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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last modified: 2015-04-06 22:13:12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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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배경
3. 전개
4. 현재
5. 관련항목

1. 개요

2010년 하반기 무렵 대한민국의 몇몇 개신교 계통 인터넷 웹사이트카페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 소수자 및 지역, 나이, 학력, 장애 여부, 종교, 인종 등의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11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발생한 논란.

다시 말하지만 동성결혼 허용이 아니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다. 그리고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은 어디까지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차별은 어떤 사회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알아두자.

2. 배경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 등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종교에서는 대개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성애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종교는 기독교[1] 중에서도 특히 개신교, 그리고 이슬람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었다. 이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모든 방면에서 어떠한 이유[2]로든 불합리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논의 작업은 2007년에 법무부로 넘어가서 입법예고되었는데, 여기서 이 법은 두 가지 큰 암초를 만났다. 바로 기업과 개신교계였다.
재계에서는 학력과 병력에 대한 차별 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개신교계에서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동성애자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사회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3]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이 법안의 입법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결국 법무부는 이 법을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가지 차별사유를 입법예고안에서 지워버린 채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08년 제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어 버렸다.

2010년 4월 9일, 법무부는 지난 2007년에 제대로 제정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다시 제정하기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당연히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에는 지난 번에 가장 큰 반발을 겪었던 '성적 지향'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그 무렵부터 SBS에서 방영하기 시작했던 주말 드라마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동성애 커플의 이야기가 소재로 등장하였는데, 이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광고가 2010년 9월 29일자 조선일보실리면서 동성애자와 호모포비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문제의 광고 내용은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라는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찍어놓은 것이었는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논리다. 그럼 드림하이 보면 다 연예인 되고, 이소룡 나오는 영화 보면 다 무술 고수 되고, 전쟁영화 보면 다 전쟁영웅 되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로맨스 드라마 본다고 다 여자친구 생기는 게 아니듯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괴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5세 정도만 돼도 확실히 구분한다. 그런데 문제의 광고는 마치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을 드라마 속의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도 구분 못 하는 정신연령이 5살짜리 어린애만도 못한 바보로 취급하는 듯한 내용이니 동성애자는 물론이고 일반 이성애자들도 광고 내용에 어이없어함은 당연지사. 하긴 만화를 유해하다고 불사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게임 중독을 아예 법으로 인정하려 하는 이런 꼰대적 발상 가진 높으신 분들이 있는 나라에서 어련하시려고. 그냥 저 광고 낸 사람들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다. 모방성이 있을 수는 있다.

3. 전개

2010년 10월 8일, 국민일보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christianity-homosexuality1.jpg
[JPG image (162.41 KB)]

그러니까 좀 침묵하라고

이 광고가 게재된 이후 이 광고에서 근거한 듯한 다음과 같은 글이 펌질을 통해 인터넷의 개신교 계통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나갔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한 개신교 교인들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전파되었다.

christianity-homosexuality2.JPG
[JPG image (33.36 KB)]


게시판명의 위엄[4]
아이디도 어디서 많이 보던 스타일이다.

이와 같은 광고와 펌글을 본 개신교 교인들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게시판을 단체로 도배하거나 항의전화를 걸었다. 이 항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동성애는 죄악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리는 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법안을 발의한 다음부터 협박전화가 계속되어 발의를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하여 해당 부처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법무부 인권정책과에서는 지금 당장 입법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기저기서 자문만 받고 있는 단계이며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로 개신교인들의 항의는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위하여 조직된 '동성애 허용법안 반대 국민연합(약칭 동반국)'[5]은 대다수의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지목받은 신사도 운동의 한 갈래인 '에스더기도운동'의 유관 단체이다. 관련기사 이미 많은 개신교 교단들은 신사도 운동의 유해성과 비성경성을 인식하고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해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진정한 개신교의 신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10년 12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기총(개신교), 계종(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7개 종단의 지도자들이 동성애 차별은 되지만 종교 차별은 안 된다고 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사실상 개신교를 포함한 우리나라 종교계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꼭 이럴때는 쓸데없이 위 아 더 월드

그러나 과연 모든 종교가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으며, 천주교와 불교 내부에서는 이러한 성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종교지도자들이 차별을 조장하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작성한 바 있다. 불교계에서도 <증오방지법 받고 사학법·동성애 차별 내주고? “조계종 사회적 소수자 인권 나몰라라” 지적>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성균관과 한기총 등이 적극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증오방지법' 입법 동의를 위해 불교계가 개신교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각 종교계의 이익을 주고받은 것으로 밖에 평가될 수밖에 없다.

4. 현재

결국 2011년 8월까지도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된 논의는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합의 부재 핑계로 지지부진한 채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종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 부족[6]이나 한국 개신교계의 위세 등에 밀려서 빠른 법 제정은 힘들어 보인다.

배우 홍석천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분노의 일갈을 던졌다. 오오 매느님 오오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인 미국과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는 이미 옛날옛적에 동성애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정작 서구권에서 논쟁이 된 것은 동성결혼.

성 소수자 논란 외에도 전과자,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성 소수자 논란을 제외한 차별금지법안을 도입하는 것도 무산된 것을 보면, 일각에서는 학력, 지역, 인종 등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인해 밥그릇을 빼앗길 보수 단체 등 기득권층이 성적 취향 부분을 들먹이면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성적 취향 문제를 빼고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법 자체에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문화 반대운동 단체도 차별금지법의 민족이 포함된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과거 개신교 측에서 수쿠크법 도입 반대 퍼포먼스를 벌인 점을 생각하면 다문화 사회를 통해 이슬람교 등 타 종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2013년 2월, 민주당의 김한길·최원식 의원에 의해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보수단체와 보수 기독교계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법안 상정이 좌절되었다. 2013년 12월,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동성결혼 신고가 수리되지 않자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라며 헌법 소원/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4월 중순부터 국회의원들 전화 불날 것”
중세시대 이단심문관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자비로웠을 것 같다.
"종북 게이" 논란에 파묻힌 차별금지법 결국…
정치적 성향·전과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일부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주체사상등의 정치성향을 가진 자, 범죄자 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 링크로 가서 해당 게시물을 참고해보자.

5338 4/24 (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
5340 4/25 (목)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사무총장(춘천 한마음교회 소속)

2014년 4월에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동년 3월 31일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을 뿐, 2년이 다 되도록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다. 정권에서나 야당측에서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이슈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결국 지지율과 표가 달려 있어야 추진을 할텐데,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2010년에 똑똑히 봐왔으므로 누구도 나서지 않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소수자인 만큼 나서봐야 얻는 이득도 적고, 돌아오는 비난도 적기 때문에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나서는 이 없이 계속 외면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2014년 11월 20일, 서울시민인권헌장[7]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가 오후 2시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러 반(反)동성애 단체 및 개신교 단체 등에서 나온 회원 200여 명의 현장 점거로 공청회가 중단되었다. 결국 11월 28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앞서 11월 17일에는 서울역 앞에서 개신교 계열 반(反)동성애 시민단체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집회를 열었는데, 참가자가 천 명이 넘었다. 다음날인 11월 18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홀리라이프라는 단체의 대표인 이요나 목사가 주도하는 ‘제1회 탈동성애 인권포럼’이 열렸으며, 여기에 참석한 단체들은 가칭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무산시키는 데 성공한 개신교 세력들은 다음 목표를 광주광역시로 정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2012년에 광주인권헌장을 제정하였는데, 당연히 여기에도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광주학생인권조례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에 대해 2014년 11월 말과 12월 초에 각각 조선일보한겨레에 광주 지역 65개 기독교단체 명의로 “광주시 인권헌장과 인권조례의 문제조항을 개정해 주십시오!”라는 광고가 실렸다. 광고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상대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분리하고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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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톨릭와 개신교 공통.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직접 동성애에 반대한다(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물론 그 교리를 해석하는 것은 신자 본인에게 달렸으며 공식적으로 교리를 진보적 또는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2] 예를 들면 성별, 성 소수자 여부, 나이, 학력, 장애 여부, 출신 지역, 종교, 정치적 사상, 피부색 등
  • [3] 잘 생각해보면 매우 이상한 표현이다. '합법화'라는 표현은 애당초 해당 행위가 법으로 규제되고 있었던 것을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 풀어준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 한국에서 동성애는 정신질환 취급을 받았을지언정 법으로 규제된 적은 없다. 근본주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실제로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곤 하는데, 여기서 불법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법전은 성경이나 쿠란 등의 종교 경전이 아니다.
  • [4] 이 게시판은 큰믿음교회의 게시판이다.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는 하나같이 자신이 에스더처럼 국가를 살려야 한다는 큰 착각을 하고 있으며 큰믿음교회 또한 마찬가지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 [5] 신문에 동반국 외에 대표단체로 게재된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참교육 어머니회 등 역시 사실상 동일 단체이다.
  • [6] 사실 그 후 지금까지 터진 굵직한 이슈들만 해도 상당하다.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이라든가,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든가,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라든가…
  • [7]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2014년 6월부터 인권전문가 30명과 시민위원 15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만들고 있었다. 이것의 원안에는 구체적인 차별 금지 사유가 나열되는데, 여기에는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간다. 그러나 개신교 계열 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차별 금지 사유 나열 자체를 삭제하고, 포괄적인 금지 규정만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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