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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last modified: 2015-03-16 13:52:58 by Contributors

差別, discrimination

"차별은 항상 분류에서 시작된다" -Abe C. Anach

참고로 과 차별은 엄연히 다르다.

Contents

1. 개요
2. 관련 항목


1. 개요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행위.
단어의 본뜻은 '차등을 두는 구별'을 의미하는 용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별 받는 사람들의 실제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걸쳐 차별이 이루어지는데, 편견을 기초로 한 민족, 집단 또는 그것에 속하는 개인에 대한 차별적 개념이라 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생활 속에서 인종, 민족, 생활양식,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사상, 재능 등을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차별은 시대적 상황으로도 달라지는데, 봉건제도하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서열로 구성된 신분제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열간의 상호관계가 매우 차별적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차별제도는 존재하지만, 차별당하는 집단이 설사 동일하다고 해도 근대 이전과 현대는 사회적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차별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합리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서의 흑인차별 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등을 통해 사그라들게 되었지만 여전히 각종 차별은 사회에 남아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증오범죄'또는 '증오발언'이라 하여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공연히 비방하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으며[1], 직접적인 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차별[2]도 심하지만 역시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차별은 장애인 차별 뿐이다[3]. 만악의 근원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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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명예훼손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하므로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비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너무 크고 막연하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가 없다. 단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하여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근거로 비방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덕후들은 사회의 쓰레기'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아무개는 덕후라서 쓰레기'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 [2] 피차별계층에 대하여 형식상으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차별당하지 않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피차별계층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4] 단지 원어 더빙판이 좋아서 더빙까가 된 사람이 대다수겠지만 심한 경우는 한국어 더빙판까지 배격하는 차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에 여기에 수록한다.
  • [5] 만악의 근원이자 차별의 근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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