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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

last modified: 2015-09-28 20:37:21 by Contributors


漢江의 奇蹟 / Miracle on the Han River

타임지 외국언론에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랑스러워한다가 가장 오래된 외국 사례라고 한다. 그 정확한 연원은 불분명하다.

Contents

1. 설명
2. 내용
2.1. 1971년 이후 한국(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2.2. 1960년대
2.3. 1970년대
2.4. 1980년대
2.5. 1990년대
2.6. 2000년대
2.7. 2010년대
2.8. 변화상
2.9. 분배
2.10. 민주화의 성취
2.11. 대외 평가
3. 배경
3.1. 경제성장 초창기의 한국 경제의 장애물
3.2. 경제성장 초창기의 한국 경제의 강점
3.2.1. 안정된 사회
3.2.2. 높은 교육열
3.2.3. 저축과 투자
4. 논란과 평가
4.1. 대기업, 수출 위주 성장 전략과 그에 따른 비용
4.2. 성장의 기틀이냐 외채의 신기루냐
4.3. 환율 조작인가 수출을 위한 선견지명인가
4.4. 박정희가 아니어도 가능했다?
4.4.1. 가마우지 경제
4.5. 빛과 그림자
4.5.1. 그림자
4.5.2.
5. 결론 - 적절한 정책은 사실이었으나, 신화는 아니었다

1. 설명

1950년6.25 전쟁을 겪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사건 이전까지의 대한민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을 의미하는 말.

이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급부상한 서독인강의 기적에 빗대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경제용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Economist나 WSJ급의 경제저널들에서는 용례를 찾을 수 있으므로 "학계에서도 쓸 수 있는 관용어" 정도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원판인 라인강의 기적에 비해 그렇게 잘 쓰이는 건 아니다. 사실 경제학계 자체가 Miracle이란 표현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도 하고. 경제학은 기적을 발견하는 학문이 아니라 기적의 원인을 찾아내 당연한 현상으로 만드는 학문이다.

2. 내용

2.1. 1971년 이후 한국(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 1971년 8.2%
  • 1972년 4.5%
  • 1973년 12.0%
  • 1974년 7.2%
  • 1975년 5.9%
  • 1976년 10.6%
  • 1977년 10.0%
  • 1978년 9.3%
  • 1979년 6.8%
  • 1980년 -1.5%
  • 1981년 6.2%
  • 1982년 7.3%
  • 1983년 10.8%
  • 1984년 8.1%
  • 1985년 6.8%
  • 1986년 10.6%
  • 1987년 11.1%
  • 1988년 10.6%
  • 1989년 6.7%
  • 1990년 9.2%
  • 1991년 9.4%
  • 1992년 5.9%
  • 1993년 6.1%
  • 1994년 8.5%
  • 1995년 9.2%
  • 1996년 7%
  • 1997년 4.7%
  • 1998년 -6.9%
  • 1999년 9.5%
  • 2000년 8.5%
  • 2001년 4%
  • 2002년 7.2%
  • 2003년 2.8%
  • 2004년 4.6%
  • 2005년 4%
  • 2006년 5.2%
  • 2007년 5.1%
  • 2008년 2.3%
  • 2009년 0.3%
  • 2010년 6.3%
  • 2011년 3.7%
  • 2012년 2%
  • 2013년 3%

2.2. 1960년대

1950년대 한국전쟁의 여파로 1950~5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전후 꾸준하게 5%대 성장을 하며 1960년에는 155달러에 이른다.[1][2] 1960년 4.19 혁명과 뒤이은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는 정변을 겪은 후 1962년부터 7회의 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고속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제1기(~1967년)에는 미국과 일본의 차관과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시켜 경공업과 5대 기간산업(비료, 시멘트, , 기계, 정유)를 위주로 산업을 발전시켰다.

제2기(~1972년)에는 저축증대, 산아제한, 화학, 철강 및 기계공업 발달과 수출 주도 공업 중심으로 계획을 확대하였다. 이 시기엔 평균 성장률이 원 계획 7.0%보다 훨씬 높은 9.7%로 치솟았다. 60년대에는 섬유가발로 대표되는 경공업이 주력산업이었으나[3], 후반기에는 중공업의 기틀이 다져졌는데 1968년부터 1970년사이에 건설된 경부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2.3. 1970년대

70년대 들어서 경공업 위주의 정책은 부채의 증가와 경공업 제품 수출 자체의 한계, 1973년1차 석유 파동 등에 의해 벽에 부딪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화학 공업국"선언(1973년)을 하고, 제3기(~1977년)는 성장, 균형, 안정, 자립적 경제구조의 구축,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삼고 기존의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정책을 변화시켰다. 특히 건설업중동에 진출시켜 이른바 "일 머니"를 벌어오는 건설업의 비중이 이 시기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또 1977년 이후 서울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한국은 연평균 약 8.3%씩 성장하는 가장 급격한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1977년에는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하며 절대빈곤의 기준을 탈출. 1979년에는 1인당 GDP 1,600달러를 돌파했다. 수출도 1964년에 1억 달러였던 것이 7년만인 1971년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또 6년 후인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한다.

하지만 그만큼 주택 부동산가와 물가가 대폭 상승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제4기(~1982년)는 외적으로는 중화학공업의 제조업 비율 증가(53% 달성)를, 내적으로는 소득분배와 생활환경 개선,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신통치 않았고 9% 성장의 목표에 비해 성장은 5.5%로 다소 부진하였다. 1980년엔 -1.5%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기까지 했다. 단, 오일 쇼크라는 역사에 남은 경제적 파동의 영향이 가중되었음을 잊으면 안 되겠다.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건 이 때와 1998년이 유일하다. 한편 임금 노동자를 위해 시행한 저곡가 정책은 도시화의 진행과 2,3차 산업의 발달과 맞물려 농촌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오게 된다.

2.4. 1980년대

70년대 후반 2차 석유 파동10.26 사건12.12 군사반란, 서울의 봄 등의 경제적, 정치적 혼란기를 넘어 80년대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4]라는 3저 호황을 맞아 다시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다.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이 시대의 경제정책은 그 이전의 국가주도 정책 모델의 상당부분을 자유경제에 맡기는 방식으로 대표된다. 성장을 최우선시했던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해, 전두환 정부 시대의 경제정책은 상대적으로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제 발전 5개년 계획도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으로 수정되어 안정, 능률, 균형을 목표로 "기술 혁신과 신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부품공업을 발전시켜 대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했다. 5기와 6기(~1992년)에는 성장도 연평균 10.4%로 70년대이상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솔로우 성장 모형 등지에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성장률이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전두환 시기가 박정희 시기보다 연평균 성장률이 높았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특히 내수산업인 서비스업의 급성장(연 평균 11% 이상)이 두드러졌다.

또 이러한 고도 성장기의 끝자락에 개최된 1988 서울 올림픽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을 뿐더러,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2.5. 1990년대

1985년을 기점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경제는 3저 + 임금 상승에 의한 내수 성장을 보이며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를 "만끽"한다.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 1995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하고, OECD에 가입하면서 자신감은 최대에 치솟았다. 그러나 당시에도 걸맞지 않은 지위라며 비판이 많았고, 예상대로 불과 1년 뒤인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며 짧았던 허니문은 끝이 났다.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대사건으로 이전까지 통용되던 신화들을 상당부분 깨뜨려 버렸다.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 GNI는 7000달러대로 떨어졌고, -6.9%라는 최악의 경제성장률이 나왔지만 바로 다음 해인 1999년 9.5%성장으로 일단 최악은 피했고 2000년에 다시 1997년 수준을 회복했다. 태국이 1997년에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뒤 2003년이 되어서야 겨우 1997년의 수준을 회복한 것에 비하면 표면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위기극복이 꽤 빠르게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민 경제는 일단 지금에 와서야 그 시절의 몇 배는 성장했지만 체감상으로는 이전에 비해 많이 차가워진 편이다. 그리고 청년층의 경우 이전에 비하면 극심한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심화와 교육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저출산으로 이어진 바 있다.

2.6. 2000년대

GDP 1만 달러에서 고꾸라졌던 경제는 90년대 이후 10년간 5%의 안정적 성장률를 보이며 다시금 성장기에 들어선다. 2000년에 1인당 GDP 1만 달러를 거의 회복하였다. 2007년에는 GDP 1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GDP가 떨어졌다가 2010년에 다시 GDP 1조 달러와 1인당 GDP 2만 달러를 재돌파했다. 단 이때의 경제는 일시적인 환율 상승이 원인으로 실제 파이는 감소하지 않았다.

2.7. 2010년대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2011년 3%, 2012년 2%, 2013년 3%의 저성장세를 보이며 한국은 국민소득이 25,000달러 안팎[5]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사실상 고정적으로 기록하면서 사실상 일본식 경제 불황에 접어든 상태다. 물론 세계 최빈국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지만 외부의 고급 인재 수혈 및 국내 인재의 유출 방지. 국력 향상을 통한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국력을 갖추자면 좀 더 성장해야만 한다. 현재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건설할 당시의 급격한 성장을 다시 이루기는 어려우며 선진국 말석에서 진정한 발전을 이뤄 내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2011년 12월 5일, 대한민국의 무역(수출, 수입 합계)량이 1조 달러를 넘는 기록을 세운다. 참고기사

1인당 GNI는 2013년 기준 26,205달러로 집계되었고, 성장률이 4%로 높고 환율이 950원 아래로 낮아지면 2014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세월호 여파와 국제 경제 환경의 악화로 경제 성장률이 3.5%에 그쳤고 다음해 성장률도 그 정도로 예상되며[6], 환율도 1,100원대는 유지하고 있어 실제 3만달러는 2015년이나 2016년. 4만달러는 2020년 경에 가능할 전망이다. 일단 잠정 목표는 2025년 이전 5만달러.

2.8. 변화상

6.25 전쟁 이전부터 한국은 가진 것이 없었고, 일제가 남긴 적산도 북한에 집중되었다. 그렇기에 1951년 이래 연속 플러스 성장임에도 1953년의 명목 GDP는 13억 달러. GNI는 겨우 67달러였다. 당시 1달러의 가치가 지금(2011년)보다 몇 십배이상[7]이나 높다는걸 감안하더라도 1,000달러 정도의 낮은 소득이다. 그런 소득이 60여 년간 25배가 뛰어 2007년에는 GDP가 1조달러를 돌파하고, 2010년 GNI는 20,265달러. 2013년에는 24,000달러에 달했다.

수출 규모도 1948년 4,300만 달러에서 2008년 3,720억달러까지 16,000배 이상 폭증했고, 무역 전체규모는 2013년 기준 1조 달러를 초과했다. 수출산업도 1950년대의 1차산업(농업)위주에서 2000년대에는 2/3차 첨단산업으로 완벽하게 바뀌어 버렸다.

2.9. 분배

성장에만 치중했다곤 하지만 의외로 분배도 이루어졌는데 분배면에 있어서도 연도별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물가 폭등과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70년대 후반을 제외하면 이전보다 오히려 개선되거나 지속적으로 0.3대 중반를 유지하였고 아무리 높아져도 일반적인 개발도상국 수준인 0.4를 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특히 1980년대 중후반 3저호황의 영향으로 지니계수가 급락하면서 1990년대 초반부터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웬만한 선진 유럽국가들 수준인 0.2대 중반을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개발도상국 시절의 고도성장기에 성장과 분배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한 사례도 경제학에선 상당한 연구거리. 하지만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1997년외환위기, 2000년 IT 버블 붕괴,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등의 굵직굵직한 경제 위기를 거치고, 신자유주의 이론의 본격적인 도입에 따라 고용이 극히 불안정해지고 사회안전망도 붕괴되면서 2006년부터 0.3대 초반, 2013년의 공식 지니계수는 0.302이다.[8] 이 시기부터 양극화란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계층 간 이동도 이전에 비해 크게 어려워졌다.

아무런 사회적 기반도 없는[9] 상황에서 정말 깡다구 하나로 경제를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

2.10. 민주화의 성취

동시에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항쟁 때 국민의 힘으로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거의 유일한 케이스이다.

코노미스트지에서 내놓은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8.11로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둘 밖에 없는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원문 (참고로 일본이 8.08이다.) 단 2013년에는 일본이 다시 앞섰다.

2.11. 대외 평가

한국은 경제 성장으로 1995년 세계은행의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 되었으며 1999년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을 졸업하였다. 또한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설립, 1991년 KOICA 설립을 통한 대외 원조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국제원조의 (어쩌면 유일한) 성공 사례'로 한국은 자주 언급된다. 그리고 2009년 11월 25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로 가입했다.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세계 원조의 90%를 차지하는 선진 원조 공여국들의 모임으로 가입 조건은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이 연간 1억달러를 넘거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 0.3%를 넘어야 한다. 한국은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 중 유일하게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이다.

3. 배경

3.1. 경제성장 초창기의 한국 경제의 장애물

독일 유학파 출신인 명지대 김정운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과 라인강의 기적을 비교하곤 하는데, 독일은 세계대전 때 이미 잠수함을 만들던 나라다. 전쟁에 패전했어도 기술력과 연구 기반은 그대로였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10]

일제시대의 병참기지화 정책때문에 대다수의 산업시설과 발전시설이 북쪽에 있었고 그 때문에 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살았다.[11] 전쟁으로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황무지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농경도 어려웠던 상황.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였다. 솔직히 지금 당장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한국이 완전히 재가 된다고 해도 이미 기술력과 연구 기반, 인적 자원이 건재한 상황에서 만들어낸 것만 부서진 거라 이 시기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3.2. 경제성장 초창기의 한국 경제의 강점

독일이라는 위쪽을 쳐다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아래쪽이던 다른 제 3세계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3.2.1. 안정된 사회

부족끼리 싸우기 바쁜 대다수 아프리카[12] 국가나 복잡한 민족 갈등을 안고 있는 남아메리카나 동남아, 서아시아 등과는 반대로 한국은 소수민족이 없으며 오래 전부터 정도로 강력하고 유서 깊은 단일 민족(단순히 혈통적 문제가 아닌), 중앙집권제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다른 독재국가와는 다르게 비교적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틀은 유지되면서 점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는 점이 있다. 비교적 정권을 장악한 집단이 소소하게나마 변해 나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유신 시대를 제외하면 정권이 교체되면서 점차 사회가 자유로워진 점도 그렇다.

3.2.2. 높은 교육열

문화적 수준이 깊다는 것도 크게 유리한 부분. 아직도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출세한다고 이 악물고 공을 차지만 한국은 애들을 대학에[13] 보냈다. 비교하기 미안할 지경. 또 기술인력 측면에서도 당시 대체연구복무 + 인원 확충으로 기술인력이 대대적으로 증가했다.(지금도 한국이 배출하는 대학기술인력은 인구가 6배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그 질적 수준은 장담 못한다.) 설령 대학에 가지않는다해도(못가는 인구가 더 많았었으니까) 기본적인 셈과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노동인력이 풍부하단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또 이런 높은 교육열이 넓은 중산층과 높은 민주의식, 감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민주주의 뿐만이 아니라 제도의 정착과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조건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열이 하필 본격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찾아온 외환위기 때문에 고용이 극히 불안정해지고 빈곤이 심화된 것과 겹쳐져 오늘날 저출산의 주원인이 되어 국가 막장 테크를 부를 만큼 상당한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인지라 평가는 양날의 칼이다.

3.2.3. 저축과 투자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저축률을 자랑한다. 이는 임금으로 지불된 자금을 은행을 통해 다시 자본으로 전환, 투자와 사업확장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여기에 덤으로 냉전체제의 최전방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많은 차관과 기술적 지원을 받았다. 물론 남베트남이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그리스처럼 돈을 쏟아부어도 답이 없는 케이스도 많지만, 그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많이 나은 수준이었다.

경제학에서 결국 저축=투자다. 개방경제에서는 이 법칙이 조금 깨지지만, 그래도 펠드스타인-호리오카의 연구에 따르면 한 나라의 저축과 투자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도출된다. 원래 저축을 많이 했는지 경제성장 이후에 부각된 건지는 명확하진 않다. 그러나 국가가 저축을 해도 괜찮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던것 자체 가 능력이 좋다는 의미다. 최소한 화폐물가가 안정하다는 이야기. 다만 현재는 중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의 저축률은 크게 낮아졌다.

한국이 살아남은 것은 냉전시대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즉, 미국의 지원)에 따른 높은 투자와 높은 교육열, 그리고 높은 저축률같은 요인이 있었다. 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아시아 유교권 국가에도 같은 사례가 발견되며 이는 그 나라의 국민성과 관련이 있다.

다만, 투자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가령, 일본이나 소련, 남미도 자본 조달은 많이 받았지만 이 중에 그나마 투자한 자본값을 했다고 할 정도로 괜찮은 동네는 일본[14]이나 칠레[15] 등 소수다.

4. 논란과 평가

4.1. 대기업, 수출 위주 성장 전략과 그에 따른 비용

이런 극적인 성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기 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인한 비용도 만만하지 않다. 먼저, 이로 인해 산업구조가 이분화되면서 중소기업은 독자 생존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아웃소싱을 받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16][17]

또한, 수출위주의 제품생산은 반대로 내수용 제품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 생산해서 품질 좋은건 외국으로 수출하고[18] 질 떨어지는 제품을 애국심을 앞세워 국내시장에 팔아먹었기 때문.[19] 나쁜 말로 하면 지금도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인데 내수용은 성능도 나쁘고 비싼데 외수용은 값싸고 성능도 좋다" 라는게 이 때부터 발생했다. 현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4.2. 성장의 기틀이냐 외채의 신기루냐

사실 경제성장의 기반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아직 취약한 상태였다. 1979년만 해도 한국은 2차 오일파동에 훅가는 상황이었으며[20] 1983년만 해도 한국은 세계 4위의 채무국으로 외채가 넘쳐나는 나라였다.

이것은 만성적인 현상이었다. 1979년 박정희 정부 시대의 외채는 180억불로 세계4위 (GDP대비 55%이상)이었고 1981년 전두환 정권시기엔 외채 550억불로 (GDP 대비 200%) 잠시동안 세계 1위를 기록했을 정도. [21] 1969년과 1979년에는 외환위기, 그 중간인 1974년에는 국가 부도 위기가 있었다. [22] 그 때문에 한국경기 조기 도산설이 일부 경제학계와 대학가 운동권에서는 횡행했다.

참고로 당시 외채 1~3위였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는 이후 전부 다 국가가 도산했다.[23]
그 외에도 리처드 닉슨금본위제도 폐지와[24] 70년대 일본기업의 아웃소싱 영향도 부분적으로 있다. 즉, 70년대 한국 경제성장은 미국과 일본이 쏟아부은 엄청난 양의 외채를 등에 업고 일어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4.3. 환율 조작인가 수출을 위한 선견지명인가

게다가 1960년대에는 1달러에 125원 하던 환율을 수출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이를 평가절하라 한다.) 마지막 고정환율 체제였던 1997년에는 1달러에 800원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다. 원화의 가치는 1/7 수준으로 떨어진 것.[25] 그 후 IMF가 터지면서 원화의 가치는 더 추락하여 1998년 한때는 1700원 / 1달러까지 치솟게 된다. 그 이후 2007년에는 900원 선까지 원화 가치가 절상되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다시 원화가치는 추락했고 이후 다시 원화가치가 절상되어 2010년 말 기준 1150원 선, 2014년 기준 1020원 선으로 내려왔지만 1960년대와 비교하면 원화의 가치는 많이 절하되었다.

옆동네 일본은 1960년대에 250엔/1달러였다.[26]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한 뒤에 149엔/1달러까지 올랐고, 2010년 말에는 85엔 / 1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하지만 아베 신조의 엔저정책으로 인해 현재는 엔화 가치가 다시 추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은 어디까지나 수출국가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환율이 낮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본은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절상되는 바람에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부동산을 잘못 건드린 결과 타격이 더 컸다고는 하지만 1990년대부터 일본의 경제는 지독한 장기침체에 빠졌고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침체를 보면 수출국가 대한민국에서 환율이 낮아질 경우 생기는 문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한국은 여하간에 석유와 환율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27] 다만, 고민할 여지가 있는게 저 당시 한국은 한국은 3저 호황 시절 빼면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액도 증가하지만 수입액도 증가한다. 일본은 원전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만성적인 무역수지 흑자국이었다. 그러다가 원전 사태 이후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었고, 아베노믹스 1년간 오히려 저엔으로 인해 일본은 에너지 자원 수입액이 급증해서 오히려 무역적자로 골치를 앓았다. 애초에 비교 여건부터가 잘못된 격이다.

4.4. 박정희가 아니어도 가능했다?

자주 나오는 떡밥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이 장면 정부 때 만들어졌기에 박정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인데, 물론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과 역시 평균 8.7%로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계획과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새마을운동이 해외에 수출되어 처참한 실패를 거듭했던 것을 상기해보자.[28] 박정희는 '명령은 5%, 확인과 감독이 95%'라는 말을 내세우며 직접 발로 뛰고, 기업들을 감시하는 많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실제로, MIT의 앨리스 앰스덴 같은 경제학자는 한국이 다른 국가와 달리 국가주도 산업화에 성공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정부가 기업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준 반면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업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도움을 끊는 징계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29]

박정희의 경제성장이 오히려 한국경제의 암과 같은 것이라든가, 장면 정부도 수행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평가절하하는 학자도 분명히 있다. 또 70년대 이후의 제3, 4차 5개년 계획, 정확히는 박정희의 중공업화 정책, 사채 동결과 관치 경제는 자유시장적 측면을 무시함으로서 (말년의 박정희도 문제점을 절감할 만큼) 제조업 과잉 중복 투자 등으로 문제점이 심각했다는 것은 대다수의 학자가 동의하는 문제다.

하지만 상당수 주류 학계에서는 그럼에도 박정희가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보는게 사실. 덧붙이자면 다른나라의 경제학자들의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경제학계보다 좋은 편으로 보인다.[30] 이 외에도 박정희 경제정책의 시장 친화성 역시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독선과 아집에 빠진 70년대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60년대의 박정희 경제정책은 아무리 국가주도적이라 욕을 먹어도 당시 여타 개도국들에 비하면 분명 시장친화적이었다. 다만, 오늘날의 비교대상국은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중요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므로 "박정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었다"라는 가정의 영역보다는, "박정희가 무조건 잘한 것이 아니고, 그 폐해의 측면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게 비판으로서 좀더 정확하다. 더욱이 그 실패의 기간이 1972년 10월 유신 이후와 결부 되어 있다는 측면도 주목할 만하다.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던 박정희의 독단성, 관료 중심성이 높아진 것이 바로 이 기간이기 때문. 결국 독재는 좋지 않습니다 또한 박정희 이후의 성장 까지도 박정희의 공로로 돌리는 과장된 측면에 대해서 지적하는게 좀더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박정희의 경제발전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기념비적인 공로가 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각종 실책으로 그 공로가 빛이 바랬으며, 더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해 온 반세기 동안 집권한 대통령이 박정희 혼자인 것은 아니다. 그 후임자(특히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들의 공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4.4.1. 가마우지 경제

중국 계림지방에서는 가마우지를 이용하여 낚시를 하는데 이는 가마우지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삼키 지 못하게 만든 뒤,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으면 목에 걸린 물고기를 가로채는 방법 이다. 한국이 부품 소재를 수입,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다시 수출하는 것에 비유하여, 고무로 나오키(小室直樹)가 1989년 '한국의 비극'이라는 책에서 언급하였다. 이후로도 한국 경제를 비판할 때 마다 사용되는 단골 용어이다.

4.5. 빛과 그림자

4.5.1. 그림자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을 펴자 학계에서는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개발도상국이 어설픈 공업화 시도를 하다가 좆망 테크 타는 경우가 심심치 않은데다가 당시 들어오는 중화학 공업은 그 중에서도 선진국에서 공해산업으로 배척 받은 산업이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일본은 '타이이타이 병'(카드뮴 중독), '나마타 병'(수은중독)의 원인이 규명되기 시작하면서 해병 문제가 불거졌고 관련산업이 상당수 한국으로 이전되어 왔다.

199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 개방 후 먼저 들어간 산업도 노동 집약 산업과 공해 산업이다. 현재도 중국은 전세계 전자 폐기물의 70%를 수입하여 해체하면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다.[31] 당시로서는 열악한 한국 경제상 공해산업으로 선진국에 종속된 채 환경만 망치는 경우를 심각하게 우려했었다. 결과론적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했으나 환경은 상당부분 개발살 났다. 그나마 경제 성장하며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그 때문인지 당시에도 산림녹화니 자연보호니 환경 관련 구호는 요란했었다. 녹화 사업 정도를 빼면 그 성과가 거의 전무한게 문제지만.[32] 그러나 중화학공업 자체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쌓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만[33] 한다면 이미지와는 다르게 비교적 안전한 사업이다. 오히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이나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중화학 부문 공장은 많이 보유 중이다. 또한 현재도 한국의 산업의 큰부분을 중화학 공업이 차지 하고 있으나 환경 규제와 기술 발달로 각종 환경 지표는 1970, 1980년대 보다 크게 호전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70년대 당시 시점에서 한국은 중화학 공업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과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경제 측면에서도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서 수출하여 '조립 산업'이라며 비아냥을 받았고 초기에는 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 중화학 공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이전인 1970년대에는 오히려 맹목적인 경제구조 전환 기조가 경제에 악영향만 끼쳤고, 80년대의 중화학 기업 재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짐만 되었다.[34]

게다가 당시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있었다. 당장 북한도 역시 경공업과 자급자족을 중시한 김일성의 정적들이 숙청되면서 중화학 공업 위주로 성장이 진행되었고, 중국닥치고 철강 만들자고 했다가 제대로 말아먹은 대약진 운동을 하고 있었고, 남미에서도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예는 숱하게 많았다. 하지만 오히려 북한의 경우엔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석유 수입로가 막히고 자급자족에 실패했다. 남미는 부채에 시달리다가 죄다 외국 자본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나마 브라질 등 몇 나라를 중심으로 다시 재건이 추진되는 중.

현재도 이러한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대일 무역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는 2005년 243.8억달러 에서 2010년 348.8억달러로 늘어나는 등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이 그보다 더 증가하는 굴레에 빠져있다. 다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품 국산화의 진척과 지진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 우려로 수입선을 유럽 등 다른 곳으로 돌리는 영향으로 적자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일례로 한국은 IT 및 전자 산업의 수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의 수입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유는 중국과 일본에서 희토류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원래 기초 기반 기술은 하루 아침에 따라잡기 어려우며 수십년이상 걸릴 수도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기술 개발 및 국산화 테크를 밟고 있으나 아직은 발전이 미적지근하다.

4.5.2.

반면, 중화학 공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원철 경제수석(공대 출신이었다) 등의 전략적 식견이 빛을 발한다고 극찬한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하니 공장을 짓는다는 데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기술력 위주의 투자로 공장을 건설하였다는 것. 따라서 후진국에서 빠지기 쉬운 군수 전용 중공업 산업 육성 -> 경제 파탄의 덫에 빠지기는 커녕, 국방 산업의 기반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민간 경제의 효율성을 살린 각각의 기업과 공장들이 세계 수준에서 경쟁하여 수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방산 산업 토대 건설 및 탄탄한 경제 기반 건설이라는 목표를 같이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 한국형 경제정책 연구소의 견해

한 때 잘 나가던 소련비나트가 국영 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한 거대한 공룡 신세가 된 것에 비교하면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또 외세자본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데다 아예 기득권층이 출발 시점부터 대놓고 정부를 뒤흔든 남미와, 적어도 20세기 중에는 국가가 기득권층을 어느 정도 통제했으며 또한 국가 주도로 낮은 금리의 외채를 바탕으로 충분히 돈을 갚아나간 한국은 차원이 다르다는 견해. [35], 다른 남미국가들도 지금은 80,90년대의 부진에서 벗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면서 자본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를 다시 생산성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일어나 1990년대 들어 기술 축적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대 자동차엔진 개발품과 삼성반도체 개발 등. 이를 보고 경제학계에서는 수정된 결론을 내놓았는데, 중화학 공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표 자체는 맞았으나 그 방식은 박정희 시절의 국가주도적인 방식보다는 전두환 이후의 시장친화적인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2000년대 들어 일부 부문에서 가마우지가 어부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디스플레이, 모바일, 조선산업 부분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의 점유율을 앞서기 시작한 것. 특히 삼성, LG 가 차지한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에서는 (다소 과장이 섞였지만)일본은 부품 장사만 하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LCD 같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분야는 부품 소재의 국산화도 상당히 진척 되었다. 대기업의 경우 일본 기업과 특허 전쟁을 벌일 정도로 기술이 축적된 상황. 이제는 미국 기업과도 맞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공밀레로 대표되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으로, 인재에 대한 푸대접이 심하고 성과는 크게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처우에 질린 고급 인재들이 잇달아 한국을 떠나 미국, 중국 등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결론 - 적절한 정책은 사실이었으나, 신화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중도적 견해로 모방전략이 적절하긴 했으나 특별히 탁월했던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사실 이런 모델이 이전에 없던게 아니었다는 것. 소련이오시프 스탈린흐루쇼프의 전략대로 기술력 위주의 중공업 국가 전략이 성공을 거두던 시기였고, 일본의 경우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36]

처음에는 비교적 국가주도형 모델로 갔다가 그것이 실패하다시피 하자 결국에는 시장친화형 모델로 전환[37]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어 80년대 세계 경제를 맞아 활황을 맞았다는 것. 그리고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박정희 시절과 전두환 시절의 한국 경제의 병폐였던 각종 문제들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권의 경제정책이 비슷하다고 여기나 큰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두환 정권 초기 김재익 경제수석의 물가 안정&내수 신장&원칙적 자유화 전략이 있다. 김재익 수석은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서 사채 동결과 같은 무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금융실명제를 계획했으며[38], 당시엔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은 첨단산업인 반도체, IT금융 등에 투자비율을 높이고 대외개방성을 높였다. (단, 은행의 외자 소유만은 금지했다.) 그는 높은 개방성과 높은 복지를 함께 가진 스웨덴 모델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중산층이 발달하면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의 사후의 일이지만 6월 항쟁을 통해 그의 예상은 상당부분 맞아들어갔다. 이런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측들의 견해는 박정희 때의 주먹구구식 국가통제경제에 대한 대대적 전략 수정이 있은 후에야 1980년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뒤를 이은 김종인 경제수석 역시 비슷한 견해를 유지했고, 이른바 제6공화국의 "경제 민주화 헌법"에 공헌하기도 했다. [39]

훨씬 극단적으로 본다면 한강의 기적은 '당연히 일어났을 일'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쪽에서는 동아시아 경제권은 19세기~20세기 에 잠깐 몰락했을 뿐 항상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곳이었으며,[40] 그런 곳이 다시 세계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는 것. 간단하게 말하자면 원래 잘난 나라였으며 윗대가리가 누구라던 결국은 금방 올라올 나라였다는 거다.

그러나 이는 무리가 매우 심한 주장이다. 한때 세계 7위 수준에 경제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41]나 한때 영국 못지 않게 제국주의 국가였던 스페인, 포르투갈이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어버린 것을 보면 제 아무리 부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 주장대로라면 현재 유럽 최강국은 로마 제국을 건국한 이탈리아여야하고 문명의 산실이자 비잔틴 제국의 후손인 그리스는 지금도 유럽의 강국이어야 할 것이며 19세기를 기준으로 하자면 영,불 앞에서 중국과 인도는 벌벌 떨어야 할것이다. 기원전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이집트>미국이라는 공식도 성립된다. 무슨 게임이라서 치트키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이니 어떻게든 발전한다는게 대체 무슨 논리일까. 게다가 나라마다 전성기가 다른데 어딜 기준으로 맞춰 놀아야 할지도 모를 소리다.

중국이 순식간에 세계 2위 수준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동아시아 문명권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닌, 애초에 기초과학과 우주과학에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 왔고[42] 수없이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저렴했던 노동력과[43]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장을 빨아들이면서 WTO 체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강점을 지닌 국가들 사이에 끼게 된다면 샌드위치화 되어서 경제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조차 발생한다.[44]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국이 문화대혁명[45]과 WTO 체제 가입 이전에 간신히 선진국으로서의 진입의 막차를 탔다는 말조차 나오는 것이다.

문화권이 비슷한 주변 국가들이 부강하다고 해서 자국도 부유해지리란 보장 따위는 없다. 오히려 이런 소리는 전형적인 식민주의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당장 북한 같은 이상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도 동남아시아의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간의 격차라는 아주 좋은 반면교사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아시아의 정세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잠재적 적국이긴 하였지만 중국,소련,북한 모두 체제가 안정적으로 잡혀져 있는 편이었다. 만약 아프리카나 중동과 같이 허구한 날 분쟁이 일어나는 불안정한 지역이였다면 자원 없이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이라는 경제 대국을 이웃나라에 둠으로써 이들의 성공을 보다 쉽게 벤치마킹하고 이들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고급 기술력의 부재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2000년대 이후 BRICS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부상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이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음이 밝혀지면서 한국이 이룩한 경제 성장은 '기적적인 일'에서 대내외 적 환경을 이용하여 '20~30년 정도 빨리 이루어 낸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기회를 놓쳤다면, 혹은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거나 문혁 같은 바보짓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기 경제발전에 착수했을 경우[46] 모든 기회가 다 중국에 빨려들어가고 여전히 개도국 수준에서 머물렀을 수도 있다는 것. 김정렴 前 비서실장은 이를 "선진국으로의 막차를 탄"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0년대 초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동남아시아는 세계급 규모의 산업공동화를 겪었으며 특히 노동집약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타격이 컸다. 이는 중국의 노동력 위주 산업 구조가 201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급속한 상향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개편 때문에 조금씩 변해가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대신 한국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들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고용은 여전히 줄이면서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

정책 자체의 영향 또한 무시 못한다. 실제로 환경이 좋았음은 확실하나 그 환경에서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가는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단순히 한강의 기적을 행운 따위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당시의 국제적 환경, 국내외적 정책등의 복학접인 요소가 작용해서 일어난 노력과 행운의 합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현재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건설할 당시의 급격한 성장을 다시 이루기는 어려우며 선진국 말석에서 진정한 발전을 이뤄 내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면, 몇몇 높으신 분들이 과거의 시스템이 더 이상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 사례만을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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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 아니였다. 1인당 PPP로 봤을때는 필리핀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명목GDP로 봐도 중국,인도,아프리카보다는 사정이 나았다. 애초에 아프리카는 아예 국가 자체가 몇 없었다. '아프리카의 해'로 불리는 1960년에 대거 독립국이 탄생하기 이전 아프리카의 독립국은 10개에 불과했다.
  • [2]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past_and_projected_GDP_(nominal)_per_capita#World_Bank.2C_1960.E2.80.9369 http://www.ggdc.net/maddison/maddison-project/data.htm
  • [3] 삼성그룹만 해도 소비재인 제일제당(현 CJ제일제당)이 가장 잘나갔다.
  • [4] 플라자 합의로 달러 가치가 낮아지고 마르크화와 엔화의 가치가 대폭 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상품의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 [5] 다만 GNI가 아닌 GDP 기준이다.
  • [6] 다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오바마가 중산층 살리기에 적극적임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소지도 있다.
  • [7] 물론 닉슨의 금 태환 폐지 이후 세계적으로 화폐가치는 다들 하락했다.
  • [8] 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한 공식자료. 2013년 11월에 나온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베이스로 한(통계 생산 초기에 필요한 보정, 분석작업을 거치지 않은 수치) 중간 수치는 0.353이다.
  • [9] 이게 중요하다. 보통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었다고 해서 그냥 무너지진 않는다. 2차대전 직후 유럽 같은 경우처럼 사회 시스템과 인적자원은 건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하지만 한국전쟁 직전이나 직후의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 [10] 세계 대전 이후 미국/소련 두 나라가 냉전시대때 눈에 불을 켜고 나치의 과학자들을 찾아다녔고 그 결과 많은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해외로 이주해 버리긴 했지만(보잉은 초기에 핵심 인력중 상당수가 독일출신 과학자와 기술자였다) 한국과 비할바가 아니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데려간 건 어느 한 분야의 기술자를 모조리 끌고 가서 독일 내에 그 기술을 아는 사람이 없을정도가 아닌 이상 원천기술을 없앨 수가 없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인의 교육수준은 형편없어서 이중 대학을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고, 단순 노동에서도 항상 일본인은 원천 기술을 봉쇄해 와서 초기 북한에선 일본 기술자들을 강제로 잡아놓고 공장 가동법을 배워야 했을 정도였다. 해방 이후 엄청난 예산을 교육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연구기반이라 할수 있는 교수들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아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세계 학계에 발표한 논문은 몇 없었다. 요새야 세계 대학순위 50위 안에 드는 명문이 됬지만.
  • [11]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기존의 1972년 북한경제 추월설을 부정하기도 한다. 북한경제는 북측의 통계조작으로 경제성장이 과다하게 평가되었으며, 실제로 남한이 북한의 경제를 추월한 것은 60년대 후반이라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통계조작의 예를 들면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든뒤, 그걸 다시 분해하여 또 자동차를 한대 만들면 통계상으로 자동차는 2대를 생산된 셈이지만 실제로 생산량은 1대에 불과하다는 것.
  • [12] 사실, 이는 식민지 시절 제국주의 국가들의 땅따먹기와 관련이 깊다. 이 때문에 서로 원수인 여러 부족을 같은 영토에 살도록 강요하거나 같은 부족이 나눠지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제는 이게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해하기 힘들다면 한국과 일본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한국과 일본을 백인들이 같은 나라로 묶어 뒀다거나 아니면 한국과 중국을 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13] 대학을 상아탑(象牙塔)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빗대 우골탑(牛骨塔)이란 말이 유행했다. 소뼈, 그러니까 소 팔아서 자식 등록금 마련했다고 해서.
  • [14] 저성장을 했다고는 해도 리즈 시절에는 제법 고성장을 한데다 지금은 엄연한 부국이니.
  • [15] 엄연히 남미 최부국이다.
  • [16] 정경유착은 대기업 위주 성장보다는 국가 주도형 성장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대학교 문제 역시 대기업 위주 성장보다는 결국에는 노동 문제가 만악의 근원이다.
  • [17] 거기에 더해 옛날 20세기 정도라면 모를까. 한 나라의 경제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적고, 소비+투자+정부지출의 합인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개방경제라고 해도 압도적이다. 또, 한국의 실질임금이나 교역조건 등의 지표는 역사적으로 계속 개선되어왔다.
  • [18] 싸고 질 좋다고 알려져 시장판로를 개척했다는건 물론 잘된점이긴 하지만 국내소비자들은...이때부터 국내 소비자들의 불신을 얻기 시작했다.
  • [19] 내수시장의 한계때문에 국내 소비자의 너무 까다로운 품질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환영받지 못하던 물건을 수출해서 유명해진 일본이나 독일과는 정반대의 상황. 이 나라들은 지나친 무역흑자때문에 눈초리를 받아서 국가원수가 수입품좀 쓰자고 광고를 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지난 이야기지만.
  • [20] 부마항쟁은 그에 따른 소득세 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다. 한편, 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지금도 폐지되지 않고 있다.
  • [21] 물론 이건 당시의 정치 혼란과도 약간 관계가 있다.
  • [22] 1972년의 8.2 사채 동결조치가 원인이었다. 사채를 많이 쓴 기업들의 재정난은 해소시켜줬지만, 편법적인 방법과 역설적인 자금난(사채가 없으니 빌릴 곳도 없다)으로 역폭풍이 밀려왔다. 사채를 적게 쓴 기업보다 많이 쓴 기업이 이익을 보는 조치였기 때문에 경제적 도덕성의 문제도 있었다.
  • [23] 웃기는건 이 부채 문제가 1983년 FIFA 청소년 월드컵의 결과와 웃기게 맞물리면서 회자되었다는 것이다. 1983년 항목 참조. 참고로 이중에 아르헨티나는 아예 국가가 파탄났고, 멕시코는 준 무법천지다. 브라질도 사정이 좋지 않다.
  • [24] 통화량이 증가하면 당근 후진국에게 유리해진다. (물론 물가는 오른다.) 이에 따른 환율조작은 뒷부분을 참고할 것.
  • [25] 물론 당시에 비해서 1/7로 떨어졌다 해도 양국간의 물가변화도 따질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달러와 125원의 가치가 당시의 가치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 저 당시에 125원이면 전부 지폐였다.
  • [26] 즉, 1원 주면 2엔을 받는 아주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시절이었다.
  • [27] 참 묘한게, 에너지 수입국이자 동시에 에너지 수출국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2010년 한국 수출품목을 보면 1위가 메모리반도체, 2위가 조선, 3위가 자동차고 4위가 석유다. 흠좀무 물론 실제로 땅에서 나는 석유가 아니라 가공유이다. 석유를 수입하자마자 가공해서 되파는 것.
  • [28] 새마을 운동 자체는 이미 농촌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던 자립 계획들을 박정희 정부가 하나의 운동으로 재명명 한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일단 실현 여부에서의 문제다.
  • [29] Alice H. Amsden, Asia's Next Giant(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145-147
  • [30] 물론 그들이 다른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학자들보다 한국경제를 분석할때 수치적인 요소에 치중하기 쉬우며, 비교대상이 다른 독재정권들이 되기 때문. 실제로 박정희는 국내에서 그 청렴함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는 인물이지만, 외국에서는 보통 '독재자였지만 청렴했던 인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자신의 저서에서 박정희가 외국학자들을 매수했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던 브루스 커밍스조차 그렇게 평가하는 걸 보면 딱히 자세히 몰라서 그런다기 보다는, 상대적인 청렴함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 [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2196622
  • [32] 비명을 찾아서에서 조선이 공업발전은 하나 환경공해산업이 내지(일본)에서 넘어오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식의 묘사는 바로 이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 [33]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너무 짙어서 지표상으로는 선진국인데 사람 대접은 개도국과 큰차이 없는 경우도 꽤 많다.
  • [34] 대한민국은 중화학 공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김재익을 위시해서 대한민국 경제학자들의 80년대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물론 현재는 저보다 평가가 호의적이지만 그 당시에도 그만큼 중공업 정책이 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5] 이전 글에서는 칠레를 예로 들었는데, 칠레는 아르헨티나같은 이웃국가들에 비하면 정부가 비교적 기득권층을 통제하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벌인 케이스였다. 농업이나 구리 광업에만 의존한다는 등의 이유로 산업 기반의 빈약함을 지적하는 주장도 있지만, 칠레의 경우는 오히려 구리장사를 해서 버는 돈이 아옌데 시절의 산업 육성으로 번 돈 보다 더 많았다.칠레/경제 참조. 이 외에 노르웨이같은 경우도 나라 경제의 60%를 석유에 의존한다. 경제는 결국에는 양적 변수가 깡패다.
  • [36] 다만, 소련의 경우 경제는 성장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은 경제규모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감소했다는 소리가 있었고, 일본 역시 그 속은 각종 보호조치로 곪아 들어갔다.
  • [37] 제5공화국 시기의 중공업 정책 등의 구조조정이 대표적이다.
  • [38] 결국 전두환 정권의 측근들의 반대로 좌초되었고 훗날 김영삼 정권에서야 발휘된다.
  • [39] 물론 전두환 때도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일어난 후의 말년의 일이지만) 국제그룹을 붕괴시킨다든지 하는 무리수가 없는 건 아니었다.
  • [40] 당장 중국이 열강에게 유린당하던 1913년의 국가 GDP 통계를 보면 중국보다 더 많은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대영제국) 뿐이다. 1990년 환율로 환산해 미국은 5173억달러, 중국은 2413억달러. 이어서 독일, 러시아, 영국, 인도 등이 있으며 이들의 GDP는 중국과 엇비슷한 수준. 일본은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 [41] 엄마 찾아 3만리에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일하러 갔던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다.
  • [42] 다만 중국의 경우는 진나라의 통일 이래 역사적으로 리즈시절이었던 적이 그렇지 않았던 적보다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아랍 문화권과 달리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과학, 수학분야의 포텐을 끝까지 유지했다가 한꺼번에 분출시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감안하면 이 역시 단순한 우연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문화대혁명 이래 허허벌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는 것은 동시대 한국이 겪었던 것과 별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왕의 귀환" 운운은 지나치게 무리한 평가이다.
  • [43] 2014년 기준으로도 아직 저렴한 편이다. 물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그보다 저렴한 나라들이 많긴 하지만 하나같이 내부 상황이 막장이라 좀 비싸도 수준 높은 중국 노동력이 반사이익을 보는 것.
  • [44] 그런 의미에서 조금 냉정한 소리이긴 하지만 일본이 지금처럼 되지 않고 계속 잘나갔다면 더더욱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수도 있다.
  • [45] 아이러니하게도 이것 때문에 공과나 이과에 대한 대접이 좋아졌다. 항목 참조
  • [46] 1990년대 초에나 시작된 경제성장이 1950년대 혹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을 경우. 참고로 동유럽 국가들중에서 헝가리가 비슷한 테크트리로 공산진영 중 제일 먼저 민주화를 이루는 데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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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9-28 2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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