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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last modified: 2013-10-18 18:09:23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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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왜 일어나는가
3. 진압
4. 폭동의 종류
5. 번역상의 문제
6. 시민운동? 폭동?
7. 역사속에서의 사례들
7.1. 해외
7.2. 국내

1. 개요

暴動

정치 및 사회 요소에 의해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일으키는 폭력행위.
자체적인 통제가 없어 시위와 구분되며, 공인된 정치단체의 주체가 없어 반란과 구분된다.

2. 왜 일어나는가

보통 시위, 시민운동이 과격화되거나 억눌렸던 어떤 사회 요소들이 어떤 사건을 기점 해서 폭발하여 일어난다. 이런 경우 진압을 잘못하면 국가 근반을 뒤흔드는 수준까지 간다. 많은 혁명이 폭동이 확대되어 일어났다. 물론 이를 노려 의도적인 폭동을 유도하여 상대 국가, 사회 체제를 해체시키는 전략도 있다.

또한 천재지변에 의해 사회적 안전장치, 통제장치가 사라졌을 때도 비슷하게 일어난다. 질서의식이 희박한 특정 군중 집단이 경찰력이 없는 틈을 타 갖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 행위가 연쇄로 작용하여 폭동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력이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면 간단하게 진압되나, 가끔 자경 무장 단체가 나오기도 한다.

폭동은 일단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그 자체로는 시민 소요(Civil disorder)로 분류된다. 일정수준 이상 시민들의 불만이 쌓였을때 자연발생적으로 터져나오는 폭력현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분류에는 일 터지기전에 막는게 최선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3. 진압

폭동은 분명 반국가적인 폭력행위다. 허나 사회 불만의 누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 만큼, 주체가 어디까지 민간인인 터라 그를 진압하는데 쓰는 무력은 제한된다. 경찰력이 사라져서 발생하는 몇몇 폭동을 빼면 군대를 투입하지 않는다. 진압 수단 역시 심각한 사상자를 내지 않게 제한점을 끊는다.

많은 나라의 경찰조직은 이를 위해 전용 하부 조직을 둔다. 대한민국 전경이 그 대표. 편법을 써서 군사 병력 약간을 소속만 바꿔 폭동 대응 경찰 조직 같이 쓰는 나라도 있다. 대한민국의 전경[1], 미국 FBI-SRT, 중국 인민무장경찰, 러시아우크라이나 내무군 등등.

4. 폭동의 종류

폭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나열해 보자면

  • 감옥 폭동(Prison riot) : 감옥에서 일어나는 폭동을 가리킨다. 단식 투쟁이나 기타 불복종 방식과는 대비되는 폭력행위로, 감옥 내 처우개선이나 부조리 시정을 항의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탈옥을 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 인종 폭동(Race riot) :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인종간의 갈등이 누적되어 벌어지는 폭동이다. 미국에서 20세기 내내 자주 일어났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인종폭동이 흑인들의 전유물로 생각되기 마련이지만, 독일 나치시절 돌격대가 유태인 상점에 폭력과 파괴를 가했던 다이아몬드의 밤 사건이나, 20세기 초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백인들에 의해 간간히 행해졌던 흑인 린치 사건들도 인종폭동에 속한다.

  • 식량 폭동(Food riot) : 식량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때 기아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면 종종 발생하는 폭동이다. 1918년 일본의 쌀소동 등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고 가장 흔한 형태의 폭동이다.

  • 스포츠 폭동(Sports riot) :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졌을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겨도 일어난다(...). 축구 훌리건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

  • 학생 폭동(Students riot) : 20세기 중후반, 학생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었을때 자주 일어났다.

  • 종교 폭동(Religious riot) : 하나의 종교가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어서 자유를 요구하게 될때, 또는 두개의 종교가 한 지역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지속될때 일어난다.

  • 도심 폭동(Urban riot) : 너무 빠른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집중된 상태에서, 도시의 쇠퇴(Urban decay)가 일어날때 발생할 수 있는 폭동이다. 쉽게 말해 시 당국이 손을 쓸 수 없어서 슬럼화가 진행되는 구역에서 일어나는 폭동. 실업율이 높아지고, 돈이 안 도니까 도심 건물들이 노후화 된 채 방치되고, 점점 시설이 노후되서 복지수준도 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러한 현실속에서 도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바로 "도시의 쇠퇴"다. 한국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도시 쇠퇴는 빠르게 개선되는 상황이라 고놈의 재개발 도심폭동의 요인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도시가 번듯해질수록 원주민들은 외곽으로 이사를 가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개념의 폭동이 있는데 그건 바로

  • 경찰 폭동(Police riot) : 경찰이 무슨 폭동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나 비무장으로 공격의사가 없는 시민에 대해 부적절하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법적 하자가 없는 시설물에 대한 집단 파괴행위를 할 때 쓰는 용어이다. 헤이마켓 사건경찰 폭동이 중요한 문제점이었고, 과거 1980년대에 시위라면 덮어놓고 두드려 패던 한국 경찰의 행동도 경찰폭동에 해당한다. 경찰 폭동은 공권력 남용이나 경찰폭력(또는 경찰의 만행. Police brutality)에 해당한다. 보통 정치탄압을 위해 자행한다.

5. 번역상의 문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가두행진이나 시민운동을 시위라고 부른다. 이것은 영어의 demonstration(데모)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 영어에서 쓰이는 용법과 한국어로 쓰이는 용법은 다르다.

한국에서는 가두행진이나 연좌, 항의집회 등등의 모든 것을 뭉뚱그려 "시위"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영어에서 demonstration은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총칭하는 것이고, 여럿이 모여서 어떠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집회"이기 때문에 rally, 특정한 장소 앞에서 피켓을 앞세워 개인 혹은 다수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picketting, 행진은 marching, 연좌시위는 sit-in이라는 용어가 각각 따로 있다. 가끔 외국 뉴스에서 Anti-war rally라고 하는것은 반전집회라고 할 수 있다.

폭동을 영어로 직역하면 Riot이다. 그러나 Riot은 폭력이 수반된 폭력시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약탈이나 시설파괴가 수반된 폭력행동에도 쓰인다. 그러므로 LA 폭동도 Riot이라고 부르지만 2000년도 시애틀 WTO 반대시위도 영어로는 Seattle riot이다. 외국 입장에서 볼때 2008년 촛불시위도 대규모 군중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했으므로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Riot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로 시위,집회를 폭동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것이, 앞서 말했지만 영어에서 폭력이 수반된 모든 시위는 Riot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현재 "폭동"이라는 단어는 백이면 백퍼센트 약탈이나 대민피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폭동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된다.

20세기 중후반 이전에는 폭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가치를 포함하지 않은 단어로 쓰였다. 폭력시위를 모두 폭동이라고 부르되, 반공폭동은 "좋은폭동", 공산당 폭동은 "나쁜폭동" 정도로 쓰였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아직도 폭동이라는 단어가 역사서에도 쓰이고 있다.이러한 경우에도 폭동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

대부분의 독특한 정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시위를 두고 폭동이라 하는데, 영어에서 쓰이는 용법을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시키다 혼동이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냥 죄다 폭동이라고 부르고 싶던가

한편 법학에서는 폭동을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에서의 폭동)은 최광의의 폭행/협박, 즉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폭동이 된다. 물론 선량한 위키러들은 이미 짐작하였겠지만 폭동의 주체는 29만원이다.[2] 착각하지 말도록 하자. 대법원에서도 광주에서의 무자비한 진압 행위를 정부에 대한 협박으로 보아 폭동으로 인정하였다. 쉽게 말해 군사폭동 인것.

6. 시민운동? 폭동?

위의 항목에서 이어지는 "한국 특유의" 용어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저 둘을 가를 기준은 꽤 명확하다. 시민의 저항권에 해당되는 집단 행동이면 시민운동. 약탈과 무분별한 폭력행위가 수반될 경우 폭동. 광주 민주화 운동이 좋은 예. 당시 광주는 시민군이 조직되었고 사실상 내란상태에 빠졌지만 약탈도 무분별한 범죄도 없는 상태였다.

진짜 애매한 문제가 구성 인원들의 무장 여부.[3] 사실 국민 탈을 쓴 X신들이 총칼 들고 달려들면 그 어떤 나라가 용납할까 싶다마는, 저 기준을 악용해서 법을 이상하게 매겨놓고 플랜카드 깃봉을 무기 취급해서 냅다 군대 호출하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정치성향을 가진단체가 죽창, 가스통 들고 쇼를 하는 주제에 전경이 장갑차 몰고 오면 독재다 뭐다 거품 무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나 대한민국은 피로 얼룩졌던 군사독재와 시민저항의 역사 탓에, 사실상 평화시위가 존재할래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시위나 시민운동이 폭동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았다.[4] 시민운동의 시위라고 하는것이 사실 가두행진을 수반하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주장하는것을 알리는 것인데, 7,80년대에는 가두시위 자체가 허가가 날 리가 만무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기습 시위를 하는일이 다반사였는데, 대학교 정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막거나, 심지어 대학교 캠퍼스 내에 진입해서 무차별 폭력진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격분한 시위대들이 자체적으로 사수대라 불리는 무장조직을 만들게 되고, 이 사수대를 진압하기 위해 더 강도높은 강경진압이 실시되고... 일종의 병림픽이었다.

시위대가 폴리스라인 따위 엿먹으랍시고 냅다 떼로 꼬라박고, 괜한 전경버스에 불에 휩싸인다. 법에 따른다면 이는 명백한 폭동. 물론 이런것을 경찰이 때에 따라 유도하기도 한다. 물론 시위대의 수뇌부 중에 이 시위를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쇠파이프를 들고 설쳐서 강경진압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선진국을 보면 그 어떤 시위도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면 물리적 제압이 가해지고, 실탄사용까지 고려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조직이 80년대 군사독재의 죄책감을 지고 있어 정작 폭동까지 이른 시민운동조차 막지 못한다고 개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상기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아직 그렇게까지 강경진압할 정도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5] 거기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진국보다 시위의 기준이 빡빡하기 때문에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쓰고 미국이라고 읽는다에서는 총기 소유가 합법이라는 것도.

시민운동은 분명 존중받아야 한다. 허나 국가 공권력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어떤 목표가 있던 서로 피를 흘려대면 그건 이미 폭동도 아닌 내란. 시민운동은 과거가 어쨌던 폭력을 등져야 하고, 경찰조직은 폭력이 동원된 시민운동세력에 확실히 대처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다만 대개의 폭동은 합법적인 요구 방법이 막혀 사회불만이 높아진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강경진압을 주문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합법적인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또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데모를 막는답시고 시가행진을 무조건 막거나 유령단체를 통한 시위장소 선점 등의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 폭동을 부정적이지 않은 의미로 쓰는 나라가 딱 하나 있다. 이들은 폭력적 대중운동은 모두 폭동이라고 한다. 바로 북한. 위에 말한 항목처럼, 북한은 1945년 이후 이러한 방식의 언어사용이 남아있는 탓인지, 아직도 폭동이라는 단어가 역사서에도 쓰이고 있다. 1979년 10월 중순 로동신문을 찾아보면 "부산 마산지역에서 폭동 발생"이라고 쓰여있다(...). 심지어 북한에서 나온 근현대 역사서에는 1930년대 만주에서 벌어진 항일 시위같은 경우도 김일성이 일으킨 만주폭동이라며 미화되어 있다(...).

7. 역사속에서의 사례들

7.1. 해외

7.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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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만 이 쪽은 육군훈련소 입소 인원을 일부 행안부에 빌려주는 식이라 '형식상'으로는 민간경찰이다. 근데 '군사훈련을 받은 민간경찰'이라 사실상 양두구육이지.
  • [2]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국가를 통치한다. 대통령이니 판사니 하는 것은 자신이 권력을 지닌 것이 아니라 법의 대리인인 것. 그리고 이런 논의가 아니더라도, 헌법이란 말 자체가 모든 것의 위에 있는 법률이라는 뜻이다. 일해거사 전투왕은 당시 한국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었으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법이 수여한다. 전투왕이 법을 어기고 권력을 휘두른 순간 전투왕에겐 아무런 정통성이 없어지는 것.
  • [3] 사실 이것도 말이 안되는것이, 구한말 의병이 일어난 것이나 동학농민운동도 사실상 장봉기에 해당되고, 어느 누구도 농민폭동이라 부르지 않는다.
  • [4] 그리고 폭동이란 단어는 정부와 권력자들에 의해 점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고 이러한 용법이 현재 굳어진 것이다.
  • [5] 2000년대 이후로는 시위 숫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쇠파이프나 화염병이 등장하는 시위의 숫자가 극히 드물게 되었다. 90년대 이전 학번들까지만 해도 동네 슈퍼 돌아다니면서 소주병 주워오는게 일이었다(...).
  • [6] 이 사건에는 조선공산당이 어느정도 개입한면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사건의 본질자체에는 미군정기 당시 쌀배급 정책의 실패와 물가폭등, 그리고 기아난에 시달리던 남한의 주민들, 일제때 활약했던 친일경찰들이 해방이후에도 고스란히 경찰로 채용되어 주민들을 상대로 수 많은 행패부렸던것에 기인한것이 1차적 원인이다.
  • [7] 시작 자체는 남로당 무장대의 폭동이 맞지만 이것만으로 4.3사건을 폭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건 자체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다. 4.3사건의 본질은 남로당의 폭동이 아니라 남한 군경과 빨치산들이 죄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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