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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권

last modified: 2015-03-15 01:04:51 by Contributors

統帥權. supreme command.
한 나라의 병력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력.

Contents

1. 개요
2. 양상
2.1. 대통령중심제 공화국
2.2. 의원내각제 공화국
2.3. 입헌군주제
2.4. 전제군주제

1. 개요

각 나라의 군정권이나 군령권은 각 군의 제복군인이 근무하는 본부문민군인들이 같이 일하는 국방부에서 결정되지만 결정적으로 군은 국민의 군대이다. 그럼으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이에게 최고 지휘권이 생기게 된다. 이를 통솔권이라 한다. 통수권을 지닌 이를 통수권자(統帥權者, Commander-in-Chief)라고 한다. 통솔(統率)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2. 양상

2.1. 대통령중심제 공화국

대한민국이나 미국, 프랑스에선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대통령에게 통수권이 있다.

전제군주제에 가까운 공화국인 북한에선 국방위원장에게 통수권이 있다.

2.2. 의원내각제 공화국

의원내각제 공화국은 상징적으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두기 때문에 명목상으론 대통령에게 통수권이 있지만 실질 통수권은 총리국방장관에게 있다. 이탈리아, 인도,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독일나치 시절의 반성으로 평소에는 정치적 중립인 국방장관이 통수권을 가지며 전시에만 총리에게 위임된다.

2.3. 입헌군주제

국가 원수인 군주에게 통수권이 있지만, 대개 큰 의미는 없다. 영국영연방 회원국(이쪽은 총독도 포함되겠지만), 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등의 나라에선 사실상 총리가 통수권을 행사한다. 단, 모로코는 국왕이 참모총장을 겸임하고, 국방차관을 직접 임명하기 때문에 국왕에게 실제로도 통수권이 있다.
그리고 덴노에게는 통수권이 전혀 없다. 일본 제국 시절에 대한 반성으로 통수권은 명목이든 실질이든 내각총리대신에게 있다.

2.4. 전제군주제

조선이나 일본 제국 등에선 국왕에게 통수권이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지금도 실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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