝퉁'이라는 단어에서는 관련 업계(…)에서는 거의 욕설에 가깝게 매우 부정스러운 의미가 강하기에 '이미테이션'이라고 돌려 말한다고 한다. 실제로 짝퉁 제품 판매점에서 '짝퉁'이라는 단어를 드립치는 순간에 관계자가 나서서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로 쓰라고 핀잔준다고 한다.

반댓말로 진퉁이 있다.가짜에 해당하는 짝을 진(眞)으로 바꿔 이 단어에서 유래한 신조어.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반댓말은 정통이다.

보통 중국산 초저가 저질 짝퉁이 유명하지만, 그 밖의 국가에 짝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만 해도 현재 진퉁보다 조금 싸면서 품질은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일명 슈퍼 페이크를 만드는 사례가 적발된다고 한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도 과거에 짝퉁으로 악명높던 시절이 있었다.[1] 지금은 중국산이 워낙 세계적이라 묻혀졌지만...

짝퉁을 쓰는 것이 환경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극히 일부지만 있다. 대표적으로 샥스핀.

먹튀와 마찬가지로 TV 뉴스에서도 사용하는 단어다.

물론 나쁜 점도 있으면 장점도 있는 법. 짝퉁의 목적을 변호하자면 대부분 도난, 절도로부터 진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도둑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훔쳤던 게 진짜가 아닌 가짜라서 나중에 속은 걸 알면 홧병날지도 모른다.

2. 짝퉁의 사례

  • 현재 아이팟의 이름을 빌렸거나 아이팟과 비슷한 형태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MP3P. 가격도 품질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대부분 저질의 제품이다. 속아서 사지 말자. 요즘에는 또 터치팟을 표방해 락칩을 탑재한 MP4도 많이 나온다. 표절의 진화인 셈이다.MP5는 표절 못하겠지

  • 동대문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브랜드 제품들. 예외적으로 짝퉁이지만 짝퉁의 영역을 넘어 진퉁에 한없이 가깝게 도달한 짝퉁들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짝퉁명품핸드백'을 만들시, 어둠의 루트를 통해 핸드백의 실제 계도를 입수하여 이를 도면 그대로 만들어내는 (원자재도 포함해서) '신기'를 이루어 낸다. 짝퉁 전문 감별 위원이 철저한 확인작업 후 "진퉁과 차이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인지라 최첨단 판별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한 쉽게 속는다. 당연히 위조된 품질보증서도 들어간다. S급 짝퉁의 경우는 정식 AS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묘한 저력이 느껴진다.

  • 명품 혹은 고가구두로 짝퉁시장에 발을 담그는 장인들. 댓글들을 주로 보면 이런식으로 짝퉁업계로 흘러들어가는 고숙련기술자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발견되고 있다.#

- 외국의 명품브랜드 구두를 OEM 생산하다가 일감이 인건비 저렴한 인도, 중국 등으로 이동 후, 일감이 없어 자체브랜드를 만들어보아도 사람들의 관심을 얻지못해 짝퉁의 길로 들어서게되는 장인들과 장인들을 유혹하는 손길들
- 실력만 봤을대 유럽이라면 마이스터소리를 들을 정도의 실력자들인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브랜드가 없다.(자체브랜드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외국의 명품브랜드를 서로간에 손해를 입어가며 들여오는 대기업계열의 회사에 대한 불만도 있음)
- 명품과 똑같은 재질의 원가 3만원으로 20만원대의 짝퉁을 만들 수 있음. 명품은 100만원대(재료와 도구만 있으면 순식간에 만들 실력이 있음)
- 장인 기술자들이 서로 모여 노조 혹은 길드를 만들어서 연대를 할 필요성 있음
- 명품브랜드개발을 위한 창조경제를 위한 국가적 명품중소기업육성지원필요

  • 이어폰의 경우는 매우 심한데 짝퉁이 시중에 버젓이 돌아다닌다. 또한 이베이와 같은 옥션 사이트에서 이어폰을 구입하는 것은 낚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특히 애플, 소니와 같이 유명한 제품의 경우 포장을 뜯은 뒤 듣기 전까진 가짜임을 눈치 못챌 정도로 정교하다. 심지어 유튜브에서 활약하는 해외 감별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 때문에 이어폰은 처음부터 몇만원 아낄 생각은 하지 말고 본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이 정확하다.

  • 프린터 카트리지의 경우 진품과 짝퉁의 가격 차이가 커 개인들은 대부분 짝퉁만 찾는 경향이 있다.[2] 가령 카트리지는 하나당 $100에 가까운데 짝퉁의 경우 $70에 4개 정도를 구입할 수가 있으므로 상당히 큰 메리트인 셈…주요 유통 경로는 이베이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다. 다만 엡손의 경우, 아예 잉크탱크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오히려 짝퉁회사들을 몰락시켜 버리고 정품만 구입하게 되는 일이 있다.[3]

  •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에서 가장 유명한 짝퉁으로는 실루엣 건담이 있다. 사나리가 개발했던 건담 F90 VSBR 타입과 건담 F91의 데이터를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가 비합법적으로 입수·모방해서 제조한 것.

  • 파이널 판타지 5에서는 엑스칼리버의 짝퉁인 엑스칼리파가 나온다.

  • 악마성 드라큘라 X 월하의 야상곡에는 알카드 세트의 짝퉁인 알카트 세트가 나온다.

  • 짝퉁 아케이드 리듬게임

  • 심지어는 그래픽카드까지도 짝퉁이 나왔다! nVIDIA도 당황한 모양. 대상은 지포스 600시리즈 보급형 칩셋(GT 630 등)이며 놀랍게도 한 세대 전의 칩셋인 GTX 550ti에서도 짝퉁이 발견됐다. 이들 그래픽카드는 성능은 둘째치고 지원해야 할 DirectX 11를 지원하지 못하는 모델도 적지 않다. 아 X바 할 말을 잃었습니다 nVIDIA 항목 하단의 관련 사건사고 문단도 참고.

  • 마블 시네마의 인기에 힘입어 나온 레고의 아이언맨 및 슈퍼히어로들의 각종 짝퉁제품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정식발매로 나오지 않은 제품까지 짝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플라스틱의 질을 제외하면 퀄리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

3. 관련 항목

----
  • [1] 그래서 현대도 영어 이름 Hyundai휸다이가 혼다 Honda 짝퉁처럼 지은 이름이라고 이미 80년대부터 국내 주간지에 짝퉁 관련 기사로 나올 정도였다...
  • [2] 이는 북미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재생잉크가 카트리지 시장을 점령한 지 오래다.
  • [3] 잉크 카트리지는 양의 비해 엄청 비싸서 쉽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엡손의 무한잉크는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제품답게 양도 엄청날 뿐더러 가격도 저렴하다.

Valid XHTML 1.0! Valid CSS! powered by MoniWiki
last modified 2015-04-09 10:13:07
Processing time 0.1484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