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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

last modified: 2014-04-24 04:13:16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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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소개
2. 전말
2.1. 배경
2.2. 내용
2.3. 명칭의 유래
2.4. 문제점
2.5. 종말
3. 유신체제기때 '금지곡'이 된 노래들
4. 유신을 옹호하는 입장

1. 소개


1972년 10월 17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똥통에 빠진 날이 되어버린 최악의 흑역사.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던 헌법 개정...이 아니라 쿠데타. 혹은 이 쿠데타 이후 그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될 때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그래서 제4공화국겨울공화국이라고도 부른다. 그 뒤에 잠깐 오는 서울의 봄과 이어보면 그럴 듯하다.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한 것을 말한다.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 유신 독재라고 부른다.

메이지 유신에서 이름을 따온 이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官制機構)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였다.

2. 전말

2.1. 배경

3선 개헌으로 박정희의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과의 사투 끝에 당선되었다(7월 1일 취임).[1] 하지만 정권을 떠난 민심에 의해 뒤이은 총선에서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계속 이 헌법으로 연임하기에는 이 속이 뻔히 보이는 짓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반발이 너무 거셀 것은 분명하였다. 결국 1972년 10월 17일, 집권 제3기를 반도 못 넘긴 상태에서, 그리고 삼선 개헌이 완료된지 고작 3년만에 유신 쿠데타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집권 직후, 우선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국보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국회를 해산시킨다.[2]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가 해산되었으니,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한다. 그리고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 되었다. 그리고 12월 27일 공포 후 시행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을 보면 알겠지만,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국민투표를 통과했기 때문에 독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법은 절차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도 정의성을 갖추어야 한다. 게다가 일반적인 개헌이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여기서 절차적 정당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국민투표는 령의 공포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아예 정치활동을 금지시켜 사회적으로 '유신 반대'라는 의견을 낼 수 없게 틀어막아버리고 국민 투표를 한 것이다.

사실 이 유신개헌의 국민투표 통과에는 7.4 남북 공동선언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왜 주요 정책결정기관 이름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당시를 회상하는 이들을 보면 이 때 당연히 통일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공동선언으로 조성된 통일분위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선포하고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주석을 신설하였다.

당시 득표율. 투표율 91.9%, 찬성 92.2% 이상의 압도적 지지율을 보인다.

2.2. 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로의 변경,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는 유신정우회[4], 헌법의 기본권을 중단할 긴급조치[5]등을 시행할 권리 등이 있었다. 게다가 모든 법관(판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되는 등 사실상 대통령 1인이 혼자서 , , [6]을 모두 맡게 된 것이다. 또한 대통령 임기도 6년으로 늘리고 중임, 연임 제한도 폐지해서 사실상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구속적부심사제[7] 폐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인, 군무원 등의 이중배상청구 금지를 헌법 조항으로 신설[8],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인 국정감사, 국정조사 권한의 폐지에 더불어 대통령에게 헌법개정권과 국회 해산권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로서 3선 출마 때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던 박정희의 연설과, "박정희가 이번에도 집권하면 총통제가 실시될 것입니다."라던 김대중의 연설 모두가 맞아 떨어지게 되었다.[9]

국민과 야당은 이것에 크게 반발했지만 계엄령과 긴급조치를 통해 반대파들을 잠재웠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게 김대중 납치사건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인혁당 사건,장준하 의문사 사건등 들을 수 있겠다.

2.3. 명칭의 유래

이전까지 "유신"이란 단어는 메이지 유신을 가리키는 단어로 거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단어였다. 지금도 일본에선 메이지 유신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물론 유신이란 단어 자체는 나라에서 유래했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

2.4. 문제점

권영성 교수가 쓴 헌법학원론(법문사)에서 일부를 발췌하면...

  1.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2.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되고,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되었다.
  3. 회기의 단축[10]과 국정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능이 대폭 축소되었다.[11][12]
  4.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였다.
  5.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 위헌법률심사권 · 위헌정당해산결정권 · 탄핵심판권 등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13]

조갑제마저도 이 기간동안의 박정희의 업적이 있으니 찬양하면서도 유신 헌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강제로 정권 영구화로 인해 대한민국이 보수주의자들이 그토록 욕하는 북한과 동급의 막장으로 떨어졌다는 점으로 욕먹어도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심했다는 식의 한발 물러선 발언을 월간조선에 했다.[14]

더불어 간 중앙의 인터뷰에서 2008년 아우인 박지만과 재산싸움을 벌이던 박근령을 인터뷰할 때도 여러 말을 하던 도중에 박정희의 선거생략과 영구정권화에 대하여 독재라고 욕먹어도 할 수 없지 않냐고 깠다(...). 아버지가 민주주의의 투사라고 옹호하던 박근령도 선거를 생략한게 민주주의는 못된다는 기자의 말에 반론하지 못했다.

2.5. 종말

결국 이른바 '유신 체제'는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박정희를 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고 나중에 국무총리를 역임한 남덕우의 회고록에서는 박정희가 "유신 헌법의 대통령 선출 방식은 내가 봐도 엉터리야.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어?"라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발언이 유신 체제를 반성한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곧 하야하기 위해 개헌을 하려는 생각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박정희는 한국의 핵무장을 위해 독재를 계획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81년 광복절(또는 국군의 날)에 핵무기 보유를[15] 대내외에 발표하고는 하야하고 후임으로 김종필을 올리려고 했다고 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1979년 1월 1일, 박정희가 청와대 공보비서관이던 선우연 의원을 부산으로 불러서 "나 혼자 결정한 비밀사항인데, 2년 뒤 1981년 10월에 그만둘 생각이야.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공개한 뒤에 그 자리에서 하야 성명을 낼 거야.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을 못할 거야."라고 말했고, 당시 주한미군 감축, 철수에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된 박정희가 북한과 그 배후인 소련, 중국에 대해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핵무장을 하고, 그걸 위해 독재를 했다고 한다. 이 시나리오는 아직 정론으로 증명될만한 사료가 없다.

일단 1969~78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김정렴의 주장 중에, 박정희가 1978년에 자동으로 당선되면서 유신 2번째 임기를 시작할 당시에 '이번만 하고 그만두고 1984년에 김종필을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볼 때 일단 대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선언하려는 생각은 있었을지도 모른다. 총리 드립을 보면 의원 내각제를 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미 더 이상 국민들에게 표를 안 받겠다면서 유신 헌법 선포를 했으니 그리 믿을만하지는 않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의원 내각제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73년 9대 총선에서 공화당은 지지율이 8대 총선 때로부터 -10%나 되었고, 게리맨더링유신정우회가 아니었다면 다수당을 차지할 수 없었다. 78년의 10대 총선에서는 아예 신민당보다 득표율까지 떨어졌으며, 역시 유신정우회를 제외하면 과반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공화당은 이미 3선 개헌 때부터 공화당 총재 박정희에 대한 항명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내부 이반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 유신 체계에서 박정희의 '친위세력'인 유신정우회로 여당이 양분되면서, 소외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공화당은 유신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몰락해갔다. 즉, 내각제를 하려고 해도, 공화당은 의원 내각제 하에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일본자유민주당 같은) 국민의 지지와 독자적인 정당 조직력, 의회 정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3. 유신체제기때 '금지곡'이 된 노래들



'금지곡'은 한국 역사에서 대중가요가 처음으로 등장한 1920년대부터 있었다. 아리랑,선화,물젖은 두만강 등 민족감정을 고취하는 노래가 일본에 의해 '금지곡 1호'가 되었다. 해방 후 분단정부의 수립과 함께 월북 작가들의 곡은 무조건 금지곡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를 조금이라도 풍자하거나 비방한다는 '혐의'가 있으면 창작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금지곡'딱지를 붙였다.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검열을 아주 싫어하는데, 음악 검열이 80,90년대 까지 계속 되었다는것은 한국문화계의 흑역사다.

금지곡이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큰 상흔을 남긴 시기는 유신시기이다. 유신정권은 1975년 6월 21일에 1차로 43곡을 금지곡으로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심사를 거쳐 같은 해 동안 모두 223곡을 금지곡으로 발표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금지곡으로는 김민기의 아침 이슬, 송창식의 왜불러, 김추자의 '거짓말이야'[16], 티 김의 '무정한 배',신중현의 '미인',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기러기 아빠'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유행하던 웬만한 곡들은 모두 금지곡에 포함되었다. 주된 이유는 왜색풍, 창법 지속, 불신 풍조 조장, 퇴폐성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당국이 들이대는 금지곡의 잣대는 타당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1970~80년대 최고의 민중가요로 알려진 아침이슬은 1973년에 건전가요로 선정될 정도로 발표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란 가사가 문제가 되었다. '붉은 태양'이 북한의 지도자를 나타낸 것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금지곡이 되었다. '거짓말이야'는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울음도 거짓말"이라는 가사가 당시의 정치현실을 빗댄 것으로 비쳐졌고, '기러기 아빠'는 "아빠가 월남 파병 용사로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걸 빗댔다."는 이유로 금지곡 목록에 올랐다. '미인'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라는 가사를 운동권에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라고 개사해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노래로 부르면서 금지곡이 되었다.


4. 유신을 옹호하는 입장


  • 유신헌법 독재정권 이 당시 반공(反共)기조와 결합하여 뜻하지 않게 화교 네트워크의 고착, 성장을 억제했다는 의견이 있다.[17] 현재 중국 본토와 동남아 및 홍콩아니 거긴 영국령이었던 역사가 있더라도 일단은 원래 중국 영토였지만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화교 네트워크가 퍼져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적 기반을 다져 큰 목소리를 내는 등 나름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에 비해 당시 인천 차이나타운을 기반으로 정착한 한국 내 화교 세력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뜻하지 않은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18]

  • 특이한 의견도 튀어나왔다. 전직 국회의원으로 6선을 지낸 새누리당 소속 홍사덕[19]이 10월 유신은 강성수출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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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반적으로 3, 4공화국 대통령 취임은 12월에 이뤄진 거에 비하면 비교적 빠른 시기였다.
  • [2] 본문에도 적혀 있지만 이 날을 10월 유신의 기점으로 보지만, 이 때 유신헌법이 발효된 것이 아니다.
  • [3] 참고로 실제 원문국한문 혼용체 이며, 이건 한글전용체로 옮긴 것이다.
  • [4]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 - 전국구(비례대표)- 을 임명. 임기는 다른 국회의원들 임기의 절반인 3년. 정확하게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이 추천한 1/3의 국회의원 명단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선출하는 것. 이들은 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하나의 정당으로서 활동했다.
  • [5] 제4공화국 기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총 9번의 긴급조치를 발동했으며, 이 중 긴급조치 1호는 2007년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재심권고 결정이 내려진 뒤 2010년 12월 16일에 대법원에 의해 판결을 받았고, 2011년 3월 15일 이를 위반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오종상씨(2011년 현재 70세)에게 구금기간동안의 피해보상금 1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역시 내려졌다.
  • [6]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 징계 형식의 파면 가능
  • [7]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 피의자나 피의자의 가족, 변호인, 고용주 등이 정말로 구속 사유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게 들어오면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의 심문, 증거품 조사 등을 거쳐서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시에는 직권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제헌헌법부터 있었으며 유일하게 7차에만 삭제되었던 조항 중 하나이다. 애초에 유신헌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그렇지만.
  • [8] 헌법조항의 위헌 시비는 순수하게 이 조항 때문에 나온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이지 위헌헌법심판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소송이 들어오면 모조리 각하하는 중이다.
  • [9] 당시 대만에도 장제스가 총통직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장제스는 국민당 총재면서 중화민국 총통 겸 중화민국 육해공군 원수직에 있었다.
  • [10] 국회의 연간 회기 일수가 최대 150일로 제한되었다. 자주 열면 귀찮으니까.
  • [11]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국회해산권이 주어졌다. 국회해산권은 원래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다.
  • [12]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1987년 6공화국 헌법에서야 부활한다.
  • [13] 이건 헌법재판소와 같지만 문제는 유신 헌법 시기 단 한 건의 헌법재판도 없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초기에 대법원보다 한직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되는 주요한 요인중 하나로 작용했다.
  • [14] 조갑제가 당시 기자였을 때 가장 강경한 유신 반대파였던걸 봐도 그렇다. 기자였을 때의 조갑제는 지금과 달리 독재정권에 비판적이였으며 기자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대다수 한국의 보수 정치인이나 언론인처럼 독재 시절에는 독재에 반대하다가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에 반대하는 특이한 이념을 가진 인물이다. 의외로 한국에는 이러한 입장을 가진 기성세대들이 많다.
  • [15] 하순봉 경남일보회장의 자서전에 따르면 72년 초 당시 김정렴 비서실장과 오원철 경제수석을 불러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 핵 기술을 확보하라"고 긴밀히 지시했고 70년대 말 핵 프로젝트는 거의 완성 단계까지 진행되었다고 한다.
  • [16] 김추자는 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하나로 심지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기까지 했었다.
  • [17]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연구가 이뤄진 바가 있는지는 모르나 개개인의 의견 중에서 나오기도 한다.
  • [18] 여기에 한국보다 이민역사가 오래된 캐나다, 미국, 일본이 그렇지 않았는데 수만명 정도였던 한국 내 화교가 큰 힘을 썼겠느냐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캐나다, 미국은 백인위주의 사회였고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절 이주한 사람들이라 경제권을 쥘 수 없었으며, 화교의 숫자가 많아 경제권을 쥘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화교들이 큰 힘을 발휘하던 곳에 공산화 된 중국에서 도망친 중국인들이 몰려든 것이다라고 말한다.
  • [19] 19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으나 정세균에 밀려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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