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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T

last modified: 2014-06-09 13:00:20 by Contributors

Don't Ask, Don't Tell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군대 내부의 동성애자를 처리하는 법. 원칙적으로 미군은 동성애자의 입대를 금지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설령 군에 입대하더라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야 했다.

그런데 1993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은 동성애자들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군생활을 할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서 미국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보수측에서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미군의 조직력이 약해질것이라면서 반대했고,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보수측과 타협해서 시행하게 된것이 바로 이 법.

말 그대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것으로 쉽게 말해 동성애자도 얼마든지 미군에 입대할수 있지만 대신 자신의 성 정체성은 절대 밝혀서는 안되며 다른 이들도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 성정체성을 밝히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군생활을 할수 있지만 성정체성이 드러나면 다른 부대로 조용히 전출되거나 강제전역되게 된다고 한다.

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2010년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군생활을 할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해서 파장이 일었다. 여기에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마이크 뮬런 미 합참의장이 공개적으로 DADT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마이크 뮬런은 "저는 1968년부터 동성애자들과 함께 군복무를 했습니다"라고 까지 말해서 발언을 들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여기에 DADT를 지지했었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도 입장을 바꾼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DADT의 폐기를 논하고 있는 이유는 동성애자의 인권문제 외에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목이 잡혀있는 미군의 입장상 인력충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것으로 보여진다.


2011년 9월 20일자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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