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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last modified: 2015-04-13 04:03:19 by Contributors

Extraterritoriality / 治外法權

Contents

1. 개요
2. 근현대사의 치외법권

1. 개요

문자 그대로 다스리는 곳 밖에도 법을 적용할 권리를 일컫는다.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질리게 등장하는 단어이자 속지주의의 예외가 되는 단어. 일종의 속인주의로 볼 수도 있다.

위법한 국가의 법이 아닌, 범법자가 국적을 소유한 국가의 법을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대사관, 주한미군부대[1] 등의 일부 구역에서는 한정적으로 치외법권이 적용되기도 한다. 국제관습법상 대사관 내부는 대사를 보낸 국가의 영토의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

이 때문에 대사관에는 대표 국가의 인터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한, 소재지 국가의 경찰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범죄자가 외국 대사관으로 피신했다면 그 범죄자를 잡으려고 대사관으로 못 들어 가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죄인 인도조약이 있으므로 경찰당국에 인계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지만, 치범은 예외이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외국 대사관을 통한 망명이 시도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0세기 초에 국제적으로 폐기되었으며, 현재는 외교관용 여권을 소지한 자, 즉 외교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관은 국내법을 위반해도 국내에서 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국외추방은 가능하다.

그리고 주한미군부대의 경우 부대 행정은 미국의 연방 민간법과 군법을 적용받으며 이로 인해 주한미군부대 매점에서 한국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해외승인이 뜬다.

2. 근현대사의 치외법권

조선강화도 조약 때 치외법권을 내주고, 그 후로 서양 나라들과 통상조약을 맺을 때마다 이 조약이 끼어들어와 버렸다. 덕분에 개항장에서는 후새드한 일이 자주 벌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 치외법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불평등 조약을 구별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이 국력이 강성하게 되자 치외법권 조항을 빼버렸다.

외국군 주둔시에 맺는 군사협정인 SOFA 도 치외법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다.

그러나 치외법권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근대화 이전에 청, 조선, 일본의 법치제도에서 법률은 거의 형식적이었고 대부분은 지방관의 자의적인 판단 아래 재판이 이루어졌다.(소위 말하는 '원님재판') 이 때문에 재판관은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민간인들의 여론까지 의식하여 판결이 도무지 공정하게 될 수 없었다.

재판관들은 자국민에게 그러하듯이 초법적인 요구와 판결을 자의적으로 외국인에게 쏟아부었다. 게다가 청에서는 궁형이니 거열형이니 능지형 따위의 야만적이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혹형이 길거리에서 마구 벌어지고 있었다. 아편전쟁도 내막을 살펴보면 임칙서는 이 때 아편을 판 소수 상인만이 아니라 다른 영국 상인들까지도 무조건 싸잡아서 물자 보급을 차단해서 굶겨죽이려 드는 과잉 공격을 퍼부었다.[2]

조금 외국하고 통정했다는 일본마저도 이런 점에서는 도무지 합리성이라고는 없었다. 관습에 어두운 외국 대표가 조금 기분 나쁘게 군다고 사무라이카타나로 베어(...) 다짜고짜 죽여버리고, 군사적으로 항의해오자 "이러면 만족하겠냐?"는듯이 대사 앞에서 수십명이 연달아 할복(...)하며 자살시위를 벌이는 정신나간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다. 근대화된 후에도 경관천황에게 무례하다고 제멋대로 생각하여 러시아 황태자에게 다짜고짜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오쓰 사건이 벌어졌을 정도이니까.

해방전후 한국의 재판제도도 마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다짜고짜 사법살인을 벌이는 정도였다. 미국이 보기에 한국에게 미군 재판을 맡겼다가는 여론이 안 좋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증거도 없이 줏대없는 판결을 내려 사법살인을 저지르는 믿을 수 없는 재판부로 보였을 것이다.

즉,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치외법권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었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치외법권은 일부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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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OFA 협정 등에서 이 문제로 떡밥이 크다.
  • [2] 그렇다고 해서 아편무역으로 대청무역의 적자를 메꾸려 한 영국의 만행을 실드칠 수는 없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편전쟁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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