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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last modified: 2015-03-31 21:14:46 by Contributors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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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금고 이상의 범죄 중 본 틀이 없기도 하나, 이는 해당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의미일 뿐,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서 상단의 '상위 문서'나 본문 내의 '처벌' 등의 문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暴行 / Assault(英), Gewalt(獨)

난폭한 행동. 혹은 사람의 신체에 거의 일방적으로 연속된 고의적 물리력을 가하는 범죄.[1]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다. 친고죄가 아니다[2]. 꼭 주먹이나 발길질 등으로 때려서 티나게 다쳐야지만 폭행죄가 아니고, 신체/정신에 일방적인 물리력을 가하면 무조건 폭행죄라, 영화에서 보이듯 마취제 적신 수건을 코에 들이대서 마취를 시켜서 끌고가는 것도 법리적으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만족시킨다.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3]

특히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이게]

단순폭행[5]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특수폭행이거나 폭행치사상인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원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단순폭행죄 및 일반적인 폭행죄로[6]로 처벌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전치 1주 진단 당 벌금이 대략 50만원이 나오게 된다.[7] 그러니까 돈폭탄맞기 싫으면 주먹쓰지 말고 말로 하라니까

그렇다고 나중에 가해자가 싹싹 빌게 만들면서 속칭 깽값이라는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저항도 안하고 미련하게 두들겨 맞고만 있으면 안된다. 그러다가 죽거나 치료로 어떻게 되지도 않을 만큼 영구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일부러 앞서 말한 목적을 가지고 미련하게 맞다가 죽거나 병신되는 사태가 진짜로 자주 발생한다. 때리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자신이 불구가 되거나 죽어서 이 세상에 없다면 보상을 받는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불구가 되거나 이세상에서 없어지면 무얼 할 수 있겠는가?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다지만 잘못되면 때린 놈은 살고 나와서 걸어 나가지만 맞은 놈은 평생 누워서 대,소변 받거나 "영원히" 발 뻗고 잘 수도 있다.

인근에 지구대가 없어 경찰이 금방 오지도 않고 CCTV도 없어 치안도 안 좋은 동네에서 그따위 짓하다가는 가해자가 도주해 버리면서 몸만 다친 체 돈도 못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돈 없고 인생 막 살고 가족도 포기한 전과자 인간말종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난 합의금 낼 돈 없다. "그냥 징역 가겠다." 하면 피해자는 망하는 거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소한 시비로 주먹부터 날리는 말종들은 대부분 분노 조절장애가 있는 상습폭력 전과자들 이고 이런 인간들은 이미 가족들 부터가 합의금을 내주길 포기한 인간들이다.

참고로, 제261조[8]와 제264조[9]의 경우는 특별법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우선 적용으로 인하여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다만, 폭행치사상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해 직접적으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보다 형벌이 가볍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 예가 바로 제28보병사단 폭행치사 사건. 가담자 중 누가 피해자의 인명상실에 책임이 큰 지
입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조폭이나 양아치들은 이런 헛점을 노려서 일부러 표적 하나에게 우르르 달려들어서 주먹과 발로 패죽이거나 병신을 만들어놓는 방법을 선호한다.

폭행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이유없이 시비를 걸지 않으면 된다. 즉 말하자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얘기이다." 사람들이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하는 충고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에게 나쁘게 행동한다면 행동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 오게 된다...

화난다고 때리는 것이 잘못이 맞긴 하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분명 잘못이 없는것은 아니다. 애초에 함부로 대하지 않았더라면 상대방이 때렸겠는가?

폭행사건 대부분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유없이 시비를 건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 이며 특히 남자들이 자주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상대방을 업신 여기고 객기 부렸다간 정말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다는 소리...

물론...당장 이 사건이 사례만 봐도 그냥 이유없이 때리고싶어서 때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유없이 때리는 것도 따지고 본다면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힘을 과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럴땐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만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쉬쉬하며 덮어버리려고만 하는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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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만 서로 싸우고서 경찰서를 가도 그 싸운 정도가 심했다면 양쪽 모두에게 폭행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정당방위 참고. 이 쪽에 대해서는 법조계 종사자들이 더 추가바람.
  • [2] 구형법(일본 형법)에서는 친고죄였으나(지금도 일본에서는 친고죄), 형법을 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되었다. 이유는 후환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
  • [3] 이를테면 물건을 상대 주위에 내리쳐서 부숴버린다든지 하는 행위, 또는 이런 거.
  •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겠지만, 고소할 때랑 경찰서에서 조서 쓸 때 중요하다.
  • [5]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도 포함
  • [6] 쌍방폭행도 포함
  • [7] 전치 2주는 100만원, 전치 3주는 150만원. 이런 식이다. 물론 피해입은 상대방의 치료비는 당연히 별도.
  • [8] 특수폭행
  • [9]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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