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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RAC

last modified: 2015-02-21 01:08:10 by Contributors


一般社団法人日本音楽著作権協会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Contents

1. 개요
2. 비판
2.1. 지나친 징수
2.2. 편협한 저작권 관리 방식
3. 옹호
4. 독점법 위반

1. 개요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

한국에서 말하는 음협이랄 수 있는 존재. 발음은 자삭'자스락'.일본 음악 저작권에 관한 총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으며, 음악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텍스트, 영상)의 저작권도 다룬다. 1939년 11월 18일에 창립되었기에 역사는 의외로 오래 되었다. 2011년 직원규모는 486명(남 302명, 여 184명)이며, 본부는 도쿄도 시부야구 우에하라에 있고 일본전국 16개 도시에 지부가 존재한다. 가장 가까운 역은 요요기우에하라역이다. 2009년 징수액 실적은 1094억 6429만 7713엔에 달한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조 원 정도이다.

국내에는 니코니코 동화와 함께, 2007년 12월 하츠네 미쿠의 유명곡 미쿠미쿠하게 해줄게 사건으로 많이 알려졌다.

유튜브에 올라간 저작권 침해 영상의 삭제를 요청해 약 3만건 삭제 를 달성한다거나 하는 건 기본으로, 한국과 비교하면 철저한 관리체계를 자랑(?)하고 있다. 미국RIAA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사실상 세계제이이이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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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image (577.79 KB)]

예를 들어, 일본 서적이나 만화를 보다보면 노래 가사가 나오는 장면에는 거의 어김없이 위와 같이 JASRAC 허가번호가 달려 있다[2]. 후술한 KOMCA와의 협약 때문인지 일본 만화 속의 한국 가요 가사 역시 KOMCA에 등록된 제목, 코드 항목이 달린다. 물건너 외국에서 더 잘지켜지는 한국의 저작권

그래서 BEMANI 시리즈태고의 달인은 JASRAC가 권한을 위임하는 음악을 주로 쓰는 음악게임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 시리즈마다 JASRAC 허가번호가 들어간다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기계에 스티커가 붙어있다. 물론 그냥 허가가 나는 게 아니라 저 가사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하고, 이를 붙이지 않으면 저작권료 태클이 들어오므로 출판사는 신경써서 꼬박꼬박 등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이다.

2007년 12월에는 KOMCA(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상호관리계약을 맺었다. 이로서 방송, 노래방, 영업장 등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상대국 음악 저작권을 저작권자와 직접 컨택하여 해결 혹은 무단사용하는 대신 일원화된 루트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에서 게임음악 애니음악이 나온다고 불법 무단사용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니코니코 생방송의 JOYSOUNDXniconico 기획으로 방송되는 매년의 애니메이션 음악 랭킹 TOP100의 2013년도 2위였으나, JASRAC때문에 2위만 뛰어넘어졌다(...).

2. 비판

2.1. 지나친 징수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한 스낵바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73세 할아버지10년 동안 JASRAC의 저작권료 태클을 무시하며 연주해오자, 과거 10년동안의 사용료가 840만엔으로 계산되고, 연주를 금지하는 가처분까지 받았음에도 계속 연주, 결국 JASRAC의 고소로 인해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3년을 맞았다...(기사 링크 1, 2)
일본에서 패키지 판매형 리듬게임은 가능해도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형식의 리듬게임을 못만들게 하는 주범이기도 한데, 저작권료를 게임 당 얼마..식으로 물기 때문에 패키지 형식이 아닌 다운로드 형식으로 리듬게임을 만들어버릴 경우, 유저가 다운로드한 클라이언트 숫자만큼 JASRAC에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결국 일본에서 리듬게임을 온라인으로 내놓을려면 JASRAC에 미등록된 곡만을 서비스해야 하는데 인기 곡 없이 서비스를 한 리듬게임의 미래가 뻔하지 않은가? 다만 이 경우는 유비트 플러스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곡별 다운로드의 형태를 사용하면 해결된다.

더 많은 사례를 알고 싶다면 JASRAC으로부터 저작물을 지키자(일본 위키) 참조.

중소영업점 같은 곳에서 JASRAC의 규정을 어기면 JASRAC의 직원들이 가게를 둘러싸고 욕을 퍼붓거나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등 영업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정도면 완전 깡패 수준. 남자는 불끈불끈 2권에서 선글라스 쓰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돈이 걸린 판권 문제라며 남자를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또 2ch 유머 중에는 눈 오는 산 속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더니 JASRAC에서 저작권료를 받으러 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업그레이드 판으로는 열받아서 아무 노래도 안부르겠다고 한 사람이 침묵을 지켰더니 4분 33초 후에 직원이 찾아왔다는 이야기까지...[3]

게다가 어떤 작사가는 자신이 쓴 가사를 인용했다가 JASRAC에 저작권료로 태클먹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팔콤배경음악 프리 선언과는 매우 대조된다고 할 수 있겠다. 팔콤의 경우 일반적인 저작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많이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JASRAC의 협회 임원들도 음악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아니라 정치판에서 놀다가 밀려나서 좌천수준으로 굴러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쉽게 말해 낙하산). 또 2ch의 VIPPER들이 매우 혐오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쓰레기라는 뜻의 かす(카스)와 결합해서 CASRAC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JASRAC 출신이라는 뜻의 자스코(ジャスコ)라고도 부른다. 일본 굴지의 대형마트인 JUSCO와는 동음이의어.

그리고 2008년 무렵 JASRAC가 탈세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내부 수사를 당한 적이 있었다. 이때 2ch은 광란의 축제 분위기. 이 집단이 얼마나 인심을 잃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과거 DVD에 저작물 복사가 가능하니 세금받아서 주세요라고 일본정부에 말했다. 그걸들은 도시바는 빡이 쳐서 소송 승소하여 DVD에 세금을 취소시켰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는지 저작물 복사가능 기기(플래시 메모리,HDD)에 세금의 주장하고 있다. 답이 없다

2.2. 편협한 저작권 관리 방식

JASRAC의 저작권 관리는 사실 저작권을 지켜주는게 아니라, 저작권이 있는 곡을 사용했을 시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징수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표절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JASRAC측에선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 표절문제는 저작권자가 직접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것이 해결되었을때, 저작권 침해로 밝혀지면 그 사용료를 징수해줄 뿐이다.

또한 JASRAC에 저작권 권리를 위탁한 이상, 음악 저작권자도 자신의 곡의 가사를 인용하거나 믹스 한다던지 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 물론 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지만, 수수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제작한 곡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지키는 단체라는 욕을 먹게 되는 것.

또한 저작권 사용료의 액수가 자비가 없다. 사실상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개인이라면 부담하기 힘들정도라, 인용 사용을 피하게 된다.

3. 옹호

하지만 이 위 비판에서도 나오듯 저작권보호에 관한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JASRAC의 방식이 싫다면 저작권을 따로 관리하면 된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닌텐도, 스퀘어에닉스, 캡콤, Key를 필두로 한 게임회사들의 경우 자사 게임 곡의 저작권을 전부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강제로 관리한다면 팔콤같은 사례도 없을 것이다.

물론 내부의 비리나, 무자비한 해결방식엔 문제가 있지만 저작권을 개인인 저작권자가 스스로 관리하기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JASRAC 같은 단체가 없다면 저작권자 입장에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지, 저작권 관리에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4. 독점법 위반

결국 2013년 11월 1일 도쿄 고등법원은 이같은 JASRAC의 사용료 징수방식이 독점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참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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