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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주요 판례 요약

last modified: 2015-02-06 18:10:01 by Contributors

Contents

1. 위헌법률심판(헌가)
1.1. 2008헌가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1.2. 94헌가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3. 93헌가13, 91헌바10(병합)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1.4. 95헌가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1.5.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1.6. 2008헌가23 형법 제41조등 위헌제청
2. 탄핵심판(헌나)
2.1.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3. 정당 해산 심판(헌다)
3.1.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4. 기관간 권한쟁의 심판(헌라)
4.1. '''2009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5. 헌법소원 심판(헌마)
5.1.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5.2. 2000헌마9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5.3.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5.4. 2006헌마78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5.5. 2010헌마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5.6. 2012헌마431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5.7. 2014헌마179 경찰관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헌바)
6.1. 2010헌바402 형법제270조 제1항위헌소원
6.2. 2010헌바70·132·170(병합) 구 헌법 제43조 등 위헌소원
7. 기타 신청 심판(헌사)
7.1.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1. 위헌법률심판(헌가)

1.1. 2008헌가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 결정 헌법불합치#

야간집회를 금지한 제10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하였으나 야간집회 신고의무를 부여한 제11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하였다.

1.2. 94헌가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결정 위헌#

이때까지 음반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음반은 판매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헌법 제 21조 2항의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에 해당한다는 해석[1]을 내렸고, 음반의 위와 같은 심의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단, 등급심사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음반의 사전심의는 폐지되었고, 음반을 낸 뒤 심의를 받는 사후심의로 전환되었다.

1.3. 93헌가13, 91헌바10(병합)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 결정 위헌#

1.4. 95헌가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 결정 헌법불합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민법의 이른바 동성동본 금혼 조항을 날려버린 결정이다. 이 결정 전까지의 동성동본 커플은 '특례법에 의한 구제조치'에 의하여 구제받기 전에는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2] 때문에 동성동본 부부는 법률적인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로 취급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절망하여 헤어진 커플은 셀 수 없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했던 커플들도 많았다. 이러한 법률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많았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에 들어가자, 전국 각지의 유림이 격렬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문자 그대로 도포에 갓을 쓴, 조선 시대의 의관을 정제한 분들이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었고,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폐지를 주장했던 학자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수모를 겪기도 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5인, 헌법불합치 결정 2인, 합헌 2인으로, 도합 7:2로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오늘날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양성의 평등에도 반하며,[3]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2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여 아예 '날려버리는' 것 보다는, 일단 법 조항은 남겨두고, 국회의 개선입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4][5]

여담이지만, 그 때부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재직했던 헌법재판연구관들은 이 결정례를 가장 기억에 남고, 자랑스러운 결정례로 생각한다고 한다. 동성동본의 금혼이라는 옛 관습 때문에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었던 현실에 맞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기여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부모님이 동성동본이신 엔하위키러가 있다면, 당시의 재판관, 연구원, 그리고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도 동성동본금혼 조항의 폐지를 주장했던 학자 및 기타 이 조항의 폐지를 위해 애썼던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하자.

1.5.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 결정 합헌#

군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가 합헌 판결을 받았다.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성 소수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되었다.

1.6. 2008헌가23 형법 제41조등 위헌제청


  • 결정 합헌

형법상 처벌중 사형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사형제 존폐논란 중에 매우 큰 논란을 불러왔다.

2. 탄핵심판(헌나)

2.1.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 결정 기각#

첫째, 국회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국회법에는 조사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탄핵 소추가 무효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 사건의 탄핵 사유는 1.공직선거법 위반, 2.경제파탄 3.집권전 측근비리이다. 첫째, 헌법은 직무집행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를 그 사유로 하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경제파탄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못하며, 집권전 측근비리 역시 직무집행중 발생한 위법행위가 아니며 피소추인[6]과 측근비리의 관계성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직무집행중의 모든 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직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파면 효과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탄핵을 정당화하는 사유 역시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중 다시 박탈하고 훼손된 헌법질서를 복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법 위반행위, 즉 탄핵 사유라 볼 수 없다.

참고로 이 사건과 행정 수도 이전 사건에서는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 사건의 심판은 http://pann.nate.com/video/214310651 에서 볼 수 있다.

3. 정당 해산 심판(헌다)

3.1.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 결정 : 인용

2013년까지 단 한번도 실행 예가 없었지만, 2013년 11월 5일 최초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첫 청구가 이루어졌다.기사

그리고 해당 사례가 최초의 사례이므로 사건번호는 2013헌다1이 되었다.(연합뉴스 뉴스)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최종 선고는 헌법재판관 9명중 8명 인용, 1명 기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는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결론지어졌다.기사

자세한 내용은 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 항목 참조바람.

4. 기관간 권한쟁의 심판(헌라)

4.1. '''2009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결정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미디어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항목 참조.

5. 헌법소원 심판(헌마)

5.1.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관습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반복ㆍ계속성),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항상성), 넷째,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명료성). 또한 다섯째,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민적 합의).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서울 지역이 수도를 가리키는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하고, 조선 왕조 건국 이후 서울이 수도로 규정되어 이러한 사항이 조선왕조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 서울[8]에 수록되기도 하였으며, 조선왕조 건국 이후 60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이를 계속적 관행으로 봐야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중간에 깨진 적이 없고,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 헌법이고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습헌법을 폐기해야 한다. 그런데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따라 폐기되므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별개 의견(김영일 재판관)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서 말하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에 회부했어야 했는데 부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다.[9]

  • 반대 의견(전효숙 재판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 헌법이 아니라 '사실'에 불과하다. 설령 관습헌법이라 할지라도 관습헌법은 성문법의 보완적 효력을 가지며 그 개정은 법률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심판 청구는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각하)

이 판결로 인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안은 폐기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되었다.

5.2. 2000헌마9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 결정 한정위헌#

공선법 제189조 제1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에 대한 직접투표를 하지 않고 지역구후보에 대한 투표를 각 정당에 대한 선호로 의제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의 직접투표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다.

이 결정에 따라 2002년 지방 선거, 2004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5.3.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결정 위헌#

군복무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병역의 의무를 하는 것일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을 희생으로 보아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체 여성중 극히 일부만이 군복무를 하지만 남성의 대부분은 군복무를 함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성차별이라 볼 수 있다는것이 헌법 재판소의 주장이다. 그러나 오히려 남성만 군대를 간다는것도 성차별로 볼수 있다는등 이 판결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있다.

이 결정으로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되었다.

5.4. 2006헌마78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 결정 위헌#

이른바 위안부 부작위 위헌소송으로 잘 알려진 그 판결. 위안부 피해자 63인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부작위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까놓고 말해서 정부가 청구권협정 2조 1항에 의해 자신들의 배상금을 날름 쓱싹 해버리는 바람에 자신들의 청구권이 정말로 없어졌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 건을 중재위원회에 회부할수 있는데도(협정 제3조) 불구하고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소송이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청구권 제2조1항에 의해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권마저 소멸했는지 판단할수있는 중재위원회(청구권협정 제3조)회부 요구권을 일본에 행사하지 않은 외교통상부의 부작위는 위헌' 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판결로 외교통상부는 일본에 "200여차례에 걸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것을 요구했으며"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계속 되풀이할경우에는 헌재 판단대로 중재위원회 설치나, ICJ 제소같은 카드를 꺼내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서 언급되는 청구권 협정이 바로 한일기본조약이다. 자세한건 한일기본조약 항목 참조.

5.5. 2010헌마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 결정 위헌#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이 넘는 사이트에 적용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폐지를 맞게 되었다.

5.6. 2012헌마431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 결정 위헌#

총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를 얻지 못한 정당은 자동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해당 정당 이름을 다시 쓸 수 없게 하는 정당법 조항에 위헌판결을 내린 판례이다. 이 법으로 신생/군소정당의 활동이 보장되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판결 중 하나가 되었다.

5.7. 2014헌마179 경찰관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경찰관이 집시법에 의한 해산명령을 한 것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집회에 참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는데 당사자인 청구인이 집회에 참가하고 나서 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집회에 참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 집회 참가할 때 인증샷을 찍으라는건지. 그 많은 CCTV에 한 컷도 안 찍힌 것도 문제

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헌바)

6.1. 2010헌바402 형법제270조 제1항위헌소원

  • 결정 합헌#

낙태 시술 처벌법이 합헌 선고를 받았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더 중요하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재판관 한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4:4의 결정으로 합헌이 되었다. [10]

6.2. 2010헌바70·132·170(병합) 구 헌법 제43조 등 위헌소원

  • 결정 위헌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위헌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과의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긴급조치를 법률로 해석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이다.[11]

7. 기타 신청 심판(헌사)

7.1.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 결정 기각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과 더불어 청구한 사건. 일단 기각되긴 하였으나, 본안사건(2013헌다1)이 인용되면서 아무래도 상관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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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집권자에게 무해한 작품만 나올 수 있기 때문.
  • [2] 당시 잘 나갔던 N.EX.T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라는 곡이 이러한 동성동본 커플을 테마로 삼았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N.EX.T의 라이브 앨범을 들어보면, 이런 현실을 가열차게 비판하는 신해철의 육성을 들을 수 있다. #
  • [3] 부계혈족으로만 동성동본인지를 판별하기 때문이다.
  • [4]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어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 [5]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1998. 12. 31.까지만 유효하다 선언했고, 그 때까지 국회의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1999. 1. 1. 부로 효력을 잃는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1999. 1. 1. 부로 실효되었으며, 2005년에 부모 모두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 [6] 대통령
  • [7] 헌법에 위반된다
  • [8] 당시 한성부, 한양
  • [9] 비록 대통령의 재량적 권리이긴 하나, 국민주권 국가이므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10]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9명의 재판관중 6명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 [11]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하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긴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판결 권한이 자기쪽에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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