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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last modified: 2015-09-08 11:10:16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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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공약 창조경제
청와대에서 공개한 창조경제 개념도.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지휘하는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경제공약 모델.
404 not found[1]


Contents

1. 개요
2. 창조경제의 개념
3. 문제점
3.1. 기업들의 반발
3.2. 기초과학계의 반발
3.3. 부처간의 세분화 실패
3.3.1. 농림축산식품부의 롤모델 제시
3.3.2. 정부의 개입
3.4. 결과: '창조'의 남발
4. 성과(?)
5. 기타
6. 창조경제의 진실
6.1. 창조경제의 진짜 뜻 (?)
6.2. 영국의 사례
6.3. 창조경제를 위한 선결 조건
7. 관련 항목

1. 개요

제17대 대통령인 이명박이 지휘한 명박 정부747 공약이라는 지나치게 세세한 내용을 담은 경제공약으로 인해, 목표도달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공약이행 실패논란에 휘말린 것을 의식해서인지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모호한 형태의 경제정책(특히 너도나도 내건 경제민주화)을 내놓았으며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활성화 방안 중 일부를 창조경제라고 말한다.

창조경제의 개념은 대통령 당선후 한차례 현실에 맞추어 재조정 되었으며 이를 미창부가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정립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관계부처들이 가닥을 잡은 방향과 2013년 11월 18일 국회연설등을 통해 추론하자면, 창조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극단적으로 말할 경우 벤처기업의 다수양산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들 하지만, 실은 그냥 흰색 도화지에 박근혜라는 이름과 창조경제라는 제목만 쓰여진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에 아무나 그려넣고 그림이 되면 그게 창조경제가 되는 것이다.
즉, 싸이가 춤을 춰서 히트하면 창조경제라는 제목이 붙은 박근혜의 업적이 된다. 스크린골프가 히트하면 창조경제라는 제목이 붙은 박근혜의 업적이 된다. 임명된 장관들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어 창조경제라고 써진 도화지에 정책이라는 이름의 그림을 그려 넣으면 창조경제가 된다.

즉, "박근혜"와 "창조경제"라는 이름만 붙어 있는 백지로 된 정책집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 창조경제의 개념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창조경제의 정의를 세 가지로 밝혔다.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취임 후 정의된 창조경제는 상력창의력을 과학기술과 it기술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체제[2]와 소비시장을 만들어내 기존산업의 전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강화해, 개인이 기업에 맞설수 있는 블루오션을 개척한다는 것 같다.

그러나 2014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을 발표했다. ##

우선 9대 전략산업은 다음과 같다.
1.스마트 자동차 :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의 융합
2.5G 이동통신 : 4G 대비 1천배 빠른 이동통신 기술 개발
3.심해저 해양플랜트 : 해저에 매장된 자원을 채굴하여 이송하는 시스템 구축
4.지능형 로봇 : 인공지능이 융합된 로봇기술
5.착용형 스마트기기 : 스마트워치를 비롯하여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기
6.실감형 콘텐츠 :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주는 차세대 콘텐츠. 좀더 구체적으로는 홀로그램 등의 기술을 의미.
7.맞춤형 웰니스 케어 : IT와 의료기기의 융합으로 구축한 건강관리 시스템
8.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재난관전 예측 및 대응 시스템
9.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태양광과 풍력, 지열과 태양광 등 둘 이상의 에너지를 조합한 친환경 전력시스템


1~3은 대한민국이 기존에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세계 3대 강국이 되는 목표로 한다. 5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초고속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SNS를 비롯, 입체영상과 UHD(초고해상도영상) 및 홀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또한 연구개발에 중소기업 참여비중을 확대(25%⟶40%)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제품화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촉진한다.

4~6은 미래신산업 분야이다. 지능형 로봇은 부품 국산화 등에 주력하는 것, 착용형 스마트 기기는 지능형 반도체 및 사물인터넷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핵심부품 기술을 갖춘다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실감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각종 홀로그램 기술에 7년간 2400억을 투자하겠다는 대규모의 홀로그램 산업 육성 계획이 발표되었다.

7~9는 공공복지 분야이다.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동남아 등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재난 안전 관리는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 센서를 이용하여 첨단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020년 세계 시장 10%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대 기반산업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 및 재료과학의 기초가 되는 기술들이다.
1.지능형 반도체 : 스마트 자동차,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에 응용되는 기술.
2.융복합 소재 : 경량화되고 고성능화된 신소재를 개발하여 각종 산업 분야에 응용한다. 그래핀 생산 등이 좋은 예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에서 추진되고 있음.
3.지능형 사물인터넷 : 사물들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지능형 서비스.
4.빅데이터 : 스마트폰, SNS, 사물인터넷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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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3대 미스터리
1. 박근혜의 창조경제
2. 안철수의 새정치
3. 김정은의 생각

- 이철희, 썰전 방송 中

여기까지 읽고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두가 마찬가지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 정작 가장 중요하게 의논되어야 할 문화 지체 전반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의논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좆문가인지 의심될 정도. 대통령이 바뀌고, 경제 발전테마가 정해졌으니 그에 맞춰 사업과 정책을 만들고 진행해야 할 공무원들 조차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글 아래에서도 나오지만, 노벨상을 수상한 해외의 대학교수조차도 헛소리 이야기[3]가 나올 레벨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거라도 관리 잘하자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개인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강화한다는 의미에 맞추어 상상력과 창의력이 보상받을 제도와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주도의 구조와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이는 기업중심의 대한민국 체제에 역행하는 것이라 박근혜정부 시기 잠시 반짝하고 사그라드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상 갑의 횡포, 야근, 저임금 등의 착취가 당연시 받아 들여지는 대기업 중심의 체제에서 갓 만들어진 벤처기업과 막 걸음마를 마친 단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들이 손대지 않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고 박근혜정부도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하지 않아 기업들의 호응이나 대중의 참여 등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에 뿌리 박혀 있는 문화 지체의 고착화는 창조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개념 자체도 애매해서 뜬구름 잡기로 비판 당하는데다가, 정부 정책도 게임중독법이나 단통법, 카카오톡 검열[4] 같이 오히려 내수시장을 죽이는, 창조경제와는 모순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예시로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뿐이라서 '창조경제라는 게 그냥 잘 나가는 미디어에 숟가락 꽂아넣고 생색내기냐'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항목 맨 위의 포스터만 봐도 알겠지만 창조경제의 예시라고 든 것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새로운 분야 개척, 산업/문화/학문의 융합 등이다. 즉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뤄져 왔던 것들에 창조경제라는 타이틀을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게 성공하려면 단순한 구호가 아닌 30년 이상 미래를 내려다 보고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3.1. 기업들의 반발

창조경제의 근본은 IT기술 접목에 관한 21세기 사업구상이었기에, 삼성LG를 필두로한 모바일 기기 제작에 관련된 기업들은 일제히 지지를 표방하였으나, 뒤이어 나온 정책들이 기업을 배제한 개인과 정부의 직통구조라는 점이 알려지자 기업들은 정부의 방침에 응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이렇다 할 행동을 옮기지 않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협력하라는 정부의 강요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난색을 표했고 각부처별로 독립된 창조경제 모델이 제안되는 상황까지 벌어져 기업들의 호응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창조경제의 구조자체가, 벤처나 중소기업중심을 표방하기에 정부로서도 대기업들과의 연계는 껄끄러운 상태라 지원금이나 기부금을 내라는 것 이상의 요구를 하기 어려운데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한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기업들의 순위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 기업과 정부의 입장은 오월동주인 상태다.

3.2. 기초과학계의 반발

창조경제는 기초과학기술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기초과학계열의 예산이 대거 삭제되고, 주로 응용연구에 예산이 집중되는데다가 정작 기초연구도 대형 연구를 전담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5]우주과학 쪽에만 투자되는 일이 벌어지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6]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잡힌, 2020년에 달에 탐사선을 보낸다는 우주개발관련 기획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를 실패할 경우 향후 연구참여 배제 및 연구비 반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큰 비판을 받았다.

3.3. 부처간의 세분화 실패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정부 각부처별 추진관계를 세분화했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둘째치고 it기술의 접목 앱개발 이란 부분의 적용문제로 세분화된 것이다.

관광쪽은 그나마 관광보조 어플리케이션등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IT기술을 응용했다고 우길수 있지만, 생산계열의 경우엔 수년전부터 컴퓨터 기술을 사용한다고 홍보하다 무수한 실패를 반복해, 사실상 2009년부터 관련 사업에 관해 손을 놓았던 상태다. 결국 민간에서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해먹는 상황에 이제와서 뭔가 해보려해도 공식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일 바탕이 될 건물부터 임대 해야 할 판국이고, 너무 따로 놀면서 꿈지럭거린 터라 건물을 임대해도 IT기술을 접목할 분야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부 부처가 예산을 독점하거나 신규사업 발족을 위한 대량의 예산을 신청한다는 설 등이 나돌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각부처별로 추진관계를 세분화했다. 이로서 예산싸움은 사라졌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발언권이 크게 약화되었고, 두루뭉실한 창조경제의 개념탓에 사실상 각 부처가 1년동안 예산을 낭비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평가를 듣고있다.

3.3.1. 농림축산식품부의 롤모델 제시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좀 더 크게 보아, 생산에 해당되는 1차 산업, 가공에 해당하는 2차 산업, 제공에 속하는 3차산업을 복합한 제6차 산업개혁안을 내놓았다. 1차가 농민, 2차가 도매업자, 3차가 할인점 이런 식인 듯... 이는 일본에서 지역자치체의 부흥책의 일원으로 시도된 지역형농장의 발전개념을 롤모델로 하여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에 대한 보강을 거친 것인데 2013년 국정감사당시 박근혜정부의 호평을 얻자 여러 부처가 이 개념을 흉내내게 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특정계열 업종을 선도한 퍼스트 무버의 개념을 정립한 뒤 실천모델을 내놓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일개 부처가 제도와 방안을 내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경조성과 부가시설 및 제도의 확립 등은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성과확인을 위한 농사가 1년 넘게 걸리는 문제도 있다

3.3.2. 정부의 개입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패를 목도한 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미국의 프로그램 단위 산업개척은 각 부처별로 활동을 불허하고, 무조건 3개 이상의 공동사업을 강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부처별의 연대를 제안했지만 제한적인 예산배분문제로 인해 사실상 거절당한 상태다. 예산배분 문제로 부처간의 다툼이 심해지자, 청와대가 개입하여 다부처 연계를 강제로 진행,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라는 공동기획산업준비단을 통해 적과의 동침을 강제했지만 제도가 뒤따르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척만 하는 형식상인 제도라고 비판받는 중이다. 설상가상 국정감사 전후로, 각 부처가 내건 창조경제 방침이나 기획안들이 과거에 추진한 산업의 재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으며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농축식품부를 제외하곤 이렇다할 확실한 비전을 제시한 부처가 없어 경제부분에 대한 공약논란을 부처간의 협동실패로 뭉뚱그려 넘기려고 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2013년 말 온갖 4년제 대학의 정치 행정학과 교수들에게 한때 제자였던 공무원들이 이거 어쩌냐고 전화를 하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작부터 애매했던터라 교수중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못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나온거 있으면 그거 따라가야지 등등, 결국 교수들도 모른다고 도움을 회피했다. 학계의 분위기는 "정부 3.0" 같은 다른 슬로건과 묶어서 알맹이 없는 공허한 미사여구라고 까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 정부에 편승하여 창조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정책을 진상해서 눈에 띄일 기회다.)

3.4. 결과: '창조'의 남발

2014년 1월에 동명의경제지가 발매(…)된 것을 본격적인 시점으로 이제는 공무원들과 언론도 편하게 포기했는지 아무데나 창조를 붙이고 있다. 심지어 꽈배기 파는 데도 써먹는다. 맛있긴 하던데. 창조경제든 뭐든 맛만 좋으면 그만 아님?
이는 당연하다. 왜냐면 앞서 말했듯이, 빈 도화지에 각종 성과와 정책만 그럴듯하게 써넣으면 그게 창조경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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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

그분께서 취임하자마자 공들여 만든 홈페이지인 '창조경제타운'에는 성공 및 실패 사례랍시고 뭔가 주르륵 나와 있는데, 직접 보길 바란다. 솔직히 이건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와야 할 수준이다... 아니, 까고 말해서 다단계, 부실저축은행, 모뉴엘 등의 광고 자료로 사용하려 해도 손색이 없다. 어쨌든 조선일보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게 체감이 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아이디어나 벤처기업 운운하던 창조경제에 대기업의 참여가 구심점이라니 말이 맞는 건지 원. 이후로도 경제학과 별 연관 없는 스포츠조선에도 기사가 올라간다든가
계속해서 성과를 부르짖고 자화자찬을 하는 중이다.

참고로 CJ 그룹에서 창조경제를 예로 든 것이 있다. 집체 작가진으로 재미 본 "응답하라 시리즈", 싸이의 "강남스타일", 한식브랜드 "비비고"뉴욕 시민이 비웃는다, 영화 "설국열차"봉준호 감독이 싫어합니다 등이다. 하지만 CJ그룹의 이런 눈물겨운 아부에도 불구하고, 이재현 CJ 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 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7]

5. 기타

2013년 11월 기준 창조경제를 홍보하는 텔레비젼 광고가 부쩍 늘었다. 그런데 대부분 오디션 프로그램(특히 CJ 계열의 이름으로)과 겹쳐나온다.[8]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이 결국 그 회장님은 법정구속되고, 2014 MAMA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격려영상이 송출되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석좌교수 겸 서울대 겸임교수가 사석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 소똥"Bullshit"이라는 쓴 소리를 날린 것이 매우 유명하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41032531&code=910402 #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 어렵게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온단다. 그러니까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쉽게 좀 설명해달라고... 창조경제라는 게 도대체 뭔데? 진병영과 비슷한 용어라 카더라 사실 이미 질소에서 수익을 창조하고 있다. 창렬경제

이쯤하면 흐지부지될 만도 한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4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그런데 2015년 1월 현재, 창조경제박람회 사이트에 접근이 되지 않는다? 창조경제는 죽었어 이제 없어

에브리바디 세이
"아니, 그러니까 창조경제라는 게 도대체 뭔데?"
"밑에 나와있잖아"

6. 창조경제의 진실

6.1. 창조경제의 진짜 뜻 (?)

사실 창조경제는 엄연히 뜻이 있다. 있기는. 그러나 그분께서 정말 알고 말하셨는지는 미지수.

1994년 호주 정부가 주요 정책 보고서에서 창조산업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자료

그리고 창조경제란 말은 2000년 8월 피터 코이가 비즈니스위크에 개인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핵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체제 출현을 강조하면서 등장했다.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은 창조경제를 신제품새로운 비즈니스,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과 지식 노동자들에게 착취의존하는 산업들”로 정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어서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6.2. 영국의 사례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창조경제의 원조격인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리 포터 시리즈를 예로 들기도 했다. 자료

일부 내용을 가져오자면 이렇다.

영국 '문화매체체육부(DCMS, Dep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는 창조문화산업을 '개인의 창조적 재능과 기술을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조산업의 영역을 문화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세부적으로는 영화, 음악, 공연, 광고, 건축, 예술, 여가, 출판, 방송, 라디오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음. 영국 정부의 정책 덕에 영국은 창조적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우뚝 섰으며, 영화/대중음악 수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성장했고,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 프로축구 리그로 도약하는 등 스포츠산업 경쟁력도 갖추게 됐음. 영국의 창조산업 사례를 통해 국내의 창조경제 정책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주도를 통해 타산업으로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영국 창조산업의 표적 아이콘인 ‘해리포터(Harry Potter)’는 가장 표적인 창조산업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해리포터의 팬층은 매우 두터워 책, 영화 등 해리포터라는 타이틀을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창출함
시리즈 완결까지 9년간 약 300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 한국의 간판 수출산업인 반도체 수출수익보다 약 70조원을 더 벌어,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의 위력을 과시함

육체 노동 안하고 날로 먹는 산업, 밥이나 물질이 직접적으로 안나오는 산업, 즉 계란 노른자, 케잌위의 체리만 먹겠다는 의지. 세계 경제 불황일 때, 이게 될까? 대동강물에 연예인 얼굴 붙이고 팔면 잘 팔릴걸?
결국 뭘 어째야하는지 설명된건 아니잖아. 영국 맛을 살려야지!
개인의 창조적 재능과 기술을 죽이고 있는 주제에 영국을 인용하고 있어?!

6.3. 창조경제를 위한 선결 조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히트쳐서 관련 상품을 전세계에 팔아먹으면 경제가 분명히 발전한다. 문제는 사람들의 창조성을 무슨 수로 육성하느냐 하는 점이다. 사전트 교수가 그거 헛소리라고 한 것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 마이크로크레디트도 한국에서 미소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연구도 부족하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태. 생각이 자유롭고 조직 문화가 개방적인 서구 문화에서 이런 창조성이 잘 나타난다는 통념이 있는 정도다.

무엇보다 창조성은 쉽게 나타나는 성질이 아니다. 위에서 닦달하면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창조적인 결과물을 닦달을 통해 얻어내기는 어렵다. 창조성이 충분하지 않는 사람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혹은 직업을 잃어서 뭔가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창조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한다. 한국에서 이미 자영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경제학에서 이런 분야를 다룬 연구는 미미하지만 시작되고 있는 단계다.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다론 아세모글루[9]는 '창조성'을 국가의 특허출원 중 얼마나 citation되었는가, 즉 얼마나 충격적이고 중요한 창조를 이뤄냈는가로 평가했다. 그리고 창조성이 위에 말한 것처럼 변화 수용성에 영향을 받아 변화 수용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창조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변화 수용성은 개인주의, 위험에 대한 회피 정도, 그리고 CEO의 나이를 보았다. CEO의 나이가 높을수록 조직이 활동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일 거라는 추측에 기반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조.

그리고 한국은 변화 수용성의 세 분야에서, 낮아야 할 위험 회피 정도는 10위권 정도로 꽤 높아 좋지 않은 편이며, 개인주의와 CEO 연령으로 봐서는 조사 50개국 중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7. 관련 항목

그분의 발언 빼고는 전부 0~9, A~Z,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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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제로 '맛이 간 어떤 사이트'(...)를 패러디한 일간워스트(작성금지)에서는 "404 = 없다"의 개념에 "= 창조경제"를 붙인 형태로, 404페이지 가운데에 큼직하게 '404 창조경제!'라 적혀 있고 밑에는 깨알같이 '일간워스트는 창조경제를 응원합니다!'라며 돌려 깐다.
  • [2] 일명 제7산업
  • [3] 정확히는 Bullshit. 말이 좋아 헛소리지 사실 비아냥의 정도로 따졌을때 비속어급이다. 지랄하네 정도...
  • [4] 특히 이는 이전 편집자가 "관련 항목" 란에 취소선으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링크한 것과 연관이 있다. 물론 대참사를 농담격으로 치부한 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 [5] 이명박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전에 지정하면서 만들어주었다.
  • [6] 기초과학연구원 측에선 기초과학연구원의 예산은 특별법으로 지급되므로 이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정부예산이 한정된데다가 이미 정부에서 기초과학 예산지원과 연구원 예산지원을 실질적으로 중복으로 보고 있다.
  • [7] 2015년 9월에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 [8] CJ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별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재현 회장의 1600억원대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가 터지고 결국 회장이 검찰에 출두한 이후로 CJ미디어 전 채널에서 정부에 관련된 홍보 광고들을 미친듯이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2013년 12월부터는 공중파의 뉴스시간대까지 방송하기 시작했다. 검경이 보기엔 "우리 회장님 살려주세요..." 정도로 보인다고. 그런데 그쪽에서 창조경제의 실체가....
  • [9] 경제학계의 필즈상인 존 베이츠 클락 메달 수상자.
  • [10]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단통법, 창조경제 실현 위한 것"
  • [11] 이쪽은 단순 규제보다는 초헌법적 인터넷 검열이다.
  • [12] 물론 이 근사한 지적 재산을 보호하지 못해 수미칩 허니머스타드, 허니통통, 포카칩 스윗치즈 등 짝퉁들의 난립은 창조경제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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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9-08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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