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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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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바다의 날인 2013년 5월 31일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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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해수부 마스코트였던 바다랑. 배의 마크는 구 해양수산부의 마크이다.


신 마스코트 해랑이.

해무청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수산청 농림수산식품부

海洋水産部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MOF [1]


Contents

1. 개요
2. 신설경위
3. 업무
4. 폐지
5. 부활
6. 유치경쟁
7. 소속 외청 및 기관
8. 역대 장관


1. 개요

1996년에 출범하여 2008년 폐지되었다가 2013년에 다시 부활한 대한민국의 정부기관. 1996년 해운항만청, 수산청, 수로국 등을 통합하고 기존 농림수산부의 수산분야를 분할이관하여 독립설치된 해양수산 전담부서이다. 2008년 대통령 이명박의 정부부처 축소정책으로 옛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등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에 따라 부활이 결정되어 박근혜 정부 출범시 재출범하였다. 정부조직법 상 서열에는 17위로 제일 꼴찌다.

2. 신설경위

1996년 일본독도 영유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국회에서 대한민국에 왜 해양 전담부서가 없느냐는 건의와 영해수호 및 해양발전을 목적으로 기존에 있던 해운항만청, 수산청, 수로국 등을 통합하고 농림수산부의 수산업무를 분할이관하여 해양부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였고 이후 해양수산부로 변경하였다.

3. 업무

주요업무는 해양 및 항만관리, 수산물 관리 및 감독 등을 맡아왔고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맡은 적이 있었다.

4. 폐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정부부처 축소정책에 따라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등과 함께 퇴출 및 폐지부처에 이름이 올려져서 그 해 폐지되어 해양 및 항만분야는 국토해양부로, 수산물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분할이관하였다.

5. 부활

2012년 대통령 후보 박근혜와 문재인이 해양수산부 재설치 및 부활 공약을 내걸었으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폐지된지 5년 만에 부활이 확정되었다. 세월호 사건 때 폐지설까지 흘러나왔으나, 최종적으로는 해양경찰청만 국민안전처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6. 유치경쟁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전라남도 목포시세종특별자치시가 해양수산부 본부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결국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에 두기로 확정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리상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에 해양수산부를 둔다는 것이 어리둥절할만도 하겠지만 어차피 일부 정부부처가 세종시 청사에 입주하였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도 있다.[2]

당초 해양수산부 유치를 갈망했던 부산광역시는 멘붕을 당하게 되어서 허탈감을 당하게 되었고 목포시인천광역시도 멘붕을 당했다. 부산광역시[3]이나 목포[4]의 경우 남부권 지역에다가 한반도 동남 및 서남 끝자락에 자리잡은 영향도 있고 중부권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수도권까지 가려면 차로 4~5시간이라는 장거리 원정을 나가야 한다는 단점 때문에 탈락했고 인천광역시[5]는 지리적으로 정부청사가 있는 서울특별시경기도 과천시와는 가까워 보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와는 거리가 멀다는 단점 때문에 탈락했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정부 부처를 안배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호남에, 과학기술부는 대전에, 산림청은 강원도에 안배해야 할 판이었으니 특정지역에 국무위원이 장인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이 떨어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7. 소속 외청 및 기관

  • 지방해양항만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제주해양관리단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위성항법중앙사무소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립해양조사원
  • 립수산과학원
  • 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양수산인재개발원
  • 해어업관리단
  • 해어업관리단
  • 해사고등학교

8. 역대 장관

  • 초대 신상우 장관 (96.8~97.8)
  • 2대 조정제 장관 (97.8~98.3)
  • 3대 김선길 장관 (98.3~99.3)
  • 4대 정상천 장관 (99.3~00.1)
  • 5대 이항규 장관 (00.1~00.8)
  • 6대 노무현 장관 (00.8~01.3) : 제16대 대통령
  • 7대 정우택 장관 (01.3~01.9)
  • 8대 유삼남 장관 (01.9~02.7)
  • 9대 김호식 장관 (02.7~03.2)
  • 10대 허성관 장관 (03.2~03.9)
  • 11대 최낙정 장관 (03.9~03.10)
  • 12대 장승우 장관 (03.10~05.1)
  • 13대 오거돈 장관 ( 05.1~06.3)
  • 14대 김성진 장관 (06.3~07.5)
  • 15대 강무현 장관 (07.5~08.2)
  • 16대 윤진숙 장관 (13.4~14.2)
  • 17대 이주영 장관 (14.3~14.12)
  • 18대 유기준 장관 (15.3~현직)

국민의 정부시절 해수부장관은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몫으로 자민련 추천 장관은 김선길, 이항규, 정상천 장관이었다. 앞 두 장관은 각각 충북 청주와 충남 공주 출신 정치인출신으로 전문성이 떨어졌다. 실례로 김선길 장관은 신한일어업협상에서 쌍끌이어업권을 누락해 어민들의 원성을 샀다. 그뒤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부산 출신의 자민련 전국구의원 정상천을 장관으로 앉혀 지분과 명분을 모두 챙기는 노회한 수를 보였다.

재임 1년을 넘긴 장관은 4명인데 초대 신상우를 제외하고는 장승우, 오거돈, 김성진 모두 노무현 정부시절 장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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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래는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였으나 기존 'Maritime affairs'가 해운·항만의 성격이 강해 보다 포괄적인 바다·해양의 성격을 담고 있는 'Oceans'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 [2] 해양부처이니 바닷가동네에 두자는 1차원적 논리는 해군본부가 내륙인 충청남도 계룡시 내 계룡대인 것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 [3] 기획업무 중심의 부(部)는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차라리 대한민국 제1항만임을 내세워 항만청 정도나 떼어달라는 게 적절한 전략일 듯 싶다.
  • [4] 목포도 부산과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좀 떨어지니까 차라리 전남이 어업 생산량 1위에 비중도 전국의 60%에 육박하다는 걸 어필해서 수산청 정도나 만드는게 적절한 전략이다.
  • [5] 인천은 해양경찰청 먹었는데 뭘 또 더 먹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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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4-03 2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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