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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I 화이트리스트

last modified: 2014-10-13 02:32:13 by Contributors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병크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달렸던 희대의 막장짓. 2012년 4월 30일, OMA-MMS 강제화와 함께 무늬만폐지되었다.

IMEI는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의 약자로, 전 세계 모든 휴대전화에 하나씩만 부여되는 일종의 식별번호이다. 원래 이 번호는 단말기 도난이라든가 기타등등의 이유로 보안상 해당 단말기의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허용-선별적으로 차단인 "블랙리스트 제도"[1]에 상대 의미로 "화이트리스트 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2012년 4월 30일까지, 이걸 시행중이었던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 뿐.[2] 기본적으로는 인증받지 않는 불법/사제 단말기 등이 네트워크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지만, 집에서 납땜인두로 휴대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걸 생각하면 저건 다 헛소리고, 사실 그 목적은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된 단말기가 아닌 단말기의 네트워크 차단을 위해 이 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

전파인증과 함께 외산 휴대전화의 국내 등록을 막고 있는 양대 장벽으로, 전파인증의 경우에는 국내의 상황이 상황인만큼(윗동네의 존재가...) 반쯤 필요악으로 취급하는 의견도 있지만[3] 그나마 2011년 초를 기점으로 제한이 완화되었다(밑에 더 자세히 설명). 그러나 전파인증을 거쳐도 이통사가 허용하지 않은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빅재미[4]포풍같이 까이던 제도다.

CDMA 방식의 단말기는 단말기에 단말기 정보(=ESN)와 사용자 정보까지 모두 내장했기에 제한을 걸어 둘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만 GSM과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WCDMA 방식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심/유심카드에 내장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오직 심카드 정보만 관리하면 되고 IMEI는 관리할 필요 자체가 없다. 만약 단말기 판매로 얻는 수익이 없었다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떤 단말기를 쓰던지 상관이나 할까? 심카드만 팔아 제껴서 망 이용 통화요금만 받아 챙기면 되었을 것이다.[5] 단말기 판매에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고객 약정 등등 수많은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직결되어 있으니 IMEI 제한을 걸어두는 수밖에...

참고로 많은 유저들 및 언론 심지어는 이통사 관계자들도 헷갈려 하는데 이건 Country 락과는 다른 개념이다. 단순하게 말해서 IMEI 화이트리스팅은 해외 이통사에서 출시한 단말기에 국내 이통사 심을 꽂아 쓰지 못하는 거고 컨트리락은 국내 이통사에서 출시한 단말기에 해외 이통사 심을 못 쓰게 하는 것이다.

2010년 겨울까지 국내에서 외국에서 들여온 휴대전화 단말기를 저 두 가지 장벽 없이 개통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면
1. 넥서스 원
2. HTC HD2
3. HTC 디자이어
4. HTC 디자이어 HD 참고
이 단말기들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와서 KT( 폰스토어 참고)나 SK텔레콤(티월드 참고) 으로 가져가면 개통처리를 해 준다.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지못미...였으나...

2011년 1월 11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외산 단말기의 개인전파인증을 통한 개통 제한을 폐지시킨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 들여온 단말기를 개인 사용에 한해 동일 기종의 경우 1대까지는 전파인증 없이 반입신고서만 제출하고 OK가 떨어지면 이걸 들고 바로 이동통신사에 가서 개통요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것.[6]

그러나 전파인증이 면제된다고 해서 당장 모든 폰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제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고,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이동통신 프로토콜(CDMA/WCDMA)이 같더라도 주파수가 호환[7]되어야 하며,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망에 붙여보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8]도 허다하다.[9] 결정적으로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전파인증을 받았고 사용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통사에서 개통을 거부하거나 질질 끌면서 지연시킬 수도 있다.

2011년 4월 단말기 요금 인하 및 과도한 보조금 지급 억제, 단말기 유통 라인 확대를 위해 방통위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며 2012년 5월 1일부로 무늬만 폐지되었다참조. 그래서 여전히 폐지 이전에 가입된 기기는 화이트리스트거나 그와 비슷한 악랄한 별도의 방법으로 관리중이다. 그 기기의 SIM을 다른기기에 꽂았다가 다시 꽂으면 먹통, 타 통신사 SIM을 바로 해외기기에 사용시도 먹통...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해지한것은 3G인 WCDMA용 단말기만 그렇고 4G인 LTE는 아직도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이 안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패드와 같이 데이터 통신만을 사용하는 전화기가 아닌 부류의 기기도 또한 안된다. 즉 블랙리스트 제도는 허울만 좋은 제도가 될 가능성이다. LTE의 경우 통신사들의 변명은 주파수 호환등이 안되기 때문에 개통을 못해준다라고 하지만 요즘 나오는 단말기들중 여러 주파수 대역을 호환해주는 기기들도 많으니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는 것 밖에 안된다. 또한 태블릿 피씨류는 막는 것은 그냥 정책이 그렇다고 씹는다. 이뭐...

일단 현재 타사간 기기변경은 SKT용 기기 중 듀얼밴드 (850MHz/1.8GHz) 를 지원하는 기종이라면 1.8GHz를 사용하는 KT 유심을 끼워도 사용에 전혀 제한이 없다. 반대로 KT용 기기는 사실상 1.8GHz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SK 유심으로 사용한다면 듀얼밴드 사용 가능 지역에서만 LTE/LTE-A를 사용할 수 있다. [10] LG U+는 CDMA와 더불어 LTE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사간 기변이 불가능하다. VoLTE 망의 상호 호환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LG U+가 CDMA가 제외된 LTE Only 폰을 발매하면서 850MHz LTE 주파수를 공유하는 SKT - LG U+ 간 유심 기변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다만 SKT가 통화,문자를 WCDMA로 처리하고 LG U+가 LTE로 처리하기 때문에 유심 기변할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 줘야 한다. 방통위에서 LTE 블랙리스트 제도를 정착시키면 해결될 문제일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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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많은 이통사들이 기본적으로 도난/분실 및 기타 단말기 관리 이유로 IMEI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로 공유하진 않는 것이 원칙. 그러나 영국 같은 몇몇 국가의 경우 이통사들끼리도 서로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한다.
  • [2] 형제의 나라(…)라는 터키에서 한 때 시행했으나 터키 당국의 제재로 2008년에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나마 터키는 공항에 등록 창구가 있을 정도(…)로 IMEI 등록이 매우 쉬웠다.
  • [3] 전파인증 강제는 외국인 국내 입국시 자동로밍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외국인들의 개인 사용 단말기는 전파인증 필요 없으며, IMEI가 화이트리스트에 없다고 막지도 않는다
  • [4] 아이폰 정식 출시 전, 용자들이 개인 전파인증을 받은 단말기에 대해 S모사행패부린개통 지연시킨 전례가 있다.
  • [5] 가입자들의 구매력이 약해서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저개발국에선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쪽 이통사들은 단말기고 뭐고 오로지 통화료와 요금제로 승부한다. 약정 걸어서 보조금 줘봐야 요금도 많이 낼 수 없고 약정 유지도 제대로 안 되니까.
  • [6] 물론 한 사람이 똑같은 핸드폰 수십대를 들고와서 개통시켜달라고 한다던가 하는 건 여전히 안 된다. 업자가 아닌 이상 저런 케이스가 얼마나 될지...
  • [7] LG유플러스가 (CDMA 1800MHz) 단말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또한 미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통신사들이 국제규격과 동 떨어진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과 호환되는 WCDMA 2100MHz 대역을 사용하는 통신사가 AT&T 빼면 없다. 뭐 유럽판 사면 되겠지
  • [8] 대표적인 예로 버라이즌용 CDMA 단말기는 SK텔레콤에서 쓸 수 있지만 전화와 SMS 이외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 [9] 위에서 언급된 기술적인 제약에 대해 자세한 건 클리앙의 웹센터라는 분이 쓴 이 글을 참고하자.
  • [10] 현재 LTE-A가 사용 가능하고 홍보하는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제한적이지만 늘어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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