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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last modified: 2015-04-15 11:36:12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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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학문으로서의 행정법
2. 수험과목으로서의 행정법
3. 관련 항목
3.1. 행정법 일반
3.2. 행정조직법 관련
3.3. 행정작용법 관련
3.4. 행정구제법 관련

1. 학문으로서의 행정법

삼권분립설에 의하면 국가조직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진다. 이 중 입법부에 관한 운영 법률은 입법법, 사법에 관한 법률은 사법법, 행정에 관한 법률은 행정법으로 나뉘어진다.

좀더 자세히 정의를 하자면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을 의미하는데 문장을 다시금 풀어보자면 행정권을 중심으로 한 조직 및 작용과 구제에 관한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휘되는(단,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 한도 내에서 국내법과 동일 효력 인정, 헌법 제6조 제1항) 국가가 행하는 공법이다.

참고로 행정법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존재한다. 아니 일반법이 존재할 수가 없다. 당장 법 체계의 대부분이 행정법인데다가 이 법마다 차이가 많다. 행정부, 즉 정부가 하는 일을 하나로 합치기 힘들기 때문. 그러니 「행정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단일 법률로서의 「행정법」이 있었다면 모든 이에게 민폐일 것이다. 행정법의 역사도 행정학과 마찬가지로 매우 짧은 편이다.

조직에 관해서는 헌법에 기초해서 따로 행정조직법을 만든다. 행정조직은 평소 잘 알다시피 국토부니 재경부니 뭐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드는 법. 각 부서와 이 부서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것이다.

행정부가 하는 작용, 즉 일은 크게 5개로 나눌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행정행위
    말 그대로 정부가 하는 행위, 쁘띠거니에게 증여세를 물리거나 문희준군대입대하게 하거나 KD그룹에 버스노선 허가를 내주거나 뭐 다양하게 정부가 법에 근거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단순히 행정주체가 공법에 의하여 하는 행위라면 행정행위에 공법상 계약도 포함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학자들이 강학상 개념(학자들이 학문상으로 정의한 개념)으로서 행정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놓았다.
    행정행위 = ①행정청이 행하는 ②구체적 사실에 대한 ③법집행으로서의 ④권력적 단독행위인 ⑤공법행위.[1]
    이런 행정행위에 불만이 있으면(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항고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고

  •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이에 해당하는데 법규명령은 법에서 '다음과 같은 것은 OO법시행령, OO법시행규칙...등으로 정한다' 라고 할 때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것을 말한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면 입법은 오직 입법부의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증가함에따라 행정부도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모든 일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다 정하는건 불가능하게 되어, 일부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의 재량으로 넘기게 되는데 이를 법규명령이라 한다. 종류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명령과 각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법인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이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에서 자체적인 행동강령이나 사무처리등을 만드는 것으로 고시, 공고 등이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는 국민에게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로(법규성 여부) 법규명령은 국민에게 효력이 미치고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에만 효력이 있으나,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도 있고 그 반대의 것도 가능해 형식이 아닌 법규성 여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2]

  • 사실행위
    원래 사실행위는 법적인 것은 별로 없지만 예외로 법적인 것도 있다. 정확히 말하면 위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실행위도 있다. 예를 들면, 단수단전조치나 수형자의 교도소 이송조치 같은 것은 분명 위에서 언급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발생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를 아예 행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거나 같게 취급하거나 사실행위에서 명령적인 부분을 분리하여 항고쟁송의 대상으로 삼는다. 판례도 점점 이런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보통 학문상 용어로는 권력적 사실행위라 고 하며 처분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 대체로 이런 행위들은 항고소송도 일단은 가능하지만 보통은 해봤자 의미없는 경우가 많고 대신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소송을 하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총리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다던가, 갑자기 대통령이 부대를 방문한다거나 하는 형식. 법적 효과는 없지만, 어느정도 행정부가 행정 효과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실 대통령이 부대에 뜨면 대통령 명령은 하나도 없지만 부대는 알아서 개고생을 하잖아...

  • 공법상 계약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 3동 까지 8차선 도로를 깐다." 라는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맺는 계약. 이 역시 민법에서 다루는 계약과 별 차이가 없긴 하지만,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민법과 같은 사법이 아닌 공법에 의거하여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맺는 계약이기에, 법적으로 따로 관리하는 성격이 짙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고.

  • 행정개입
    이건 사실 행위와 별 다를 바 없긴 한데.... 사실 행위로 치기에는 좀 깊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사단장이 와서 '어 연병장에 있는 축구 골대에 페인트 칠이 좀 오래됐네?' 라고 한마디 하고 가면 다음날 페인트 질을 하는 것처럼(...) 행정부에서는 명령하진 않았지만, 아래에서는 후덜덜 하면서 알아서 고치는 행위. 분명 하라고는 안했지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되고... 뭐 행정부가 가지는 권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또한 행정 행위의 일환으로 치부된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날아온 행정지도라는 것이 있다.원칙상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경향으로 행정지도를 단순한 지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문제. 이런 것들은 참 난감한 것이 일종의 권유로 보기 때문에 권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항고 소송을 걸어도 각하되는 것이 보통이고 국가배상을 인정받기도 힘들다는 점이다.(아니 내가 널 때리길 했니 협박하길 했니 그냥 말한건데 니가 하겠다며ㅇㅅaㅇ)


여하튼 이러한 권한을 행하는 것을 관리하는 법이기도 하다.

행정 구제는 위에 행정 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 크게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엮어 행정쟁송이라 한다)이 있는데, 행정 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해 사안에 대해 재결하고, 행정 소송은 사법부인 행정 법원이 당해 사안에 대해 판결한다. 이 또한 파야할 것이 많고 법마다 다르다.

2. 수험과목으로서의 행정법

행정사, 사법시험,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7-9급 공무원 시험, 행정사 시험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필수과목이다. 실제 과목을 보면 행정직의 모든 직렬에서 채택하다시피 한다. 과거의 사건 판례를 나열하면서 에피소드도 간간히 곁들여주기 때문에 행정학 에 비해서는 이해가 쉬운 편. 근데 문제는 분량인데 9급 기준으론 행정법 총론만 반영되는데 기본서 분량이 1000~1500페이지에 이른다. 7급으로 들어가면 정말 한숨이 팍팍 나온다. 7급은 각론도 반영 되니까.[3] 한편 행정법도 결국 법학이기에 난해한 법학 용어가 쉴세없이 튀어나오므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용어부터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재미있는 판례고 뭐고 소급이니 부관이니 하는 단어와 씨름하냐고 처음부터 지쳐버릴 수가 있다. 행정법을 공부할 때 처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항고소송과 대상적격여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공부하기가 한결 편해질 것이다.

2013년에 추가된 사회, 과학, 수학과목을 제외한 5과목 기준으로 합격자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이기도 하다[4]. 여담으로 진짜 공무원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행정법을 시험과목으로 선택하든 말든 알아야 한다. 실제로 교수들과 현직 공무원 들은 직무에 가장 밀접하다고 보는 과목이 이구동성으로 행정법이라고 한다. 설사 공무원이 아니라도 행정법이 모든 법과목 중에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이기 때문에 총론정도는 기본으로 아는 것이 좋다. 따라서 다른 과목은 몰라도 행정법은 단순히 시험과목으로 보는게 아니라 공무원 생활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과목이 된다는 점에서 법조인의 민법, 형법과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중요성을 가진다. 괜히 직렬, 급수를 막론하고 행정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게 아니다. 그러나 9급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을 안 고르는 놈들도 꽤 있다는 건 함정 행정법을 모르는 행정직 공무원과 세법, 회계를 모르는 세무직 공무원, 이게 다 그 분 재임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3. 관련 항목

3.2. 행정조직법 관련

3.4. 행정구제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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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에 서서 국민에게 명령하는 행위. 당연히 법적 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효과가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노점상이 물건을 팔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번 돈을 몰수하거나 되돌려주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뜻)
  • [2] 규칙행정규칙은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헷갈리지 말자. 참고로 규칙은 오히려 법규명령 쪽에 해당한다.
  • [3] 행정사의 행정법 시험범위도 이와 동일하다.
  • [4] 내용이 쉬워서가 아니라 법률과목이라서 그렇다. 다른 과목들이 범위가 없다 수준인데 비해서 법학과목들은 끽해야 보기 드문 판례가 출제되는 것이 고작이다. 사시나 행시의 민법 정도가 아니라면 헌법이나 행정법은 공부한 보람이 나오는 과목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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