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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last modified: 2015-08-30 08:16:20 by Contributors

一个中国 / 一個中國 / One-China policy


1971년 10월 UN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의 통과 순간. 위 사진은 HEYYEYAAEYAAAEYAEYAA환호하는 중국 인사들, 아래 사진은 침통한 표정의 중화민국(대만) 인사들. 참고로 중국측 사진 왼쪽의 안경 쓴 인물이 당시 외교부 부부장인 차오관화(乔冠华;교관화)이고 대만측 사진 오른쪽의 안경 쓴 인물이 당시 외교부장 저우슈카이(周書楷;주서해).

Contents

1. 개요
2. 양안관계
3. 홍콩
4. 소수민족의 경우
5. 비판
6. 기타

1. 개요

중화민국 일각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고 있는 원칙. 중화민국 '일각'이란, 명목상으론 중화민국 자체가 이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마다 달라서 이 원칙을 지지하는 정당도 있는가하면 이 원칙 자체를 반대하는 정당도 있기 때문. 중국 국민당 등의 경우 대체로 이 입장을 지지한다. 단,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은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이고, 국민당이 말하는 '중국'은 '중화민국'이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중화민국에서의 범람 연맹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두 완고하게 중화민국에 의해 중국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진 않는다. 현재 두 '중국' 중에 중화민국과만 정식 수교한 국가들 중에 일부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각각 별도의 국가로 승인해놓고 있다. 그러나 중화민국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고, 이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는 범람 연맹 소속 인사도 많지 않다. 이것은 대한민국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외국이 남북한을 개별 국가로 승인하거나 더 나아가 동시 수교하는 것에 태클을 걸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중국 대륙대만, 홍콩, 마카오는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고[1],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로지 하나라는 주장을 뜻한다. 마카오는 이미 청나라시절에 포르투갈에 양도된 상태였다가 협상을 통해 반환받았으므로 이 도시는 실질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실효지배가 미치는 영토이다. 홍콩의 경우 발달한 민주주의 의식과 주민들의 반공감정으로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2014년 들어서 비중이 커진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다. 소수민족들은 중화권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너무 없어서 고려 대상에 들어가기조차 힘들다. 그러므로 하나의 중국 관련 논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역시 뭐니뭐니해도 대만에 얽힌 문제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는 각자가 말하는 정통 중국 정부가 어디인지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하나여야 한다라는 공통의식은 있다. 문제는 양안의 국력 자체가 워낙 넘사벽급으로 차이가 있다보니, 중화인민공화국측에서는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의 존재 자체를 일체 부정하며 이를 전세계에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2]

하지만 민주진보당이 집권하면서부터 범록(泛綠) 진영의 위세가 과거에 비해 커지면서, 대만 독립론이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하게 되자 중국의 관심은 중화민국보다도 대만 독립론자들에 쏠리고 있다.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 '중화'나 '중국' 색을 지우고 '대만' 색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천수이볜 집권기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

1. 여권이나 국영 웹사이트에 기재된 '中華民國'을 '中華民國(臺灣)' 또는 '中華民國(台灣)'으로, 'Republic of China'를 'Republic of China (Taiwan)'이라고 고쳤다.
2. 국영기업인 중국석유는 대만중유(台灣中油; CPC Corporation, Taiwan)라는 어정쩡한 이름으로, 중화우정(中華郵政)은 대놓고 대만우정(臺灣郵政)으로 고쳤다. 중화민국 정부가 출자하는 중국강철(中國鋼鐵, China Steel)도 비슷하게 개명을 하려 하였으나 이미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고치기가 힘들어 결국 개명하지 못했다.
3. 중화인민공화국의 한어병음에 맞서서 통용병음을 제정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화민국을 대만공화국으로 변경할 순 없었다. '중화민국'을 부정하는 중화인민공화국조차도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만약 '중화민국'이 '대만공화국'으로 바뀔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에 명시됐다.

이후 마잉주가 집권에 성공한 뒤 국민당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 조치들의 일부를 취소했다.

1. 여권이나 국영 웹사이트 등의 '中華民國(臺灣)' 또는 '中華民國(台灣)'은 '中華民國'으로 되돌리되 영어판에서는 'Taiwan'을 삭제하지 않았다. 중국어권에서는 중화민국만 기재해도 중국 대륙과 혼동하지 않으므로 굳이 대만이라고 병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했지만, 중국어권 밖에서는 혼동하기 때문에 Taiwan의 병기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하여 이와 같이 조치한 것이다.
2. 대만중유는 중국석유로 되돌리려 했으나 이미 교체 작업이 상당히 진척돼서 포기한 듯하다. 하지만 대만우정은 중화우정으로 원상 복구했다.
3. 통용병음을 폐지하고 한어병음을 공식적인 로마자 발음 표기 수단으로 지정하였다.

2. 양안관계

앞서 말했다시피 하나의 중국 원칙은 절대적으로 주창하는 것을 넘어 전세계에 강요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양안간 힘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커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형세다. 중국의 유일 합법 정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이므로 중화민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과 서방 국가에 대해 자국과 수교하려면 중화민국과 국교를 끊으라고 압박하여 기어이 이를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단, 이들 국가가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대사관과 비슷하지만 격이 낮은 비공식적인 외교 기관인 "대표부"를 상호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 명목적인 외교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중화민국 역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펴고 있으나 지금은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건 중국 국민당친민당람연맹의 입장이며, 민주진보당대만단결연맹범록연맹 쪽에서는 중화민국이라는 이름 자체를 내다 버리고 대만민국대만 공화국으로 완전한 독립을 하자고 하고 있다.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곧 서로 다른 두 나라로 하자는 것.

사실 민주진보당이 본격적으로 약진하게 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대만 독립론은 그다지 힘을 받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 와중이던 1978년 중화민국 총통에 오른 장징궈쌍중 승인이라는 카드를 꺼내는데, 한마디로 두 개의 중국 이론이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각각 대등한 중국 정부로서 공존하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을 계속 논의하자는 얘기였으나 당연하게도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를 씹고 무조건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중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중화민국도 형식상 원론을 유지한다. 1992년 11월 홍콩에서 열린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간의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一中各表)하기로 합의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덮어둔 잠정적 컨센서스라 훗날 다시 터져나오리라.

그러다가 대만 본성인 출신이자 국민당 소속으로 총통에 오른 리덩후이가 은근슬쩍 양국론을 꺼내면서 대만 독립 분위기를 고조시키고[3] 급기야 2000년에는 레알 독립주의자인 민진당의 천수이볜이 집권하면서 사실상 대만 독립론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격렬하게 맞서는 양상이 되고야 만다.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 볼 때 대만 독립론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그야말로 깨부수는 재앙이나 다름없었고, 그나마 하나의 중국 원칙을 놓고는 의견이 일치하는 중국 국민당과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물론 2006년에 마잉주 당시 국민당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는 등의 흠좀무한 일이 있는 등, 근본적으로는 중국 국민당 역시 중국 공산당에 순순히 협력할만한 세력은 아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2008년 중국 국민당마잉주가 총통에 오르면서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논의가 오가는 등의 나름 훈훈한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과 마잉주간에 이견이 딱 한 가지 있어서 정상회담 실현이 어려운데, 그 이견은 바로 회담 자격. 시진핑은 중국 국민당 주석 대 중국 공산당 총서기간의 회담을 원하지만 마잉주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대 중화민국 총통간의 회담을 원하기 때문. 어찌보면 대만 독립론을 그렇게도 싫어하면서 여전히 중화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원칙 둘다 잡으려는 욕심으로 인해 양안 관계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통성 다툼은 분단국가에서는 흔히 있는 일로, 동서독 분단 당시 서독의 외상이었던 발터 할슈타인(Walter Hallstein)은 이른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ktrin)을 내세워, 동독을 승인한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다만 소련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예외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련도 남한, 대만, 남베트남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남한은 자신들이 망하기 직전에 와서야 인정하고 수교) 서독은 국가로 계속 인정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역시 원칙상으로는 "하나의 한국"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도 나름대로 "하나의 조선"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물론 둘다 중국같은 파워가 없고 양측 국력더 현저하게 차이나지는 않기에 현대 냉엄한 국제사회에선 씨알도 안통한다. 남북간 대결 외교가 치열했던 1960~70년대에는 한국 역시 다른 나라에 이 할슈타인식 양자택일 원칙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단교를 한 나라의 대표적인 예가 콩고 공화국, 칠레 등.(물론 이들 나라들과 나중에 재수교했다.) 그러나 신생 비동맹 국가들이 잇달아 남북한을 동시승인하고 우호국이던 태국, 스웨덴 등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이 원칙은 사실상 무너지고 말았다. 심지어는 북한과 전쟁을 한 나라들(즉, 한국과 미국을 지원한 6.25 참전국들)의 반 이상이 지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식 수교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태국과 외교관계를 맺을 때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를 받아내었다.

그러나 한국이나 북한은 다른 나라에 그런 주장을 강요할 처지는 되지 못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한은 인구 빼고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북한에 열세를 보였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정통성 주장도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만 일부 지지했을 뿐, 공산권은 물론. 1960년대부터 독립을 이룬 대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도 남한의 주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의 제3세계 국가들은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싸워 적어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전쟁의 폐허를 수습하여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건설했을 뿐더러, 소련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펼치는 북한에 더 우호적이었다.

물론 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격차가 비록 넘사벽급으로 벌어져 있긴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안드로메다급 격차에 비하면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하나의 한국 또는 하나의 조선을 주장하기에는 상대의 존재감이 너무 크다. 게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손꼽아주는 강대국으로서 대만이 자국의 영토이고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뿐이라는 입장을 다른 나라들이 공식 인정하도록 강제할 힘이 있다. 미국 같은 초강대국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 인정하고 있을 정도니 말 다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나 북한은 외국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강대국이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하나의 한국"이나 북한의 "하나의 조선" 같은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그냥 각자 국내법에서만 그 원칙이 인정될 뿐(...).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일본과 영토 분쟁이 벌어질 때에도 하나의 중국을 주창한다. 홍콩인들과 대만인들이 오성홍기와 청천백일만지홍기를 들고 센카쿠에 상륙했을 때 중국 공산당 당국이 청천백일만지홍기를 검열삭제 해버렸다(...) 그래서 청천백일이 사라지고 빨간색 깃발만 덩그러니(...)

앞서 간략히 설명한 쌍중 승인 이론은 사실 장징궈가 집권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다. 중국 대륙 대표권과 타이완 지역 대표권은 서로 별개이므로 중국 정부로서 인정이 안된다면 타이완 지역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1971년 중화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에서 퇴출되기 직전 미국 역시 이를 장제스에게 제안하면서 국제 연합에 잔류하라고 했지만 결국 저우슈카이 외교부장은 탈퇴를 선언하고 말았다.

그러나 바로 이 직전에 중화민국 외교부 차장(차관) 양시쿤(楊西崑)이 장제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중화민국을 포기하고 중화대만공화국(Chinese Republic of Taiwan)을 선포하자는 것이었다.[4] # # # 아마도 이는 대만이 중화민국이라는 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UN 회원국 지위를 중화인민공화국에 승계시켜주는 굴욕을 감수하는 대신, 중화대만공화국이라는 신생 국가로서 UN에 신규 가입하는 형태를 취해 외교적 고립을 최소화시키자는 논지인듯하다.

이는 민진당을 비롯한 범록연맹이 주장하는 대만 독립론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중화권의 일원임을 표방한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물론 중화대만공화국을 선포해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국가로 인정했을 가능성은 적지만[5]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UN 입성이 아쉬운 상황이었으므로 미국 등의 서방 국가들이 중화대만공화국을 적극 지원하여 UN에 남게 되는 것을 말로만 규탄할뿐 실질적으로는 묵인했을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진 않아도 UN에 가입하는 걸 인정했던 것처럼.

아무튼 당시 양시쿤은 중화민국 주재 미국 대사였던 월터 P. 매카너기(Walter Patrick McConaughy, Jr.)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양시쿤이 매카너기에 했다는 말에 따르면 장제스가 처음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장제스의 아내인 쑹메이링이 반대하고 결국 아내에게 설득당한 장제스가 양시쿤의 제안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한 듯. 쑹메이링은 당시 단순한 영부인이 아니라 대만 정계에서 남편 장제스에 버금가는 실세였고 장제스도 그녀의 조언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마침 미국 또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까봐 결국 이 방안을 지지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 일화는 미국과 중화민국의 기밀 사항이었고, 수십 년 뒤에 공개되었다.

결국 UN에서 형식상 자기 발로 나가긴 했어도 사실상 축출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중화민국은 앞서 말한 쌍중 승인 이론에 따라 UN 재가입을 비롯한 국제단체 가입을 시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논리상 맞는 소리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워낙 요지부동인지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리덩후이 정권까지의 시기와, 마잉주 정권 이래로 중화민국 명의로 가입하는 것도 무조건 안된다고 버티고 천수이볜 정권에서 대만(Taiwan) 명의로 가입을 시도했을 때는 전쟁 운운할 정도. 왕따 쩌네요

중국 정계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중국인들에게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즉시 중국인들의 눈초리가 싸늘해진다. 외국인이 중국인과 대화할 때 3대 금기사항 중 하나다. 마오쩌둥 비판은 문제 없지만 1.티베트, 위구르 독립 지지, 2. 공산당 반대, 3.하나의 중국 반대. 대한민국은 명목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주진 않고 있으나 국민들이 외국인들이 남북한을 별개의 나라로 취급하는 것에는 그다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게 유별나게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각국 국민들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용납을 못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일제 강점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거나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면 발끈한다.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들에게는 대만(중화민국이 됐든 대만공화국이 됐든)을 중국과 다른 나라로 취급하는 것에 발끈하는 것이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 나라마다 국민 정서상 용납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물론 타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정서가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대만 독립'이나 '현상 유지'를 바라는 대만 인민들은 자신들을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나라로 취급하는 것에 발끈하는 것은 매한가지.

3. 홍콩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로 중국은 일국양제(같은 나라지만 다른 제도를 가진다는 뜻) 원칙을 내세우며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 약속했다. 하지만 허울 뿐인 게 많아서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홍콩에서 급증한 중국 대륙인들이 홍콩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일도 많았고. 그래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홍콩을 상대로는 크게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다.[6] 적어도 2014년 중반까지는.

하지만 중국 시진핑 정부가 직선제의 탈을 쓴 사실상의 중국 꼭두각시를 홍콩 지도자로 내세우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홍콩 시민들은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을 통해 반발하고 있으며, 반환 시 약속했던 일국양제를 제대로 지키라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 사실 일국양제 원칙을 먼저 먹튀깨버린 것이 중국이니만큼[7][8]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방어에 일국양제를 들이댈 근거조차 없는 것이 사실이며, 게다가 홍콩의 열기가 중국 본토나 소수민족에게까지 확산된다면 하나의 중국은 더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당 당적의 마잉주 총통마저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 하나의 중국 원칙은 홍콩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4. 소수민족의 경우

중국의 소수민족에게도 하나의 중국 논리가 적용되어, 분리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티베트는 중국령의 일부라던지 독립 시위가 벌어진 위구르를 무력진압하던지(...) 하나의 중국이란걸 명분으로 시차까지 중앙정부가 위치한 베이징 시차인 UTC+8을 강제로 적용시켜 버리는 나라다.

5. 비판



6. 기타

천하제일상 거상에서는 대만이 마치 독립국인듯 나오기 때문에 중국 대륙판에서는 대만이 "봉래도"(蓬莱岛)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蓬莱(봉래)는 대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반대로 중국을 "중국"이라고 하면 "봉래도"(대만)이 독립국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었는지 "중국"이라 하지 않고 "중원"(中原)이라고 지었고 일본은 "동이"(东夷)라고 지었으나 조선은 "조선"(朝鲜) 그대로 남겨두어 아예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고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넣었다.애초에 중국에서는 한반도 지역 자체를 "챠오시엔"(朝鲜)이라 하니 수정할 필요는 없었는 듯하다.

하츠 오브 아이언에서 대만일본에게 점령된 상태로 나왔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심의거부를 당했다.

중국대륙판 언사이클로피디아에 하나의 중국을 어긴 문서들이 작성되어 중국 정부로 부터 차단당했다. 그런데 똑같은 문서가 있는 대만판은 차단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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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경한 중화민국 정통론자라면 여기에 몽골이나 기타 지역이 더 추가된다.
  •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화민국이 1949년에 없어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승계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 따르면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는 반란중인 불법 정권, 내지는 가짜 중화민국이 된다. 물론 중화민국 정부는 중화민국은 아직도 건재하며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은 불법 정권이라는 입장이고.
  • [3] 물론 리덩후이가 대놓고 대만 독립을 논한건 아니었고 단지 중화민국이라는 국가가 독립된 주권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는 국민당의 기본적인 노선과 일맥상통했다. 다만 그 동안에 국민당이 주창해온 것은 어디까지나 대륙 통일이었을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서로 독립된 국가라는 점을 명시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깨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다.
  • [4] 여기서 '중화'와 'Chinese'는 중동의 '아랍 공화국'들처럼 문화적 개념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오늘날 대만이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쓰는 이름인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의 '중화' 및 'Chinese'와 유사성이 있다.
  • [5] 과거 청나라의 일부였던 몽골의 독립을 인정한 예가 있긴 하고 한족이 다수 민족인 국가 싱가포르를 엄연한 외국으로 인식한 사례도 있긴 하나 이미 수십년 동안 영유권을 주장해 온 대만에 대해서는 몽골처럼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긴 힘들었을 듯하다.
  • [6] 다만 홍콩 내에서는 홍콩 독립론자나 중화민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는 상황이긴 했다. 물론 그래도 일국양제라 그런 주장을 해도 대륙에서처럼 코렁탕을 먹는 건 아니었지만...
  • [7] 비단 이번 가짜 직선제 뿐이 아니다. 오히려 가짜 직선제의 경우 임명제에서 바뀐 것이니만큼 일국양제를 이전보다 특별히 더 어겼다기보다는 그냥 조삼모사(...)에 가깝고(물론 기존의 임명제 역시 홍콩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인만큼 일국양제에 어긋난다는 것은 마찬가지.), 그 이전부터 2003년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나 2012년 국민교육 과목 필수지정 등 일국양제를 어긴 시도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있어왔다. 가짜 직선제는 이렇게 쌓여오던 불만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 [8] 시진핑은 그런 주제에 일국양제를 또 아전인수격으로 들이댄다. # 낯짝이 핵쉘터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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