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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정법원에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금치산자와 비슷하지만 금치산자 보다는 제한이 약하다. 재산법상 행위능력에 있어서,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나 판정 대상의 기준에 거의 차이가 없는 데다가 어차피 최종결정은 법정대리인이 내리니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므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한정치산 선고는 금치산 선고처럼 심신상실이나 좀 더 약한 심신미약, 재산을 탕진할 염려가 있을 때 선고가 가능하다.[1]

한정치산자는 성인이라도 민법상 법적 지위가 미성년자와 유사(재산법상 행위능력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고, 가족법상의 행위능력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족법상 행위능력에 있어서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보다 비교적 더 '자유로운' 행위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한정치산자'라는 문구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가늠 할 수 있다.(한정治産) 물론 금치산자가 되면 얄짤없다. 모든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대신 해야 한다.)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은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그것도 중증인데 금치산자 취급까지 하긴 좀 애매한 경우가 절대다수지만 임상학적 이유가 없는데도 이게 신청된 사람도 없진 않은데 이런 경우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 자신의 행동 때문에 집안 전체를 말아먹거나 인생을 완전히 파탄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한 본인의 의지로 극복이 절대 불가능한 경우에나 해당되기 때문[2]. 때문에 수업에서 '오죽하면' 이란 표현이 자주 쓰인다. 심각한 수준의 도박중독자 내지는 마약중독자로 심각하게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도 정신병자로 분류되어 한정치산자가 될 수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한정치산자 신청/선고를 받을 일은 절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

2013년 7월 1일 개정법 시행 이후 한정치산자/금치산자라는 용어는 완전히 삭제되고 대신 년후견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한정후견으로 바뀌어 적용. [3] 다만, 개별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한정치산자는 할 수 없었던 법률행위가 피한정후견인은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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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경우가 종교나 특정 단체에 심취해 재산을 마구 기증하는 경우. 그외에도 극도로 심한 낭비벽, 도박중독 등으로 인한 가정 경제 파탄.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부가 너무나 지나쳐 가족의 생활이 궁박할 염려가 있게 될 경우에는 이 역시 한정치산 선고의 요건을 충족한다.
  • [2]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도박 등에 빠진 적은 있으나 정신 차리고 재기하여 앞으로 다시 그럴 가능성이 낮다면 한정치산자 선고를 내릴 수 없다
  • [3] 금치산자에 대해서는 능력이 "지속적인 결여" 상태로 규정하고,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슷해보이지만 전술한 것 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따라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가능한지에 따라 나뉘는 부분.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결국 법정대리인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책임도 지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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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4-08-23 0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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