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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얼마인지 궁금해할 위키러들을 위해 그 답을 맨 위에 쓴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이마저도 안주면 히잉

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

대한민국 헌법 제32조[1]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라 쓰고 최대임금이라 읽는다.

Contents

1. 개요
1.1. 역사 및 배경
2. 논쟁
2.1. 찬성 측의 주장
2.2. 반대 측의 주장
2.3. 학계의 여론조사 변화
3. 대한민국의 경우
3.1.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변천사
3.2.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있는 각종 수당들
3.2.1. 위반 사례
3.3.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최저임금 증가폭
4. 유럽연합 국가들
5.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
5.1. 오스트레일리아(호주)
5.2. 뉴질랜드
5.3. 일본
5.4. 미국
5.5. 대한민국
5.6. 중국
5.7. 멕시코
5.8. 베트남
5.9. 북한

1. 개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이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 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1.1. 역사 및 배경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 싱가포르노르웨이같이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다.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W. Eucken)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임금이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출처 [3][4][5][6]

2. 논쟁

위키방에서 많은 논쟁이 오갔던 단락이며 이 때문에 논점이 불명확할 수 있다. (관련 토론내역)

2.1. 찬성 측의 주장

  •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전직이 억제된다. 고용주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여 균형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효율성 임금'이라 한다.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상승은 인센티브 효과에 의한 임금상승과 상쇄되므로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악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 최저 임금은 단기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로 구성된 산업을 괴멸시키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이 아니라 수요 독점 시장으로 파악하는 모델의 경우, 고용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동의 부당한 축소와 임금의 부당한 가격 인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 최저임금은 구직을 유도할 수 있다. 높은 최저 임금은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 실직시의 생활 보호에서 얻는 수당보다 높게 될 것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구직을 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실직 시 생활 보호 수당을 주는 국가들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생활 보호 수당 외에도 다른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이라는 것.

  • Card and Kluger(1993)의 경우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의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한 실증 분석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 Schmitt(2013)의 경우 2000년 이후 수행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실증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 이병희(2008) 등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 분명히 대한민국의 소규모 중소기업들 가운데서는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규모의 사업자이면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거나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생산성을 증진시키거나, 생산성에 맞는 규모로 구조조정을 이뤄 축소해야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어야만 하는 기업들이다. 최저임금으로 운영되는 산업 자체가 질 낮은 저임금 비효율적 한계산업인데, 최저임금조차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다. 저임금 노동자로 구성된 생산성 없는 한계 기업과 산업은 경제성장을 지체시키면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며,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고용량마저 감소시킨다. 물론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런 합리화 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생산성 없는 한계 기업과 산업이 퇴출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분명히 국민경제에 좋은 일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약자, 장애인, 노령자,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만약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극단적으로 적게 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쓴다는 것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고용자는 효율이 낮다는 근거로 임금을 소위 '후려치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린이, 장애인, 노령자 등의 약자 계층은 고용자의 횡포에 정당한 반박을 보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용인들이 불법 노동에 이용될 경제적 동기 자체가 감소한다. 초창기 최저임금은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섬유, 의류재단, 제단 공장 등 에 만연해 있는 노동 착취적 작업장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아동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8]

  • 최저임금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경제 이외의 다른 측면 역시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최저임금제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최저임금제는 헌법에 근거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2.2. 반대 측의 주장

  •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추고 노동자의 충성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높은 임금이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이러한 효과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다.관련논문

  •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신기술 도입으로 개선되는 생산성에 비해 낮다면, 고용주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말인데, 기술혁신에 따른 성장이 바람직하다면 굳이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굳이 최저임금제로 규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타당한 반론은 아직 찾기 어렵다.

  • 찬성측 주장에서 거론하는 수요독점 모델은 매우 극단적인 케이스다. 또 모델은 모델일 뿐 이를 기반으로 현실을 역설계하기 위한게 아니라 실증에 맞는 모델을 택하여 시장의 경쟁정도를 분석하는데 활용해야 맞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선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즉,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울 수록)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이윤이 확대된다.

  • 스키야 같은 사례도 있다. 고용주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원을 줄이고 남은 인원에 일감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단 이와 같은 상황은 최저임금제 때문만은 아니다. 과잉경쟁 상태인 시장에서 원가절감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비약되지 않더라도 필요최소한도의 인원만으로 구조조정을 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 코스트코의 사례도 주목할만 한데 월마트에 비해 두 배의 임금으로 절반의 근로자만 고용했다. 기업들이 최저임금제가 없다고 해서 두 배의 인원을 고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고용을 축소하는데 유효한 자극이 될 수는 있다.[9][10]

  • 아래에도 언급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많다.[11] 그래서 아예 최저임금제를 대체하거나[12] 못해도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EITC, 고용보조제도 등의 대안을 애용하는 나라들이 많고 경제학자들 중 최저임금제에 반감이 없거나 덜한 이들도 EITC 등이 최저임금제보다 특정 측면에서 보다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참고[13]

  • 실증분석결과상으론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노동자 중 1/3만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미국의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볼 경우 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이다.출처.

  • 기업에서는 임금 이외의 비금전적 형태로도 노동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휴게시설의 운영이나 무상식사 제공,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 이외의 복지를 삭감하게 만들 가능성은 높다. 이 외에도 자영업이나 소기업같은 경우 가족 노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같은 비용이라도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며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부담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30년대 대공황 당시 최저임금제 등의 제도가 강화될 때 대기업들은 이를 노리고 제도 변화를 환영했다.출처

  • 비슷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못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들 대신 쓸 수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른바 대체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수요가 증가하여 득을 본다.

  • 중소기업 고용주나 자영업자 중 많은 이들은 역시 저소득층에 속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제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내부의 파이를 분배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상대적인 비중을 끌어올리는 경향은 약하다고 한다. 또한 찬성측 의견에서는 최저임금조차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기업은 대학재단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국가가 퇴출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권한도 없다. 물론 피고용측 역시도 적지 않은 수가 저소득층이지만, 최저임금제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제도이다. 물론 대기업이 최저임금 고용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이를 반박할 순 있으나, 고소득층 자녀가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반박이라 할 수 없다. 최저임금 고용주의 다수는 엄연히 영세업자이다.

  • 현실에서 해고에 따른 비용은 특정 계층[14]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계층은 직장에서 퇴직하기 쉽다. 최저임금제로 인한 해고 역시 그 비용이 일부 계층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고려는 최저임금제 정책 당국자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당국자들은 가령 노인 고용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소수 인종의 고용 저하의 경우, 실제로 영미권을 비롯한 각국에서 정책 추진의 동기로 작용했었다.[15] 프리드먼은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제를 반흑인적 제도라 했다.

  • 최저임금제가 저생산성을 보유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을 퇴출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으므로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이 퇴출된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시장 질서에 맞는 것은 시장 참여자 간 경쟁을 통해 퇴출될 업자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이지 시장 외부에 있는 정부의 압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요소 사용에 장벽을 조정함으로써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시장 질서에 부합하지 않다.

  • 불법적인 고용이나 체불같은 것은 최저임금제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별개다. 가령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따로 고용의 법적 요건을 구성하거나 임금 지불을 규정한 법률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자기 의사에 따라 일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제가 특정 계층의 임금 착취/체불 등을 준다는 해당 주장은 핀트가 어긋난다. 결정적으로 선진국 중에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들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계층이 노예 노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켜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의 수혜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 아니며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Second earner)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서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고용감소의 피해나 위험은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를 위협한다. 다만, 생산성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피해나 위험에 시달리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혜자들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 계층이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중산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분배 격차를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경우 직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대신 실직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최저임금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사람들이 취하는 이유야 많겠지만 복지 측면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한 줄로 요약하면 '최저임금제보다 부작용이 덜하고 더 효과적인 제도가 나왔으니 제도의 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막대한 비용을 유발한다면 최저임금제가 정당화될 구석이 있겠으나 그리고 그런 제도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부작용을 요구하며, 그 부작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이므로 비판적인 사람들이 긍정하는 것이다.

  • 또, 최저임금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사람들은 굳이 최저임금제를 폐지시킬 이유가 없다. 어차피 따지고 보면 최저임금제의 효과나 부작용은 최저임금제가 시중임금보다 높을 때에야 효과를 발휘하는 바 최저임금제가 법적으로 유효해도 시중임금보다 더 높은 상황만 안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 최저임금제가 시장질서를 지킨다고 하는데 일단 시장질서가 무슨 의미인지부터가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시장질서의 의미를 특정할 수 있다면 대체 어떻게 시장질서를 지켰는지에 대해 그 효과 역시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바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제도 따지고 보면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가격규제의 일종인데 그런 가격규제가 많은 북조선같은 구 공산권 국가나 제3세계는 시장질서가 잘 지켜졌던가?

  •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있는 것은 맞다. 물론 대체로 헌법에 있는 규정들은 규범적 질서에 따라 사회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헌법에 있는 사항들이 비판을 피하지 말란 법은 없다. 이를테면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도 헌법에 있으니 이것을 비판하는 이들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지금 정계에서 이야기하는 개헌 논의 역시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으니 바뀌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시작된 건데 이것이 헌법에 반하는 것인가? 이중배상금지나 개헌 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타당하지 않는 것처럼 해당 제도에 비판적인 사람들 중 다수라 해도 그럴 정도의 필요까지 느끼지는 않긴 하지만 설령 최저임금제의 폐지를 거론한다 해도 이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비판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2.3. 학계의 여론조사 변화

American Economic Review에서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1978년, 92년, 2000년까지 설문조사를 해봤다.
주제는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증가시키는지에 관한 것이다. 78년에는 90%, 92년에는 79%, 2000년에는 73.5%가 동의한다고 했다.[16] 일단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나 그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자들은 전술한 카드와 크루거의 연구 등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가 박사학위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6.8%는 최저임금제의 폐지, 37.7%는 최저임금제 인상, 14.3%는 현행 유지, 1.3%는 최저임금제 축소를 지지했다.

University of New Hampshire Survey Center의 200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73%의 미국 노동경제학자들은 150%의 현행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68%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숙련 고용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고, 31%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Daniel B. Klein과 Stewart Dompe는 이전 설문조사에 따라 ‘최저임금제 지지수준은 AEA 소속 노동경제학자들에 비해 어쨌든 높은 거 같다고 했다.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9$로 올리면 저숙련 근로자들이 취직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34%는 찬성, 32%는 반대, 나머지는 모른다고 했거나 의견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최저임금제보다는 EITC같은 다른 제도가 더 낫다고 했다. 그리고, 연방 최저임금을 9%로 올리고 이를 물가에 연동하는 것에 따른 왜곡 비용[17][18]이 일자리를 찾을 저소득 근로자들의 혜택에 비하면 작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논문에 따르면, 90년대 이래 발표된 100부 이상의 논문 중, 3분의 2, 저자가 보기로 신뢰성 있는 논문 중 80% 이상의 논문이 최저임금제에 음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한 바 있다.http://www.kli.re.kr/kli_home/isdata/vew.home-21010?pageNo=&condition=&keyword=&rowNum=&year=&seq=6905

3. 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도록 한 뒤 1988년 2월 25일 새 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제가 헌법에 있지도 않았고 근로기준법에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 즉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고 중앙정부의 행정지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들어 노동자들의 시위가 점점 격렬해졌고 19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본격 시행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된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잦다. 재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소폭 인상 혹은 동결, 심지어 10% 인하까지 요구할 때가 있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30~50%씩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 최저임금위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재계가 평소에 신경쓰지 않던 영세사업자들을 유일하게 걱정하는 시기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라 카더라 다만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매년 5~10%로 크고 아름답게 올라가는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당한지의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의 상승률 자체는 물가상승률 따위는 가뿐하게 넘어서는지라... 아래는 관련 통계. 13년도 자료라 2013,2014년도 물가상승률은 예상치다. 실제로는 더 적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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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르바이트에서는 대부분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엄연한 범죄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때에는 일단 꾹 참고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나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통장 입금내역)들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알바 자리에서 나올 때 신고하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 + 모자란 임금 때문에 생긴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다.
가끔 이런 문제로 신고하려고 하면 사장의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하는 식의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은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돈을 법이 강제로 정해둔 것이다. 법적으로는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이다. 그런데 몇몇 동네는 신고를 하면 주변의 가게에서 블랙리스트가 되어버린다 카더라


요즘엔 아르바이트라도 일의 강도에 따라 시급이 다양한 경우가 많다. 가령 일도 쉽고 자기공부도 가능한 독서실 알바는 시급이 4000원이어도 지원자가 널렸고, 같은 편의점이라도 번화가에 위치해있거나 본사 직영점이라 일이 힘든 곳은 7000-8000까지 주기도 한다.

3.1.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변천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전년대비인상률 기타사항
1988년 (1군)462.5원 (2군)487.5원 10인 이상 제조업 적용
1989년 600원 29.7%, 23.1%
1990년 690원 15%
1991년 820원 18.8%
1992년 925원 12.8%
1993년 1,005원 8.6%
1994년 1,085원 8.0%
1995년 1,170원 7.8%
1996년 1,275원 9.0%
1997년 1,400원 9.8%
1998년 1,485원 6.1%
1999년 1,525원 2.7%
2000년 1,600원 4.9%
2001년 1,865원 16.6%
2002년 2,100원 12.6%
2003년 2,275원 8.3% 모든 업종 적용
2004년 2,510원 10.3%
2005년 2,840원 13.1%
2006년 3,100원 9.2%
2007년 3,480원 12.3%
2008년 3,770원 8.3%
2009년 4,000원 6.1%
2010년 4,110원 2.8%
2011년 4,320원 5.1%
2012년 4,580원 6.0%
2013년 4,860원 6.1%
2014년 5,210원 7.2%
2015년 5,580원 7.1%

3.2.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있는 각종 수당들

근로기준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19][20]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있다. 단, 주휴 수당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해야한다.

  • 야간수당 -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로서, 이 시간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이 수당을 지키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21] 중요한 것은 상시근로자[22]가 5명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고 4명 이하면 받지 못한다. 젠장.. 야간편돌이,피돌이는 웁니다! 물론 직영편의점, 대형피시방은 제외하고..[23]

  • 연장수당 - 하루 근무계약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수당으로써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24] 또한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25]

  • 주휴수당 - 일주일중 하루는 반드시 주휴일로써 쉬어야 하며, 그 주를 개근했을 경우(조건은 1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근로시간을 개근했을경우) 주휴일은 평일 하루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사업장의 사정으로 주휴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그날 임금은 전부 연장수당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로인원의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26]
  • 직금 - 상시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그에따른 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3.2.1. 위반 사례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던 악덕 편의점 점주 하나가 700만 원짜리 우주관광을 당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디시에 올라왔다. 1편 2편 3편 아쉽게도 한 갤러가 실험용으로 올린 글이었다고 한다(그래도 많은 여운을 남기는 내용이니 읽어보자).시간이 없다면 마지막것만 읽어봐라 아니 마지막껀 꼭 읽어라 주휴수당은 근로자수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점주가 챙겨주지 않는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퇴직하는 날 신고하자. 주의할 사항은 임금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므로, 퇴직하는 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남성 한정으로 일반병으로 입대할 경우 국가 단위로 최저임금제를 쌈싸먹는 위엄돋는 행태가 나타난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참조.

3.3.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최저임금 증가폭

증가율은 (임기말-임기초)/임기초 금액으로 계산한다.

노태우 정부 재임기간 1988년~1993년(1,005원 - 487.5원 = 517.5원 증가) = 106.1% 상승
김영삼 정부 재임기간 1993년~1998년(1,485원 - 1,005원 = 480원 증가) = 47.7% 상승
김대중 정부 재임기간 1998년~2003년(2,275원 - 1,485원 = 790원 증가) = 53.1% 상승
노무현 정부 재임기간 2003년~2008년(3,770원 - 2,275원 = 1,495원 증가) = 65.7% 상승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 2008년~2013년(4,860원 - 3,770원 = 1,090원 증가) = 28.9% 상승
박근혜 정부는 퇴임 이후 추가바람.

4. 유럽연합 국가들


옅은 회색: 수치를 파악하지 못함
짙은 회색: 단일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수치들: 1개월 기준 유로화 표시 액수들임 (2014년 현재 1유로 = 약 1,340원)


5.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

높은 임금 순서로 정리하며, 최신 년도 정보만 기입하고 있다. 국가별로 복지 수준이나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비교는 하지 말자. 그래도 적다

5.1.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월급 기타사항
2014년 비정규직 21.08오스트레일리아달러[27], 정규직 16.87오스트레일리아달러

5.2.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기타사항
2015년 14.75뉴질랜드 달러

공휴일 노동은 최소 1.5배

5.3. 일본

일본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기타사항
2014년 도쿄 869엔, 전국평균 764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2012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도쿄였고 오키나와외에 몇몇 지자체가 645엔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5.4. 미국

미국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기타사항
2013년 2009년부터 현재 7.25달러 (팁 2.13달러 비포함)

주/자치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10개 주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매년 조정하고 있다. 물론 연방법령에 따라가는 곳도 있다. 연방법령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팁을 받지 않는 직종은 7달러 25센트이며 을 받는 직종(웨이트리스/웨이터 등)은 2달러 13센트로 정해져 있으나, 만약 팁으로 받은 금액을 계산하여 최저시급이 7달러 25센트에 못 미칠 경우 고용주가 추가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8개 주는 팁을 받는 직종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참고로 미국에서 2015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 주(9.47달러). 두 번째는 오리건 주(9.25달러). 뉴욕 주는 2016년 까지 9달러 수준까지 인상한다고 한다. 영문위키백과 참조

1년 내내 일해서 1만5000달러도 못 받고 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니가 해봐라!(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Go try it!)
버락 오바마. 2015년 신년연설 中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를 'living wage'[28] 수준인 15 달러로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한 주에 70~80시간을 일해야 겨우 먹고사는 수준.[29] 워싱턴주의 시애틀이 최저 임금을 living wage 수준인 15 달러로 인상했다.

5.5.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기타사항
2015년 5580원

5.6. 중국

중국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기타사항
2012년 14위안 [30]

이나 직할시마다 최저임금이 다 다르다.

5.7. 멕시코

멕시코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일당 기타사항
2013년 61.38~64.76페소.[31]

5.8. 베트남

베트남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월급 기타사항
2013년 235만 동(약 14만 5000원)1지역 기준

5.9. 북한

북한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월급 기타사항
2012년 약 14만 3000원개성공단 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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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 [2] ②항 ~ ⑤항은 절차적 내용이라 생략.
  • [3] 출처 - Keri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22~23 page
  • [4] 경제정책의 원리, 1996 민음사, 발터 오이켄 지음/안병직,황신준 옮김
  • [5] 물론, 현재에는 이러한 노동공급곡선이 나타나지는 않는거로 나타났다. http://163.239.1.207:8088/dl_image/IMG/03//000000014284/SERVICE/000000014284_01.PDF , http://ageconsearch.umn.edu/bitstream/127729/2/FM WP No 26 Shutes Labour Supply Curves.pdf
  • [6] 그리고 발터 오이켄은 질서자유주의 학파라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경제학자인데, 정작 이 학파의 대다수는 최저임금제를 반대했다. http://www.stiftung-marktwirtschaft.de/fileadmin/user_upload/tagungsbilder/WEP/2014/Weidmann_speech_Wolfram-Engels-Prize_2014.pdf
  • [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7984
  • [8] 단, 최저임금제가 아동노동 착취 방지 등의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도 최저임금제가 갖는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감수할 정도로 그 효과가 인정되는지, 하다못해 한참 부족하지만 최소한 최저임금제와 아동노동 착취 문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라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 [9] 그러나 이 비교는 적절치 못한 것이, 코스트코는 도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업체고, 월마트는 소매로 운영된다. 매장 숫자가 더 적고 도/소매의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코스트코 근로자 숫자가 월마트보다 적은건 당연한거다. 예를 들자면, 선반에 물건을 놓을때, 월마트의 경운, 직원이 박스 하나하나를 다 열어서 낱개별로 진열을 하지만, 코스트코나 샘즈 클럽 같은 도매형 업소는 그냥 팔렛째로 진열한다. 코스트코와 비교를 하려면 월마트가 아니라 코스트코와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샘즈 클럽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한다. 코스트코와 샘즈클럽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미국에만 462개의 매장이 있고, 총 126,929명의 정직원/파트타임이 미국 코스트코에서 일을 한다. 즉, 각 매장당 평균 274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 샘즈 클럽의 경우에는 미국에 621개의 매장이 있고, 총 110,000명 가량의 직원이 있고, 각 매장당 평균 173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각 회사가 신고한 돈이 미국에서만 번 돈인지 외국에서 번 돈도 합해서 계산한건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까닭에 정확한 비교는 힘들겠지만, 코스트코가 2013년에 신고한 수익은 $105.2 billion이고, 샘즈는 $56 billion이다. 대충 어림잡아 코스트코가 2배로 번다고 가정했을 때, 글을 쓴 사람 말 대로 코스트코가 '샘즈'의 매출과 대비하며 고용하는 근로자가 1/2라면, 코스트코가 고용하는 근로자 숫자가 샘즈와 비슷해야 하는데, 비슷하긴 커녕, 샘즈보다 더 많이 고용하고, 임금도 샘즈의 2배 가량 준다'''.
  • [10] 이에 대한 반론으로, 최저 임금 상승 때문에 월마트가 코스트코식의 경영 모델로 바뀐다고 단정짓는건 억측에 가깝다. 이미 월마트는 샘즈 클럽이라는 코스트코식 경영 모델을 쓰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코스트코 모델로만 변하는게 더 수익이 좋다면 이미 월마트는 문 닫아버리고 월마트가 샘즈 클럽으로 변했어야 한다. 애초부터 월마트와 샘즈 클럽(또는 코스트코)은 타게팅하는 고객 대상이 다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샘즈 클럽에서 일한다고 코스트코급의 시급을 주는것도 아니다.(물론 샘즈 클럽에서 일하는게 월마트에서 일하는것 보단 돈을 아주 약간 더 주긴 한다.)
  • [11] 이러한 경제적 부작용은 복지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에서 그보다 약한 영미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 [12] 의외로 유럽 국가들 중 적지 않은 나라들 중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들이 꽤 있다. 물론, 노사 양측이 사적으로 정하는 비슷한 것이 없지는 않은 경우도 있으나, 시장 외부의 법규로 강제된 것과 시장 참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 [13] 이들의 견해를 비유하자면, 굳이 애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 하는 확실한 방식이 있는데 원하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시켜서 부작용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말로 볼 수 있다.
  • [14] 여성, 노약자, 장애인, 미국같은 경우나 미래의 한국은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소수 인종
  • [15] 유색인종을 밀어내고 백인종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취지
  • [16] 노동경제학자들의 찬성률은 이보다는 높았다.
  • [17]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노동수요측의 후생손실분-노동공급측의 후생증가분
  • [18] 따라서, 이런 왜곡 비용이 근로자들의 후생과 비교해 작다고 무조건 최저임금제 옹호의 근거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다. 사업주들의 후생 손실도 비교해봐야 하기 때문
  • [19] 2014년 현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다. 주의할점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아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점이다. 요컨데 주간 타임 3명, 야간 타임 3명이 근무하는 어떤 사업체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이 사업체의 근로자는 '6인'이 아니라, 그 절반인 '3명'으로 인정한다.
  • [20] 상시근로자 산정 계산법은 굉장히 복잡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공식은 '상시근로자 = 근로자 / 가동일수'이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십몇줄이나 적혀있어서, 다 따져보면서 계산하면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대기업 직영점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5명을 당연히 넘어가니깐(본사 직원까지 전부 포함시킨다) 지급이 되는 사례고, 사실상 프렌차이즈나 동네의 애매한 5인 기업체들은 거의 제외라고 보면 된다.
  • [21]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직영점 같이 법대로 하는곳은 잘 지급해준다. 가맹점들은 사장들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안준다.
  • [22] 단독 근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쓰고 월급을 받아가는 직원의 수. 보통 한 달 단위로 출근일 수를 보고 평균을 낸다.
  • [23] 다만 야간 편돌이 피돌이들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파트별로 근로일지를 빼곡히 작성하는, 그리고 그 일지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알바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 [24]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원래임금 100%+50%+50% 즉 200%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 [25] 야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200%가 적용된다.
  • [26]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큰 기업의 아르바이트는 잘 지켜지는 편이다. 물론 대기업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 [27] 호주의 노동법에서는 비정규직은 해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기본임금이 보장된다.
  • [28]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최소 생활 임금
  • [29] 그나마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오버타임을 받지도 못한다. 단 연봉제로 받으면서도 시급을 계산해보면 15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의 일부 전문직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같이 높아지는 중.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지만 대학까지 마치고 해당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런 레벨의 교육이 필요없는 단순노동자의 임금이 비슷하거나 같아진다면?
  • [30] 약 2,444원 - 2015년 2월 26일 현재
  • [31] 지역에 따라 다름. 한화로는 5,000~6,000원 사이 정도인데… 시급이 아니라 일당인 것에 주의. 절대적인 수치나 평균 임금 대비 비율이나 멕시코의 최저 임금은 OECD 최하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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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4-12 22: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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