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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last modified: 2015-03-10 12:41:16 by Contributors


한글: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영어: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공-미사일 방어체계를 의미한다.

Contents

1. 개요
2. 구성요소
3. 개발 현황
4. 의의
5. 한계와 비판
6. 결론


1. 개요

2001년 부시 행정부의 MD레이건-클린턴 행정부를 이어왔던 MD체계를 본격적으로 체계개발에 나서면서 클린턴 행정부때부터 미국이 한국에게 제안하던 전역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TMD)체계를 김대중 행정부가 거부한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계획에 들어간다.

당시에는 햇볕정책등으로 남북긴장완화인식과 북한을 자극하는 것에 대단히 부정적이었던 김대중 행정부가 MD를 거부하면서 그에따르는 대안적 성격으로 마련된 것이 KAMD로서 한국에게 당장 위협이 되었던 단거리 탄도탄 SRBM인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위협만을 상정하였다. 한미동맹체계상 MD의 정보자산체계에 대한 이용협조를 목적으로 두는 계획으로서 탄생한다. 그리고 노무현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도 이것은 그대로 승계되어서 현재까지도 유지되었다가 이명박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킬 체인(Kill Chain)이라는 탄도탄에 대한 직접적 타격계획까지 확대되어서 한국군의 대북 WMD-탄도탄에 대한 방위체계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이하 KAMD는 2020년까지 하층방어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군의 독자체제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개념의 확대와 변화에 따른 체계화를 가고 있다.

2. 구성요소

미국의 MD와 다르게 한국은 MD에서 종말단계(Terminal phase)에 해당하는 탄도탄이 대기권 내부에서 돌입한 후의 요격체계를 집중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즉 고도 50km내의 탄도탄에 대한 위협체를 요격한다는 것이 KAMD의 기본 구성요소이다.

미사일 탐지 감시및 조기경보레이더적 역할은 EL/M-2080 그린파인 레이더가 담당하며 탄도탄에 대한 추적은 KD3 세종대왕함의 SPY-1D와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기가 담당한다.(추가적으로 한국형 아리랑 위성 시리즈들이 이를 보완해주는 것을 계획으로 삼고 있다.)

미사일 요격은 PAC-2 GEM+와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체계와 한국형 중고도 미사일체계인 철매2와 철매2 PIP와 함께 L-SAM이 대응하며 해상에서는 SM-6로 대응하여 요격한다.


또한 킬 체인(Kill Chain)의 구상으로는 TEL(이동식 탄도탄 발사대)등을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형 탄도탄-순항미사일과 F15K를 목표로한 TCT(긴급표적체계)를 확보하여 30분 이내로 북한의 탄도탄이 발사되었을 경우 혹은 발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경우 제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개발 현황

KAMD에서의 현재 본격적인 개발무기는 바로 철매2의 PIP사업과 L-SAM이 가장 언론등으로 알려진 개발사항이다. 철매2 PIP의 경우 기존의 중고도 방어뿐만 아니라 고고도 방어로서의 능력과 탄도탄 추적감시및 요격능력의 소프트웨어 부여등의 개량계획으로서 나중에 L-SAM이 함께 운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L-SAM은 그동안 한국군의 KAMD의 한계적 문제인 요격고도가 30km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중인 물건으로서 고도 50km에서 요격을 할수 있도록 개발중이다

또한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한국형 전술 고에너지 레이저(Tactical High-Energy Laser, THEL) 역시 개발중에 있어서 최후의 요격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4. 의의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는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군이 운영하기 벅찬 수준의 투자를 최대한 줄이고 한국의 방어에 최대한 초점을 맞춘 방공-미사일 방어체계라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 부시행정부 말기에 제안된 맞춤형 MD가 나오기전까지 미국의 요구는 현재 일본처럼 MD의 모든 부분에 참여하라는 입장이었다. 현재도 MD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수 있는것은 바로 KAMD체계를 확립해서 할수 있는 일이다 하겠다.

게다가 한국군의 우주항공적 능력의 강화에도 한몫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한국군 독자적인 능력의 강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정치적으로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미중간의 관계에서 지나친 편승에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방어체계라고 할수 있겠다.

5. 한계와 비판

KAMD의 한계는 바로 종말단계 요격체계가 지나치게 편중되어있다는 것이다. 즉 초기 계획을 하던 김대중 행정부때부터 북한의 스커드 탄도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을뿐 노동-대포동등에 대한 위협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수준으로서 계획된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 것은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경우 한국이 주일미군등에 대한 방어를 해줘야하는 문제에서 방관자역할이 되는 한계를 맞이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이 보유한 MRBM급(사정거리 1000km 이상)에 대한 대응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로 지적되었다.

실제로 은하 3호등의 북한의 로켓발사 도발때에도 한국의 대정부질문에서의 답변에서도 요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이다. 게다가 종말단계에만 한정한 체계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에대한 광역방어가 상당히 어렵고 대대적인 무기도입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한국군의 전력증강 투자가 이쪽에만 집중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동안 SAM-X사업만해도 한국군이 원하던 수량인 2개 대대도 도입하지도 못하는등의 난항을 겪으면서 방어할 공간이 사실상 한정되어 버리는 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종말단계인만큼 마하10 이상으로 낙하하는 물체의 요격은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탄도탄이 요격하기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MD등에 대항하는 러시아-중국-중동의 반미국가들의 경우 간단한 기술적 요건으로 종말단계에서의 탄도탄 회피기동등의 기능부여로 종말단계에서는 탄도탄이 상당히 요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고 있음에도 한국군은 종말단계만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당장 2016년에 1개 대대 규모로 도입시작한다는 PAC-3 패트리어트체계의 경우에도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더욱이 중요한건 종말단계에만 집중하다보니 요격고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있어서 L-SAM의 배치가 늦어지면 한국군은 요격고도가 25km내에서 대응을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요격 기회는 단 한번밖에 없다. 한번조차도 없을 확률까지 나올 정도이다. 실제로 이러한 한계 때문에 한국군보다 우수한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미국업체들과 협력개발하여 구성중인 이스라엘의 경우 대표적인 애로우 미사일 방어체계의 최대 요격가능고도를 60km+까지 확대하여 대기권 내외부에서 요격할수 있도록하였고 애로우-3 체계의 경우 아예 이스라엘판 THAAD으로서의 구성으로 요격고도 100km+로서 MRBM(2000km급의 준중거리 탄도탄)에 대한 요격능력을 사실상 확보하고 있으나 한국군의 KAMD에서는 그러한 요격능력 즉 비행중간단계(Mid-course phase)체계라고 불리우는 대기권 외부에서의 요격체계 확보능력이 사실 공식적으로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이점은 북한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비행중간단계가 사실상 전무하다는점도 감안해야한다. 당장 THHAD가 MD편입 논란외에도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을 떠올려봐도 알수있다.

게다가 해상에서 탄도탄 요격을 담당하는 KD3급 세종대왕함들의 경우에는 CEC체계와 BMD체계가 제대로 소프트웨어가 되어있지 못하여 체계적인 요격이 어려운게 현실이다.(아예 불가능한것이 아닌게 미해군은 우리 해군도 구축하여 보유한 LINK-16을 통한 CEC체계를 연계하는 실험을 한바 있다.) 게다가 더 중요한건 요격할 요격미사일이 없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한 MD협력문제등에 대한 거부적 입장때문에 한국해군이 요구하고 있는 SM-6등에 대한 판매를 허가하지도 않고 있다.

또 추적을 담당하는 하늘위의 레이더 기지인 E-737의 경우 탄도탄 요격을 위한 소프트웨어등의 능력을 제대로 업그레이드등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사시에 E-737은 탄도탄 요격을 제대로 지휘통제할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E-737에 대한 관련 개량계획은 현재까지 알려진바가 없다.[1]

또한 미국의 MD의 정보자산 특히 위성자산의 활용에 대한 MD와의 협력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여부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뻑하면 MD편입이라는 반미주의 논란을 정치권등이 하는터라 MD의 정보자산을 활용한다라는 KAMD의 초기계획과 기본계획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막막한 상황인데다가 중국의 노골적인 반발 문제에 대한 대응도 불투명하다. 당장 2014년에 있었던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문제를 두고도 한국 국방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만을 보여온게 대표적 실증사례라고 할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입장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에 가까운 주한미군의 MD배치에 대한 반발과 KAMD의 능력확대에 대한 반발 대해서도 대응하고자하는 형태의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하겠다. 따라서 현재 당장 전면전이 발생했을경우 북한의 전략로켓군의 탄도탄 공격을 제대로 추적감시를 하는데 한국군의 독자적인 추적감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실시간 정보제공과 이용이 한국군도 직접적인 데이터 링크가 되는지 여부와 MD와의 상호연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어에 문제로 지적된다. 대만조차도 직접적인 MD체계를 하지 않더라도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미국의 MD의 위성자산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그 어떠한 것도 반대급부 관련되어서 어떠한 계획도 거의 없다는게 현실적인 한계라고 할수 있다.

또한 많은 요격시험과 테스트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L-SAM이나 철매2가 과연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줄수 있는가의 여부도 논란대상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이런점의 한계때문에 스패로우(Sparrow)라는 탄도탄 모의 훈련미사일(스커드부터 MRBM급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을 개발하여 훈련과 시험에 들어가면서 개량해가고 있지만 한국군은 한국의 지정학적 요건의 한계문제는 둘째치고 탄도탄 모의 훈련미사일조차도 활용한다는 이야기도 무엇도 없는게 현실이며 수많은 요격실험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비젼도 공식적으로는 없는 상황이다.[2] 따라서 한국형 요격체계들이 과연 성능대비해서 실전에 맞게 움직여 줄지도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체계이다. 특히 L-SAM과 철매2가 바로 그 약점이 우려된다고 평가되는 이유이며 한국형 미사일들에 대한 우려역시 이런 문제가 항상 적용되는게 사실이다. 물론 2015년부터 한국군은 이러한 점때문에 독자적인 요격시험을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6. 결론

비대칭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한국의 주적인 북한의 WMD의 공포문제 북핵의 문제가 날로 가속화되는 문제속에서 KAMD는 결국 한국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안보수호를 위해서 중요한 체계라고 할수 있으나 현재까지 한국군이 KAMD의 한계극복을 얼마나 해줄수 있는지 그리고 한미연합체계에 얼마나 상호운영이 될지의 여부는 상당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체계라고 할수 있다.

점차 개념이 확대되고 한계를 나름 극복해가고 있지만 사실 한국과 많은 유사한 비대칭위협에 있는 이스라엘의 방어체계 구성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아직 상당히 부족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체계의 한계도 있는게 사실이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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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적인 예로 당장 한국공군 E-737에 EA(전자전 공격)을 가할경우 취약한 현실이다.
  • [2] 연간 한국군의 전략무기 시험테스트 발사횟수는 10회를 조금 넘는수준으로 알려져있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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