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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last modified: 2015-04-15 21:28:01 by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역사
3. 특징
4. 한의사가 되는 방법
5. 전문의 제도
6. 8개 한의사 전문의 분과
7. 홍삼비아그라
8. 천연물신약
9. 그 외
9.1. 대표 단체
9.2. 의료 시장 변화의 방향
9.3. 한의학의 전망
9.4. 한의사의 전망
9.5.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1. 개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보건복지통계연보>(2013년 11월 발간)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의사 수는 10만7295명, 한의사 수는 2만668명이다. 해방 직후 의사 3569명(1948년), 한의사(의생) 1657명(1949년)에 비해 각각 30배, 12배로 크게 늘어났다.

북한에서는 고려의사(동의라고도 부른다), 중국에서는 중의사가 동류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통 의학에 한정된 진료만 가능하나, 북한의 고려의사와 중국의 중의사는 한약을 포함해 양약도 다루며, 수술도 가능하다. 일본은 한방전문의 과정 수련을 거쳐 주로 한약물을 다루게 되는 한방전문의와 침, 뜸을 주로 다루는 침구사로 직종이 구분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내에서는 한방전문의 수련을 통과한 의사들만이 한약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면 누구나 한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 실제 보험처리가 되는 의사가 처방한 한약 처방 통계조사인 2010년 4월 닛케이메디컬 조사에서 86.3%의 의사가 한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70.6%가 한약을 써보니 좋았다 라는 통계가 나와있다.

해방이후 의료계에서 몇차례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대의학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의사 교육에서 현대의학 교육이 75%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한방 교육으로 환자 진료에 한계가 있어 현대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한의학의 현대화를 위하여 현대 의학을 배운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만큼 속단은 금물.

한편, 한의학계에서는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의료일원화에 있어서는 강력한 거부를 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 의료 일원화는 "한의사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한의사는 모두 한방사로 격하시키는 것이며, 의사가 한의학 처방과 치료기술을 쓸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것"이다. 한의사들은 바보가 아니다.

2. 역사

(한)의사 면허 제도가 한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이다. 1874년 ‘의제(醫制)’를 제정하면서부터 국가가 의사의 자격을 관장한 일본에 비해 4반세기 뒤진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사 면허 제도를 실시한 나라는 영국으로 1858년부터이다. 국가에 의한 의사 면허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사실상 ‘누구든지’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1900년 1월2일 대한제국 내부(지금의 안전행정부)는 내부령 제27호로 ‘의사 규칙(醫士規則)’을 제정했다. 이 법령에는 의사, 한의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내부)가 자격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똑같이 ‘의사(醫士) 인허장’을 부여했다. 외국인 의사의 자격도 이 법령으로 규제했다. <조선총독부 통계요람>(1911년 11월 발행)에 의하면 일제강점 직전인 1909년 12월말 등록된 '한국인 의사' 수는 2659명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요즈음 식으로 말해 한의사였을 것이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근대서양식 의사와 전통 의료인을 구분하고 차별하게 된 것이다. 1913년 말 제정된 의사규칙(醫師規則)과 의생규칙(醫生規則)이었다. 의생규칙에 따르면 당시 20세 이상으로 2년 이상 의업에 종사한 자와 3년 이상 한의학을 배운 자에 한하여 향후 5년 동안만 당국에 면허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법대로라면 1910년대 중반 5,800 여명으로 파악된 한의사들 외에는 신규 면허는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한의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절멸될 상황이었다. 총독부의 발상은 제한적이나마 서양의학 지식을 습득한 한의사들에게 ‘의생’의 면허를 주어, 일반적인 환자 진료 외에 전염병 예방이나 검시(檢屍) 등 비교적 간이한 공중위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들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것이었다

즉, 의사와 한의사가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인데, 이에 대한 첫째 해석은 전국에서 수많은 한의사들이 독립군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에서는 의도적으로 한의사들을 '의생'으로 격하시키고 경성제대 의과를 졸업한 이들만을 의사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종두법을 비롯한 신식의술들을 의생(한의사)들이 습득, 활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다...라는 것이다[1]. 둘째 해석은 일본은 이미 서양의학만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한국에는 서양의사가 적었기 때문에 공공보건 사업 등을 위해 한의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인이기는 한 '의생'의 지위를 주었다는 것...이다.

의생 규칙이 시행된 지 1년 뒤인 1914년 말 당국에 등록된 의생 수는 5827명이었는데 해방 직전인 1943년에는 3337명으로 30년 사이에 40% 이상 감소했다. 1914년 이후로는 새로운 의생 면허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일본 본토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1874년 ‘의제’ 제정 이후 전통 의료인들을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재생산은 철저히 억제했다. 세월이 흘러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에 따라 1875년 전체 의사의 80%가 넘었던 일본의 전통 의료인은 1902년이 되면 50% 이하로 떨어지고 1916년에 이르면 15%로 급감하여 결국 사라지고 만다. 일제강점기가 더 지속되었다면 한국에서도 전통 의료인이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다.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의생으로 불리던 전통 의료인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40년 만에 한의사(漢醫師) 호칭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일제에서 정한 신식의술 사용금지는 그대로 이어져오게 된다. 1961년 5.16 이후 학교법 개정에 따라서 유일한 한의학교육기관인 동양의과대학이 폐교될 위기에 처했으나 로비를 통해서 다시 부활에 성공했다. 동양의과대학은 경영난으로 경희대학교에 흡수합병되어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되었다. 1986년 한의(漢醫)를 한의(韓醫)로 바꾸었다.

3. 특징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의료법 제 2조)
법적으로 의료인에 속한다. 사망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2]

전문직의 일종이지만 근 10년간 입지가 많이 위태로워졌다고 한다. (이런 인식 때문에 국세청 등의 주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민들의 동정(...)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이런 포지셔닝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의학과의 인기 역시 2000년대 초를 절정으로 많이 내려온 상태. 2009년 현재, 의료 시장 점유율이 10%가 채 안 되는 안습한 상황이라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한의원에서 아무리 비싼 진료를 해도 대학병원급의 수술비 등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인데다 의사의 절대수 또한 적기 때문에 의료시장 점유율이 높다면 오히려 미스테리한 일이 될 것이다. 젊은 층의 이용률이 급감하고 주 고객인 노년층이 홍삼, 비아그라의 등장으로 시장이 축소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페이지에도 홍삼, 비아그라 항목이 있을 정도이다.
의료시장 점유율에서 가장 큰 비율은 다름 아닌 대형병원. 그래서 사실 양한방 의료 점유율과 일선 개원의들의 수입이 비례한다고 보긴 어렵다. 한의사의 직업적 전망에 대해서는 해당 단락 참고.

보건의료계에서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업종 영역을 놓고 싸우는 상대가 대단히 많다.

  • 의사 : 기본적 패러다임 문제, 의사의 침 사용, 한의사의 약침, CT 사용 등
  • 약사 : 92년 이래로 지속한 한약분쟁, 한약 조제약사
  • 한약사 : 한방의약 분업 문제
  • 침구사 : 독립 침구사법 시도
  • 무허가 업자(...)

특히 IMS 치료[3]에 대해 오랜 법정 공방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에서 다룬다. 7년간의 논쟁 끝에 서울고등법원에서 IMS와 침술은 서로 다른 의료행위라고 판결하면서 '일단락'되었다.#

한의사는 의사보다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해볼 수 있는 재량이 있으나, 의료사고로 고발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한의학 치료방식과 크게 다른 파격적인 치료는 존재하지 않는 편이다. , , 한약, 부항[4], 추나 등등 치료법이 상당히 다양하며 굳이 말하자면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영역 이외에는 대부분 가능하다(...). 기공 이외에도 서양에서 시작한 카이로프랙틱, 각종 물리치료기 등. [5] 한편 다른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휘권이 거의 없다.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모두 직접 지시할 수 없다. 모두 한의사가 직접해야 한다.열나 노가다 뛰어야한다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걸 건드리면 의료계는 한바탕 난장판이 된다. 2015년 상반기까지 한방 물리치료사가 과정이 만들어져 한의사에게 지시권이 내려질 전망이지만, 의사들이 논의대상도 아니라며 반대할 것이 유력해보인다.


한약의 높은 가격이 논란이 되곤 하는데, 한약의 가격이 비싼 건 어디까지나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약 56종의 경우 일반적인 약과 비슷한 가격이다. 싸구려 수입약재에 대한 논란으로 위상이 추락했지만, 시장, 마트, 식당, 건강원 등에 들어가는 약재가 문제지, 한의원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약재만 유통되며 농약 중금속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원산지 표시는 아직 안된다. 식재용 약재와 의약품용 약재는 기준치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국산 100%라고 강조하는 것도 과대 광고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약재에 따라서는 100%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6] 베트남제 계피나 러시아제 녹용처럼 외국산이 더 효능이 좋은 경우는 차고 넘친다.

또한 한의학은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침술의 기전에 대한 논문과 이중맹검과 위약대조를 통해 한약의 임상 효과를 확인하는 논문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개중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SCI급 저널에 실리는 질 높은 논문들도 많으나 대부분 증례보고 수준.. 아직 일반된 확실한 논문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종래에 구축된 이미지가 쉽사리 바뀌긴 어려울 듯하다.

4. 한의사가 되는 방법

한국에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의과대학을 나오거나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후, 국시원에서 한의사 면허 시험을 보면 된다. 이외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동의사 자격을 받은 사람만이 국시원 시험 응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 외의 한의대에서는 전세계 어디라도 한국 한의사가 될 수는 없다. 국시원 자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외국 한의대 졸업자가 침이나 한약을 쓰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다. 주로 점수는 부족한데 한의사는 하고 싶은 학생들이 중국 중의대나 미국 한의대로 도피유학을 많이 갔다. 그러나 한국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는 없다. 반대로 한국 한의사는 미국 한의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별다른 교육이 필요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한국어로 시험을 칠 수도 있다. Acupuncturist와 Herbal doctor가 따로 있는 곳도 있고, 주 정부마다 관련법이 다르다. 외국은 한의사가 한국처럼 정식 의사가 아니다.의료기사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의료인이다.

5. 전문의 제도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0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현재 개설된 직종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출처로 총 8개 과목이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수련과정을 거친 한의사만이 응시할 수 있다.

이 전문의라는 것이 의사의 위신과 수익에 얽혀 있기 때문에 현 한의계는 아직도 전문의 분쟁에 휘말려 내홍을 겪는 중. 이미 현실적으로 천일전쟁을 넘어서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데-즉 만들어지자마자 논쟁- 요약하자면 선배는 후배를 밟고 올라가려 하고 후배는 그에 맞서는 훈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서 의사 및 여타 집단의 공격에는 별 대책도 없다. 이쯤 되면 이미 막장.

사실 한의계는 전문의 제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전인적인 관점을 중요시하는 한의학의 특징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물론 고대에도 침구의와 탕의가 구분된다거나, 외과의와 내과의가 구별된다거나 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현대의학의 체계를 기준으로 나눠버린 전문의 제도는 한의계에서 큰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거기다 3차 진료의 과잉공급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양의학계를 보며 3차 진료는 무조건 소수정예배출이 합의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미 전문의 제도 없이 한의사는 배출되고 있었고, 최초의 전문의를 누가 트레이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전문의가 아닌 교수가 전문의를 양성해낼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의 교수에 한해 자격시험을 치른 뒤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안이 제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가 전문의 과다 배출의 나쁜 선사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극렬했고, 최초로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된 교수들이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결국 시험은 치러졌고, 당시 학생들과 교수들은 서로를 경쟁자라고 생각하게 되어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이후에 전문의 로컬 표방금지[7]라는 내부 정책이 헌법 재판소에 회부되면서 이를 개선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협의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특혜로 전문의가 된 교수들, 그 교수들에 의해 배출된 전문의들, 전문의가 아닌 개원의들, 학생들 등의 문제가 고스란이 다 얽혀 있기 때문. 다만 전문의 제도는 2010년대 들어서 거의 정착되었고, 로컬표방이 허용되면서 일단락 되어진 듯 하다. 오히려 치료범위의 축소때문에 로컬표방을 꺼리는 전문의들이 많다.

6. 8개 한의사 전문의 분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 한방 내과
  • 침구과
  • 한방 재활의학과
  • 한방 부인과
  • 한방 소아과
  • 사상체질과

7. 홍삼비아그라

홍삼과 비아그라가 한의학계 공공의 적이라는 말이 있다. 홍삼과 비아그라 등의 효과가 딱 보약을 찾는 수요층의 요구사항과 들어맞기 때문에 한의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첩약 매출을 잠식하는 것이다. 임플란트성형수술 등 다른 비보험 종목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음에도 내부경쟁 때문에 병원이 휘청거릴 정도인데, 보약의 경우 경쟁력 있는 대체재마저 존재하니 상황이 어려운 것. 이렇게 된 데는 약사법과 의료법에 묶여 있는 한의계의 상황도 있다. 일례로 순수 한약재에서 단일 성분을 추출해도 법규에 의해 사용할 수 없다. 천연 상태로 전탕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 얼마전까지는 공동 탕전도 불가능했었다. 30여년만에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또한 식품용-홍삼을 포함한 건기식류에 사용되는-보다 단가가 3배 비싼 의료용 약재만 써야하고, 모 홍삼 제품처럼 합성 감미료나 착향료는 넣는 순간 면허가 날아가는 등의 문제가 있다.

8. 천연물신약


현재의 천연물신약들은 한약을 기본베이스로 만들어졌다. 즉,마시는 탕약을 일반 양약처럼 캡슐화 한것이 아니라 약리기전을 탐색해서 어떤 성분이 약리기전을 발휘하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신약을 만든것이다. 다만 한국 제약업체가 열악한 관계로 순수물질 분리에는 실패하고 대충 분리해서 약을 만들었다. 일종의 특혜.. 고로 천연물신약들의 효과가 들쭉날쭉한 편이다. 더불어 불순물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점도 약점. 그런 천연물신약중에는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천연물신약 고시" 를 만들어 의,약사만이 처방/조제 할수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만들었다.

천연물신약의 기전이 한약원리에 따른 것은 아니고 자연과학적 이론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당연히 한의사는 배제하였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2012년에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을 걸었다. 이는 한의사 한약에 대한 권리가 박탈당했다는 이유여서 였다. 그리고 2014년 1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1심)는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한의사 김모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로 인해 한의사들이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제한되고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천연물신약의 범위에 한약제제를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외한 고시 규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천연물신약의 사용처방권을 한의사들에게만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에 해당 의약품을 의사나 한의사 어느 한 쪽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지 않았고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하는 방법이 한방원리에 고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보면 아마도 의사와 한의사 모두 처방할수 있는 쪽으로 고시가 수정 될것으로 보인다.1심에서만 이겼기에 식약처는 이에 항소를 할 방침이라 한다.

천연물신약 사태와 같이 전통한약재에서도 유효성분들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한 현대의학적 접근이 차단된 상황이라 오히려 한의사제도의 존재가 전통의학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전통한약재에서 다수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현대의약품 중에서도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품들도 있다. 아스피린을 비롯해서 최근 신종플루 치료재인 타미플루도 팔각회향에서 추출한 것이다.

9. 그 외

9.1. 대표 단체

대한한의사협회라는 대표 단체가 있다. 법적으로 의료인은 대표 단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단체에서 의료수가 협상이나 보수교육 등에 대한 부분을 담당한다. 사실 한국의 좀 안 되는 집단 대표단체가 그렇듯이 대한한의사협회도 별로 하는 건 없다. 뭐 물론 하는 게 있긴 하겠지만 정작 한의사 자신들도 별 느낌이 없는 듯(...). 이는 한의사들의 단결력이 딸리는 것도 원인이다. 물론 대부분 의료인단체가 내부 구성원들에게 '하는 일도 없으면서'라고 까이는 경향이 있지만 유독 한의계는 그게 심하고, 또 사실이다(...) 협회의 결정에 불복해봐야 준다는 패널티가 협회에서 발간하는 신문 구독 금지가 전부다. 하다못해 교수들도 협회비 밀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협회랑 척지고 살아도 보수교육 채울 학회만 있다면 별 상관이 없을 지경.

전국한의대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은 1990년대에는 거의 매년 데모를 했다(...) 당시는 전문의제도, 한약사 관련법 등등 굵직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90대 학번은 한의계 내부의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고 목소리도 큰 편. 어떻게 보면 그 윗대에 좀 밉보이기도 한다(...).

그 외에도 청년한의사협회[8], 참실련 등 관련 단체가 여럿 있다.

9.2. 의료 시장 변화의 방향

하지만 갈수록 한의학으로 흔히 질병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치료하려는 경향이 드물어지고, 비만, 중력, 피부, 성장, 탈모 등등 정서적인 문제나 외모를 가꾸는 쪽으로 수요가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한의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료 시장 자체의 변화다. 의료 시장 자체가 필수적인 의료 요구 충족보다 소비지향적인 성향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한의학은 그러한 수요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9.3. 한의학의 전망

'한의학의 치료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한의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어떤 치료를 검증하려면 EBM(근거 중심 의학)이라 불리는 객관적 절차가 필요한데, (설사 정확한 기전을 현대인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충분히 안전하고 충분한 치료효과를 발휘하는 시술임이 통계를 통해 검증된다면 그 시술은 쓸 수 있다.) 한방 치료는 이런 통계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침술의 경우 침을 맞은 사람과 침을 맞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여러 논문을 통해 검증되었다. 따라서 한의학의 치료방법이 검증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그냥 혈자리 상관없이 누구나 아무 데나 찔러도 통증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혈도에 전문가가 정확한 강도로 놓아야 통증이 줄어들고 위험성이 적은지'는 법정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며, [9]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IMS 치료가 침술과는 다르다고 판결했다.

다만 한의학의 특성상 다양한 사례를 모아서 EBM식의 검증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긴 하다. 한의학이 표방하는 진단과 치료원칙이 변증논치다. 같은 감기라고 해도 어떤 것 때문에 감기가 걸렸는지에 따라 명칭도 갈리고 치료도 다르다. 같은 병이라고 같은 약을 처방해서 효과를 낼 수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한의학 측에서 내는 논문을 보면 병에 대한 환자의 치료상황을 볼 때 '~으로 인한' 병증임을 전제하고는 한다. EBM원칙과 완벽히 맞으려면 각각에 대한 표본도 충분해야 하는데, 치료에 대한 케이스를 축적해가고 이것을 데이터화하는 움직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의 한의학 전망은 깨어있는 선배들과 한의계로 편입되는 한의학도의 손에 달려있으며, 현재진행형이다. 이처럼 아직 개척할 방향, 즉 치료에 있어 미지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동시에 치료되는 상태를 통계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9.4. 한의사의 전망

2010년을 전후로 해서 '몰락한 전문직'의 대명사화되었다지만, 2000년대 초반의 한의원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었기에 어떻게보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 때는 국민들 사이에 한약 열풍이 불었기에 개원 한의사가 한 달에 순수입 3천만원이 안 나오면 바보 소리를 들었을 때다. 즉, 매출구조에서 비보험 영역이 압도적으로 컸었다. 현재는 침,뜸 이런 보험영역이 한의원 매출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한다. 지금은 예전보다 어려워진것은 맞지만 비유하자면 매일 3끼 고기를먹다가 이젠 2끼로 줄어든 것이다. 썩어도 준치라고 대기업 회사원과는 비교하기 힘들다.

봉직 한의사들이 월 250도 받기 어렵다느니, 그마저도 자리가 부족하다느니[10]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지지만, 부원장은 일반적인 샐러리맨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고, 오히려 수련의나 전공의에 가까운 자리다. 애초에 한의사는 적은 개원비와 긴 정년(+낮은 업무강도)을 무기로 한 개원이 주가 되는 전문직이다. 한방 일반의의 월 수입이 양방 인기과 전문의에 비견되고 경희대 한의예과가 서울대 의예과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황금기에도 페이에 있어서는 큰 메리트가 없었다. 부원장은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정도 일을 배우는 개원의 전단계라고 보면 된다.

9.5.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2015년 규제기요틴에서 의료기기 회사가 언급한뒤 의료계와 한의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사건이다.
신년 벽두부터 폭탄 맞은 복지부는 멘붕..

한국은 한의사들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CT 초음파등 의료기기 사용이 고발당하기도 하였고 일부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몰래 사용하다가 고발되는 일이 반복되다가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인체 위해의 우려 없는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리면 한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합헌을 내렸다. 당연히 의사협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양의사단체 등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한의사들이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활용을 통한 보다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 라고 하였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가되면 의료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난장판이 예상된다.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포함하는 144개 규제개혁을 발표했다. 이곳에서는 2015년 상반기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 검사기기를 명확화 하는 것도 포함된다. 물론 여기에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한의사협회 역시 강력하게 대응할 태세인지라 양측간의 엄청나게 깊은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엄청난 정도가 아니라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중대 사항이다. 의사협회회장이 단식을 끝내면 한의사협회 회장이 단식을 이어서 하는 단식 릴레이가 되고 있다.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면 바로 반대 단체에서 맹렬하게 반발을 한다. 쉽게 말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벌집을 건드린 격이다.

이 상황에서 논란이 되는 의료기기는 혈액검사기,초음파,X-ray인데 혈액검사기에 대해선 2015년 1월 복지부가 "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 및 한의과대 교과과정, 그리고 현대 의학 발전에 따라 의과, 한의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 돼 추출되는 혈액분석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11]

2000년의 의약분업 파동의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양 단체의 물리적 충돌도 구경할 수 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고 한방적 진단방법이나 진단기기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이유때문이기도 하다. 한방 기기들은 한의사들도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한의사협회 회원 1만3,957명(응답자 1,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기 사용 현황 및 개발 수요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진단용 한방의료기기의 주요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에서 '낮은 재현성 또는 낮은 신뢰도'라고 답한 경우가 25.1%, '불확실한 유효성'이라고 답한 경우가 16.3%로 나타났다.

한의학연구원이 2004년 한방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임상 사용 의료기기 성능평가 연구'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53%가 진단기기에 불만족한다고 답했고 만족한다는 답변은 21%에 그쳤다.

이런 것을 보면 한방진단기기에 대한 불만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희망하는 데... 진단도 불확실한데 한방 치료는 확실할까?라는 공격이 올라왔지만, 한방진단기기는 '한의학적으로' 근거가 불확실하고 신뢰도가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직접 진맥을 하는 것이 맥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맥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한방의료의 완성도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한의사측에서 현대의학기기가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보면 첫째로 한의과대학에서 영상 의학기기에 대한 교육을 의과 대학 수준으로 받고 있고 골절의 유무를 판단하여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미 한의과대학의 영상의학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판정난 상황이라 설득력이 떨어지고 1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시작부터 잘못된 의료이원화 방식으로 인해 곪아오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봐야한다. 위에서도 서술되었다시피 초음파기기의 경우 한의사와 의사가 같이 들여왔으나, 갑자기 한의사들에게는 전면 금지되고 의사들에게만 허용되었으며, 한의사들이 종사하는 한의학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교육도 현대과학과 접목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 현황 끝에 모순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정리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재점화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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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사들도 독립군을 지원한 것 역시 동일하다.
  • [2]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인 문서 참조.
  • [3] 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치료법. 주사기, 바늘, 침 등을 사용해 근육 내에 자극을 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척추 등의 만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한다고 한다. 대한 IMS 학회
  • [4] 附缸, 부황이 아니다.
  • [5] 한의원에서도 적외선 조사기 등의 물리치료기를 쓸수 있으며, 보험 적용까지 된다.
  • [6] 대표적인 예가 감초, 마황, 용안육. 감초와 마황은 아예 사막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이며, 용안육은 열대식물이다. 마황의 경우 미국에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판매금지 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판매가 금지된 것. 의약품으로는 사용 가능하다.
  • [7] 광고시 전문한의사 라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한 규제.
  • [8] 부산청년한의사협회는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정도로 이 집단은 한의계 내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다.
  • [9] 이게 논란이 되는건 real acupuncture의 대조군으로 쓰이는 sham needle조차 일정한 biological activity가 있기 때문이다. 가짜 침 치료가 진짜 (양방) 약물 치료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 프로토콜을 많이 개선해서 가짜 침보다 진짜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늘어나는 추세.
  • [10] 사실 부원장이라는 특수한 고용 형태에 대한 설명은 차치하고도 완전한 날조. 부원장 자리는 무경력자 기준 세금과 기타 공제액을 뺀 실수령액 350만 원부터 시작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다. 신졸 한의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3~4월이면 모를까 몇 달 안 지나서 다 제자리 찾아간다.
  • [11] 복지부,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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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4-15 2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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