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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last modified: 2014-12-15 01:52:53 by Contributors

Contents

1. 일본
1.1. 개요
1.2. 상세
2. 한국 제1, 제2공화국의 참의원
2.1. 개요
2.2. 기능

1. 일본

參議院(さんぎいん) / House of Councillors


2014년 3월 기준으로 정원은 242석이며 자민당이 114석,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20석, 민주당녹색바람이 합쳐서 58석, 다함께당이 18석, 일본 공산당이 11석, 일본유신회가 9석, 일본 사회민주당헌연합이 3석, 신당개혁과 이에 동조하는 무소속이 3석, 그리고 다른 무소속이 4석이다.

1.1. 개요

중의원과 더불어서 일본 국회를 구성하는 의회 체계. 상원에 해당한다. 일본 제국 시절의 귀족원을 계승(중의원은 평민원)한 의회이다. 참의원 의원도 원칙적으로는 총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적은 없다. 내각 입각 자체는 가능. 참의원을 뽑는 선거는 참의원 통상선거이다.

임기는 6년이고 정수는 242명으로, 3년에 한번 절반(121명)씩 참의원 선거를 시행한다. 의회해산이 시전되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참의원 의장과 부의장은 일본 실회의 의원이 된다. 물론 황실회의 자체가 별 권한은 없다만... 2013년 7월 21일제23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자민당이 대승을 거뒀다.

1.2. 상세

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중의원과 같지만, 선거권은 만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라 중의원과 다르다. 각 도도부현지역구로 하여 소선거구제 또는 중선거구제(2~5명 선출 선거구가 있음)로 선출하는 지역구 146명 의원과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96명 의원이 있다. 이에 따라 3년마다 73(지역구) + 48(비례대표) 명씩 선출한다. 중의원 선거와 달리 석패율제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못한다.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하고 중의원에서 통과된 안건을 재의하는 역할을 하지만, 참의원에서 부결되어도 중의원에서 재적의원 2/3(320석)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어떤 안건이라고 참의원을 씹어버리고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권한은 없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참의원을 폐지하고 원제를 시행하자고 하지만 일본헌법이 안 바뀌니...

국회 개회식은 귀족원을 계승한 참의원에서 치러진다. 일본 천황이 참석하는 자리가 참의원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때에는 중의원 의원들도 참의원에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일본 공산당은 일본 천황제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개회식에 매번 불참하고 있다.

2. 한국 제1, 제2공화국의 참의원

參議院
Senate

2.1. 개요

대한민국의 참의원(參議院)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헌법 하의 상원 격(上院格)으로,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民議院)과 대비되었다. 발췌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 헌법에도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민의원만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발췌개헌)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부통령은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야당인사가 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유당 정부는 참의원 구성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참의원 선거가 열린 것은 4.19혁명 이후인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총선거에서였다. 여기서는 참의원 58석을 선출하였는데, 유권자는 참의원의 지역구가 전남, 경북, 경남일 경우 1~4인을, 서울, 경기, 충남, 전북일 경우 1~3인을, 충북, 강원은 1~2인을, 제주는 1인에 투표할 수 있었다. 1960년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10개월 만에 해산되고 만다.

2.2. 기능

제2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민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 민의원 의원의 임기가 4년,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 또한 참의원은 3년마다 그 수의 1/2를 개선(改選)하게 되어 있었다.
  • 선거구 - 민의원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참의원은 특별시 및 도(道)를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 피선거권 연령 - 민의원의 피선거권(被選擧權)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
  • 민의원과 달리 해산제도(解散制度)가 인정되지 않았다.
  • 참의원의 정원은 민의원의 1/4을 넘을 수 없었다.
  • 민의원이 해산되면 참의원도 동시에 해산되었다. (단,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참의원은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議案) 등을 심의하는 외에 대법원장, 검찰총장, 심계원장(審計院長=감사원장), 대사(大使), 공사(公使),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3,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선출 또는 인준권, 국무원(國務院)에 대한 불신임권은 민의원이 가졌다.)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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