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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last modified: 2014-09-28 09:12:31 by Contributors

문화어: 륙자 회담
영어: Six-party Talks
러시아어: Шести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중국어: 六方会谈
일본어: 6ヵ国協議

Contents

1. 개요
2. 진행
2.1. 2·13 합의의 내용
2.2. 10·3 합의의 내용
3. 같이 보기


1. 개요


Six-party_talks.PNG
[PNG image (50.16 KB)]

6자 당사국 지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8월 27일에 처음 열린 한반도 주변 6개국의 회담. 참가국은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다.

북한이 깽판을 부리고, 미국이 안달을 내고, 일본이 훈수를 두고, 중국이 거드름 피우고, 러시아가 체면을 챙기며, 최종적으로 한국이 돈을 내는 회담이다.(…)

냉전 이후, 한국러시아, 중국과 수교를 하였지만[1], 아직 북한미국, 일본과의 수교를 하지 못한상태다. 북한 입장에서 더더욱 심각한것은 한국미국의 동맹관계는 최소, 현상유지인 상태인 반면, 동구권이 무너지고, 한국러시아,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동맹관계에 많은 금이 간게 사실이었다. 남한과 점점 더 벌어지는 경제적, 군사력 격차 및 한미동맹과 같은 즉각적인 공수동맹이 사라진 상태에서, 더더욱 위기를 느낄수 밖에 없었고, 이는 핵개발과 핵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다.

다시말해, 미,북간 양자간 문제[2]던 북핵문제를 6자로 확대,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다. 처음 제시한측은 미국으로, 미국 혼자 북핵폐기를 외치는 것보다 5개국이서 같이 외치면 말을 좀 더 듣지 않을까? 란생각과 외교적으로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러시아, 중국을 통해 핵무기말고 다각적인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더이상 잃을것이 없어 눈에 뵈는게 없는 북한을 다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내어 다구리 어찌보면, 현재 북한과 제일 가까운 중국의 협조와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2003년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10·3합의를 도출한 제6차 회담까지 열린 상태이다.

뱀발로 미국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1,2위이며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3~7위[3]라지만 비공식 국방비는 세계 2위라고 한다. 한국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일본군대는 없지만 완전히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니고 북한의 군사력또한 결코 무시할수 있을만한 수준이 아니기도 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핵무기 보유국가이며 북한만든다고 난리치고 한국과 일본도 위험수준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동네는 21세기의 화약고인가?! 맞잖아 6자회담이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여서 다행이지 '우리 쟤 맘에 안드는데 가서 족칠까?'였으면 세계깡패의 탄생이다

2. 진행

  • 제1차 회담: 2003년 8월 27일 ~ 29일 (베이징)
  • 제2차 회담: 2004년 2월 25일 ~ 28일 (베이징)
  • 제3차 회담: 2004년 6월 23일 ~ 26일 (베이징)
  • 제4차 회담: 2005년 7월 26일 ~ 9월 19일 (베이징)
    • 8월 7일 제1단계 회담 휴회.
    • 9월 13일 베이징에서 제2단계 회담 재개.
    • 9월 19일 공동성명 발표 및 회담 종료.
  • 제5차 회담: 2005년 11월 9일 ~ 2007년 2월 13일
    • 1단계 회담: 2005년 11월 9일 ~ 11월 11일
    • 2단계 회담: 2006년 12월 18일 ~ 12월 22일
    • 3단계 회담: 2007년 2월 8일 ~ 2007년 2월 13일, '2·13합의'
  • 제6차 회담: 2007년 3월 19일 ~
    • 1단계 회담: 2007년 3월 19일 ~ 3월 22일 (베이징)
    • 2단계 회담: 2007년 9월 27일 ~ , '10·3 합의'

2.1. 2·13 합의의 내용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이에 상응하는 5개국의 에너지 100만t 지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등이 그 내용이다.

2.2. 10·3 합의의 내용

2007년 말까지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신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해제, 5개국의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 완료 등이 골자이다.

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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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은 냉전 막바지에 소련과 수교한 적이 있긴 하다.
  • [2] 언뜻 남북문제가 아니냐라고 할수도 있지만 북한은 정전협정당사국에 남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미국만 상대했었다.
  • [3] 보는 자료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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