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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정부대응

last modified: 2015-04-08 23:02:53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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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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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자 및 시간대별 상황

세월호 참사 각 월별 기록
2014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 7 8 9 10월 11월 12월

세월호 참사 일자별 기록
201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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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정부의 공식 대응
1.1. 무관용 주의
1.2. 국무총리 사임
1.3.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사과 논란
1.4.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논란
1.5.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1.6. 위국헌신상 수여
1.7. 보건복지부의 의사자/의상자 지정
1.8.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지정
1.9. 보수단체의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
1.10. 해양수산부의 일명 "포기 각서" 논란
2. 중앙수사본부
2.1. 세월호의 추가적인 불법개조 가능성에 대해
3. 해군
4. 해경
5. 검찰
6. 세월호 특별법
6.1. 논란
6.2. 세월호 3법 일괄타결
6.2.1. 재원마련 문제
6.3.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6.3.1. 정부의 배보상 및 지원
6.3.2. 대입특례 관련 합의내용
6.4. 4.1. 배보상 규모 발표
7. 세월호 관련 총 지출비용


1. 정부의 공식 대응

국제적으로 보도된 참사이나, 대한민국 정부는 사건이 발생 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첫 공식 성명을 내놓아 대응이 느리다는 악평을 들었다.

1.1. 무관용 주의

세월호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 유포와 고인드립이나 지역비하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막상 잡아들인 허위사실 유포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이며, 집단모욕죄의 성립이 어려워 무관용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경찰로선 이른바 본보기를 보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경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하며, 소년원으로 대표되는 교정시설로의 이송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1.2. 국무총리 사임

2014년 4월 27일, 홍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사임은 이번 사건이 수습 된 후 수리하겠다는 모호한 입장[1]을 내놓아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 중이다.

두 달 뒤, 내각개편이 진행되면서 총리후보로 거론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지나친 수입문제로, 서울대 석좌교수였던 문창극 후보자는 친일관련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며 연거푸 낙마하자, 결국 청와대는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다.

1.3.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사과 논란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분향소가 아닌 국무회의 도중 사과를 한 것을 두고 유가족회의에서 "5천만 국민이 있는데 박 대통령 국민은 국무위원뿐인가.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 라는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1.4.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논란


사고 이후 영세 관광업계 및 여객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난 5월경 정부가 국고에서 500억 원을 기금으로서 긴급 편성하여 이들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3개월 후 KBS 취재 결과, 특별융자의 심사부터 지원까지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자료

1.5.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4월 16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위의 링크에서도 보듯이 소위 "부시의 사라진 7분" 과 대조되면서 더욱 논란이 가중되었다. 이런 류의 주장은 종종 음모론과 결부되어 퍼져나가기도 한다. 베일에 감추인 시간 동안 대통령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남기 때문.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답변이 모호했음을 주장한다. "대통령께서는 경내에 계시면서 30분마다 보고를 받으셨다" 까지는 밝혀졌지만, 그 보고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안보" 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경향신문한 칼럼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하여 진상규명의 중요한 한 축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측에서는 "참사 초기의 오보로 인해 불행 중 다행이라는 식으로 대처했던 것" 이라는 논지로 응수하고 있다.[2] 정치계에서는 중앙선데이 보도를 폴리뉴스에서 인용한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9월 4일 인터뷰에서 "전적으로 김기춘 실장의 부적절한 태도에 책임이 있다" 고 책임을 돌렸다. 뒤이어 김 대표는 "국회가 열 번이라도 부르면 비서실장은 나가야 하는데, 이미 다 말했는데 또 불러내느냐고 되물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에게 무언가 숨기려 한다는 오해의 빌미도 제공한 답답한 사람" 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1.6. 위국헌신상 수여


10월 14일, 제5회 위국헌신상 헌신부문 수상자로 SSU(SSU) 통영함 잠수부사관 주환웅(37) 상사가 선정되었다. 해당 인물은 세월호 사고 당시부터 10월경까지 6개월 동안 맹골수도에서 100여 차례 잠수하여 가장 많은 시신(7구)을 수습한 점이 인정되었다. (조선일보(네이버 링크))

1.7. 보건복지부의 의사자/의상자 지정


12월 16일,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6명의 사망자를 의사자로, 2명의 부상자를 의상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세월호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는 의사자 2명이다.

해당 2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광욱 氏, 53세, 잠수사, 男) 2014년 5월 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 수색작업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5층 로비 등 2차 탐색을 위한 하잠색(잠수부 인도선) 연결차 입수, 수심 24m에 위치한 선체 우현에서 작업 중 설치된 가이드라인에 공기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안현영 氏, 28세, 이벤트사대표(세월호계약업체), 男)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전복·침몰될 당시 선박 내에서 4∼5명의 부상자를 부축하여 이동시키고 미끄러진 승객을 구조하여 옮겼으며, 배가 기울어지자 승객들을 4층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다른 승무원과 함께 안내소에 있는 의자를 쌓아 디딤판을 만들어 약 15명의 승객을 4층으로 이동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이미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


해당 의사자들의 유족들에게는 추후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2015년 3월 19일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화상을 입은 화물차 기사 최재영 씨가 추가로 의상자로 선정되었다. 해당인은 화물차를 세월호에 싣고 승선해 있다가, 침몰 당시 쓰러지려는 온수통을 붙잡고 학생들을 탈출시키다가 결국 온수에 의해 화상을 입었고, 이후에도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는 등의 선행을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1.8.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지정

12월 21일, 국가보훈처에서 광주 수완지구 헬기 추락사고 때 순직한 소방관 5명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을 결정하였다. 유족들은 법령에 따라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 보상금 지급, 취업 우대, 의료지원, 주택 우선분양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한국일보)

1.9. 보수단체의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

2015년 2월 23일, 모 보수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 및 공무원 3명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했다는 발표가 언론에 실렸다. (KBS) 박 시장은 2014년 7월경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가자 광화문 일대에 서울시 소유의 천막 13개를 설치해 주었는데, 8월에 한 단체에 의해 이것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 는 이유로 고발당한 것이다. 경찰은 접수 이후 도시관리팀, 도시재생본부, 행정국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당사자들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2월 24일, 다시 종로경찰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이라고 밝혔다. (YTN)

1.10. 해양수산부의 일명 "포기 각서" 논란

해수부는 2015년 4월 5일 일반인 유족 등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에서 배보상금을 받고 나서는 정부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뷰스앤뉴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배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 부연설명했다. 해수부는 7일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게시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부마민주항쟁 관련 명예회복 건에서도 마찬가지 선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해명자료) 이에 대해 일반인 유족 등은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냐" 라며 반발했다. (상기 뷰스앤뉴스 출처)

문제가 된 동의서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 15호 서식]
[ ] 배상금 등 / [ ]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

1. 신청인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2조 [ ]제17조)에 따라 ([ ]배상금등 지급결정 [ ]배상금 임시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 ]배상금등 [ ]배상금 임시지급금)을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배상금등 또는 배상금 임시지급금의 지급액 한도에서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대위 행사하는데 동의합니다(「민법」 제480조 제2항, 제450조에 따른 통지권한의 위임을 포함합니다).

3. 신청인은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 중앙수사본부

4월 28일 중앙수사본부가 카카오톡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세월호에서 나온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는 10시 17분, 학생이 보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통화기록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침몰직전 선장과 선원들이 중계선터보다 선주측에 먼저 7차례 연락을 취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2.1. 세월호의 추가적인 불법개조 가능성에 대해

확인된 차이점
4층 선미 객실 도면상 자료 실제 상황
도면상 출입문수 좌현 2개 우현에 2개 중앙 객실에 4개
실제 출입문수 좌현 2개 우현에 4개 중앙 객실에 8개

2014년 5월 2일, 합동수사본수가 현장에서 작업한 민군관 소속 다이버들의 발언을 모아 분석한 결과, 세월호의 내부가 도면과 다른 형태로 개조되었다는 잠수부들의 발언이 대동 소이하여 세월호가 도면과 다른 구조로 개조된 것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합동 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인향후 도면과 직접 대조하여 불법개조된 것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 해군

천안함 침몰사태와 동일한 북한의 공격설을 유포한 네티즌들에게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4. 해경

관제센터들의 업무소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월 28일 침몰당시 최초 구조상황 영상을 공개했으며,기관직의 8명은 뒤쪽으로, 항해직 7명은 조타실로 탈출한 모습이 확인 되었다.

초동대처가 부실했다는 책임을 묻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에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다. 하지만 예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의혹을 낳고 있다. 그리고 사전에 경찰은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외에 2명을 체포했다.

5. 검찰

인양작업이 시작 될 경우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청구권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청해진해운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탈세와 이단으로 지정된 종교의 개입, 은퇴관료의 낙하산 논란 등등 온갖 문제가 한번에 터저 정당한 수사임에도 여론 돌리기용 물타기란 비난을 듣고 있다.

현재 세월호 침몰에 관한 수사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한국선급에 관한 수사는 한국선급 본사가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그리고 청해진해운의 뇌물 공여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구원파 교주 일가에 대한 수사, 그리고 한국선주협회에 관한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소유인 페이퍼 컴퍼니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고,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의 모기업인 아이원아이홀딩스, 그리고 모기업의 방계 계열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중이다.

6. 세월호 특별법

6.1. 논란

Example.jpg
[JPG image (94.73 KB)]

세월호 특별법은 타결되기까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 대립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사고 항목 참고.

6.2. 세월호 3법 일괄타결

10월 31일 오후 8시 30분,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타결에 합의했다. (The Fact) 참사 199일만의 일.

마지막까지 합의를 얻지 못했던 특검 후보군 추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단원고 유가족측이 사전 별도 협약을 통해 유가족들의 동의를 전제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으로, 활동 기간은 18개월로, 피해자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즉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일보)

정부조직에 관하여는 기존의 해경 해체와 더불어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총리실 직속 국민안전처(장관급)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를 신설하고, 재난 콘트롤타워는 기존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국민안전처에 맡기기로 하였다. 또한 소방안전세라는 세금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차관급)를 신설하는 부분도 포함한다. (상기 링크 출처)

11월 7일, 10.31 합의안에 기초한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되었다. 참사 205일만의 일이다. (SBS)

6.2.1. 재원마련 문제

sewol-budget.jpeg
[JPEG image (49.84 KB)]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의 활동을 위해서 요구된 예산은 총 240억 원이다. 기본적인 행정적 비용이 93억 6천, 청사를 마련하는 비용이 65억 9천, 실제 진상조사 관련 사업비용이 81억 1천 정도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인건비가 도합 46억 3천만 원으로 가장 큰 지출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1월 16일, 여야 합의 이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대표는 "한 마디로 세금 도둑, 규모가 너무 크고 실무자는 없다" 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원을 120명으로 제한할 것이 명시된 특별법과는 달리 정원이 125명으로 초과되었다고도 주장했다.[3] 이에 대해 설립준비단은 "조사위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125명이 된 것이며, 조사사업 관련 실무부서 위주로 조직을 설계했다" 고 반박했다. (경향신문)

6.3.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6.3.1. 정부의 배보상 및 지원

참사 초기에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불명의 일부 인원들이 보상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시스)[4] 유가족 및 구조 학생의 가족들이 과도한 보상과 지원을 원한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이는 곧 세월호 특별법 반대론으로까지 이어졌다. (노컷뉴스) 이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의 초안을 작성한 김희수 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노컷뉴스(인터뷰 전문))

2015년 1월 6일 여야[5]가 합의한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를 구성하고,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필요한 재원은 일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국민성금 1,257억원을 활용하며, 만일 부족할 경우에는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를 구성하고, 추모사업의 주체로서 4.16 재단을 설립하며, 향후 5년간 예산을 편성하여 추모공원과 추모기념관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한겨레) (MBC) 한편 진도군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 역시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현지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배려받지 못해 아쉽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일보)

6.3.2. 대입특례 관련 합의내용


생존 학생들의 대입특례에 대해서는, 단원고 2학년생 생존자 80여 명에게 대학이 원한다면 별도로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기 MBC 보도 출처) (상기 한겨레 보도 출처)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 측에서 필요하다면 참사 생존 학생들에 대해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고 밝혔다. 즉 생존 학생들에 의해 여타 학생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나 정원 '외' 기존 모집하는 학생에 추가로 모집할 뿐이다. 아래의 서울대학교가 그 적절한 예.

서울대학교2016학년도에 세월호 특별법에 의거하여 기회균형선발전형에 단원고 학생 2명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대교협 승인을 받은 후 확정되게 된다. (연합뉴스)

6.4. 4.1. 배보상 규모 발표

  • 이 항목의 모든 인용 및 이미지 자료와 데이터, 언급의 출처에 대해서는 배보상안 표 하단의 링크를 참고할 것.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전날 열린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차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단의 표에 인용된 수치는 배보상금의 집단별, 항목별 평균이다.

sewol-yonhapnews.jpg
[JPG image (48.38 KB)]


4월 1일 해수부 발표 배보상안 (단위:십만원)
대상자 분류 인적배상금 위로지원금[6] 치료비[7] 보험금[8] 재산피해보상[9]
위자료[10] 수입손실
(일실수익)
장례 지연손해금[11]
단원고 학생
(사망/실종)[12]
1,000 3,010.8[13] 50 245 3,000 - 1,000[14] 2
단원고 학생
(구조)
재산정[15] - 245 3,000 개인별로
다양함
2
단원고 교사
(사망/실종)[16]
1,000 6,197 50 439.9 3,000 - 800[17] 2
일반인 남성
(43세)[18]
(1,000)[19]
재산정[20]
3,389 (50)[21] 298 3,000 개인별로
다양함
개인별로
다양함
2
일반인 여성
(43세)[22]
1,853.7 132.6 3,000 개인별로
다양함
개인별로
다양함
2
일반인 노인
(60세)[23]
562.4 95.6 3,000 개인별로
다양함
개인별로
다양함
2
인근해역 어민[24] - 개인별로
다양함[25]
- - - - - 개인별로
다양함[26]
운송계약자[27] - - - - - - - 개인별로
다양함[28]
선박직 선원[29] 일체의 배/보상 절차에서 배제
관련링크 : 연합뉴스 / 머니투데이 / 이데일리 / 한국일보

따라서 세월호 관련 각 집단들의 예상 총 평균 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 단원고 학생 : 도합 평균 7억 2천만 원 (추정)
  • 단원고 교사 : 도합 평균 11억 4천만 원 (추정)
  • 일반인 남녀 : 도합 최저 1억 5천만 원 ~ 최대 6억 원 (추정)[30]

배보상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신청접수[31] : 2015년 3월 29일 ~ 2015년 9월 28일 (6개월)
  • 심의위 의결 : 접수로부터 120일 이내
  • 결정 통보 : 의결로부터 30일 이내
  • 배보상금 지급 : 통보로부터 30일 이내[32]
  • 재심의 : 통보로부터 30일 이내

해수부는 이르면 5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심의결과에 불복하여 더 높은 금액을 희망할 시에는 재심의가 가능하며, 재심의까지도 불복할 시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상기 링크 출처)

7. 세월호 관련 총 지출비용

참사 1주년을 앞둔 2015년 4월 8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관련한 총 지출비용 및 향후 지출비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연합뉴스)

  • 총 지출비용 : 5,548억 원
    • 기존 지출비용(~2015.4.8) : 1,854억 원
      • 실종자 수색/구조/수습비용 : 1,116억 원
        • 잠수부 인건비 및 조명비 : 488억 원
        • 유류비 : 416억 원
        • 수색참여 어선 지원금 : 212억 원
      • 사고수습 비용 : 250억 원
      • 인양 컨설팅 비용 : 5억 원
      • 해양오염 방제비 : 35억 원
      • 대책본부 운영비 : 104억 원
      • 피해자 지원비 : 342억 원
        • 수업료 등 교육지원금 : 99억 원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비 : 94억 원
        • 외상치료 및 기타 병원비 : 9억 원
        • 휴직 및 휴업지원비 : 30억 원
        • 장례비 : 75억 원
      • 분향소 운영, 소송, 기타 지출비 : 106억 원
    • 향후 지출비용(2015.4.9~) : 3,694억 원
      • 선체인양 비용 : 1,205억 원 (변동가능 또는 +alpha)
      • 수색참여 어선 지원금 : 123억 원
      • 피해자 지원비 : 356억 원
      • 피해자 배보상금 : 1,731억 원
        • 인명피해 보상금 : 1,428억 원
        • 해양오염 피해 및 화물피해 보상금 : 130억 원
        • 어업인 피해 보상금 : 160억 원
      • 분향소 운영, 조사 및 기타 지출비 : 196억 원

  • 재원조달
    • 국비 : 5,339억 원
    • 지방비 : 209억 원
      • ※ 국비 및 지방비의 예비비로 선지출 후 청해진해운유병언 일가를 비롯한 책임자에게 구상권 요구
        • 동결재산 1,281억 원, 추가 회수가능 재산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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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 시점이 구조작업 종료 후인지, 인양 작업 종료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 [2] 일례로 한 블로거는 이 문제로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기도 하였다.
  • [3]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1항 참조.
  • [4] 이 보도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 [5]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및 백재현 새민련 정책위의장
  • [6] 국민성금 1,288억 원 중 도합 60~70% 가량을 지급한다. 이는 특별법 및 선례에 의거하여,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성금 모금액의 60~70% 가량이 지급된 바 있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 [7] 보호구 구입비 + 간병비 + 향후치료비 합산
  • [8] 해수부 발표 당시 기수령 상태.
  • [9] 세월호 탑승자의 경우 개인휴대물품보상.
  • [10] 법원 최신 손해배상 기준을 고려한 것. 2008년 이후 대형사고(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 적용기준) 발생 시 위자료를 8,000만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2014년 4월경 법원이 다시 인상하여 1억으로 재산정한 점을 근거로 1억으로 조정한 것. 위자료에 한해서는 청해진해운유병언 일가에 구상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 [11] 사고발생일부터 2015년 6월까지 연이율 5% 적용
  • [12] 사망자 246명, 실종자 4명 기준
  • [13] 노무자 임금(월 193만원 상당)으로 가정하여 생계비를 제하고 만 60세까지의 취업기간을 곱해서 계산하였다.
  • [14] 여행자보험 적용
  • [15] 피해수준 + 장해진단여부 + 노동력상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16] 사망자 9명, 실종자 2명 기준
  • [17] 교직원 단체보험 적용
  • [18] 월소득 430만원 기준
  • [19] 구조자 제외
  • [20] 구조자의 피해수준 + 장해진단여부 + 노동력상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21] 구조자 제외
  • [22] 전업주부 기준
  • [23] 무소득자 노인 기준
  • [24] 사고현장 인접해역 어업권 보유자 기준.
  • [25] 생존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 참여로 인한 손실보상금 포함, 유류비 및 사고기간 중 수입감소액 고려하여 산정.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본인입증 필요.
  • [26] 기름유출로 인한 어구 및 어망 세척/수리비용 포함.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본인입증 필요.
  • [27] 청해진해운 화물운송 계약자 기준. 도합 차량 185대, 화물 1,415톤.
  • [28] 화물손해배상으로서 차량, 컨테이너, 기타 적재화물 포함.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본인입증 필요.
  • [29] 이준석 선장 포함 15명
  • [30] 소득 및 연령대에 의거하여 재산정되며, 구체적 판단은 배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1] 우편 또는 방문(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가능.
  • [32] 신청인 동의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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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4-08 2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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