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D R , A S I H C RSS

NRA

last modified: 2015-03-14 09:45:15 by Contributors

132nra-949x1024.jpg
[JPG image (160.14 KB)]

National Rifle Association( of America)
전미총기협회, 미국의 입장 하에 직역하면 "전국총기협회"
천조국만악의 근원
내부로부터의 중상[1][2]

총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Guns don't kill people, People kill people)
NRA 범퍼스티커 슬로건[3]미국에서는 사람이 총알을 죽입니다![4][5]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

Contents

1. 개요
2. 역사
3. 로비 활동
4. 관련 인물
5. 가입법
6. 총기 규제 찬반
6.1. 총기 사고 논란
6.2. 바이백 캠페인 논란
6.3. 총기 거래 규제법의 한계
6.4. 인식의 차이
6.5. 총기 소유의 필요성
7. 관련 항목


1. 개요

미국의 민간인 총기소지자와 관련사업자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단체이다. 사상을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전 국민의 총기 무장을 꿈꾸는 단체. 4대 군사노선[6]

국내에서는 마이클 무어가 감독한 《볼링 포 콜럼바인》(2002)으로 인해 알려졌다. 영화에서는 미국의 흑막 비스무레하게 그려진다. 포춘이 선정한 세계 1위 로비단체로 설명이 요약된다.

2. 역사

역사적 기원은 남북전쟁 이후, 미군 장교들이 사격 실력의 향상을 위해 만든 단체로 처음에는 평범한 사격 스포츠 단체에 가까웠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 갑자기 정치 사회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7] 강력한 로비 단체로 성장하게 된 것.

3. 로비 활동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로비단체이며, 국회의원 선거에도 개입할 정도. '미국 내에서 민간인이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온갖 총기사고가 다발함에도 실질적인 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것이 모두 이 단체 때문이다. 특히 LA 폭동 이후엔 방어적인 용도의 총기사용을 역설하며 그 세력이 더 커지기도 했다. 영화의 배경이 된 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이뤄진 '규제'란 것도 고작 '10발 이상 탄창 사용금지'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작 10발 탄창 규제가 생겨도 효력을 못보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에 대한 규제가 엄연히 있고 다른 주에서도 10~30발 정도의 규제가 있는 경우가 꽤 많다. 이뿐 아니라 Assault Weapons Ban이라 하여 공격화기에 대한 규제가 있는 주도 상당수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워 거의 대부분의 반자동 소총은 이것을 통과 못한다. 따라서 AWB가 존재하는 주에서는 탄창을 갈아 끼우는데 도구가 필요하거나 독립된 권총손잡이를 없애는 식으로 개조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WB가 효과적인 규제라는것은 절대 아니다. AWB의 반박을 보면, 규제를 만든 사람들이 Assault Weapon을 정의할때 "Millitary style weapon" 한마디로 군용 라이플과 비슷하면 모두 규제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되면 22 L.R, 물총 어떤 무기인지 상관없이 개머리판이나 권총 손잡이가 있으면 마음먹고 규제 할 수 있다는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M14 과 SCAR 17S 가 있겠다. M14와 SCAR 17S은 똑같은 탄환을 이용하며 둘다 똑같이 효과적인 무기이지만 SCAR 17은 권총 손잡이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어있다. 그럼 AWB에 해당안되는 M14는 아무렇게나 쓸수 있게 되는것이다.

4. 관련 인물

배우 찰턴 헤스턴이 여기의 회장으로 총기 로비를 하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단지 로비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는 미국의 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놀라운 역할을 주도했으며, 그가 명배우라는 점은 그가 NRA 회장으로 미국을 휘두른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정도. '총을 뺏으려면 먼저 나를 죽여라' 등,그러다 진짜 살해당하고 총뺏기면 어쩌려고 강력한 저항과 동시에 NRA는 각종 봉사활동에 참가하여 사회적인 입지도 확보하였다. NRA는 충실히 그의 의도를 따라 미국의 개척정신은 총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상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였고, 총기규제에 찬성한 앨 고어부시와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커다란 요인이 되었으며, 버락 오바마도 총기규제에 찬성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예전에 헤스턴은 총기 사고 범죄를 위한 예방으로 그 반대에 섰기에 '에 매수되었다'는 비난을 실컷 받았다.[8][9]

과거 NRA의 대변인이었던 웨인 라피에어의 이름이 총기협회의 대변인의 이름치곤 게이스럽다고 전설의 코미디언 조지 칼린에게 신나게 까였다.

5. 가입법

NRA의 가입은 간단하다. 미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그냥 NRA 홈페이지에 가서 가입하면 된다. 회비는 자율납부지만 자동이체 회원이 되면 소식지나 NRA의 굿즈를 보내주기도 하고 총기 관련 전시회 초대나 할인 매입에 이익을 주기도 한다.

6. 총기 규제 찬반

현재 미국에는 30%~50%의 가구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통계로 곧이 곧대로 믿으면 또 곤란하다. 대체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는 총기법이 느슨한 남부/시골에 몰려있고, 총기규제가 까다로운 동/서부와 도심 인근에는 총기소지자가 많은 편은 아니다.[10] 총기법은 미국에 영원한 정치적 떡밥으로 허구한 날 이 문제로 치고 박고 싸우는데, 반대파는 NRA처럼 강력한 로비단체가 없어서인지 항상 발리는 감이 있다. 강력한 총기규제를 원하는 사람들에 NRA는 그야말로 만악의 근원.

6.1. 총기 사고 논란

어디서 총기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뜨면, 언제나 NRA는 비난받지만 "이 없으니 총 가진 범죄자에게 당하는 거다", "너도 나도 총기를 구입하자"라며 오히려 총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예외 그런 거 없다. LA 폭동때 한국 상점 주인의 사례를 들며 홍보물 까지 돌렸었다. 문제는 콜럼바인에선 총을 지참한 경비가 있었는데도 경비부터 총맞았다는 거지만. 이들은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피해를 본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당시에도 NRA에서는 교사들이 무장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이 발언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가해자가 아이를 총알받이로 삼아서 인질극이라도 벌이면 전업 교사가 갑자기 SWAT 대원으로 변신해서 막는다는 의견에 가까우며 비극적인 상황을 NRA 광고에 써먹는다며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까이고 있다. 그러나 발언을 한 상황은 제껴두더라도, NRA입장에선 교사가 총기를 소지해 학생을 지키는게 타당한 근거가 있는게, 태생이 총기협회이니만큼 당연히 전 국민의 사격술 진흥과 사격 스포츠를 장려한다. 즉 '교사가 유사시 SWAT 대원으로 변신해서 막으면 된다'는 게 우리에겐 농담이지만 이들에겐 반진담이다.즉, 교사가 평소에 부단한 실전 사격술 연습을 해서 유사시 학생들을 지키면 된다는 것. 전 국민의 특수부대화 그리고 어차피 전 국민이 사격술이 향상되면 범죄자 역시 실력이 올라가는건지라 의미없는 짓거리라는게 함정.

물론 이들도 민간인과 군/경의 훈련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서 사건이 터지면 교사들이 SWAT과 공조하여 인질범을 소탕한다는 생각까지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목표는 비교적으로 현실적인 총기난사가 벌어지면 교사들은 학급과 자신의 방어를 위해 범인을 쏠 수 있어야 한다 정도로, 상당히 수동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NRA와 주 정부 차원에서 교사들을 무장/훈련 시킨다는 아이디어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실제로 시행되고있다. # 이에 대해 학생들을 잠재적 연쇄살인마로 인식한다는 비판이 본 문서에서 제기되었으나, 학생이 범죄자였던 컬럼비아 총기사태 이후가 아닌 외부 침입자에 의한 총기사태인 샌디훅 총기난사사태 이후 이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기사상의 주 정부 관계자의 언급으로 볼때, 주안점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진다.

6.2. 바이백 캠페인 논란

미국 대도시 슬럼가에서 바이백(Buy-Back) 캠페인도 논란이 있었다. 바이백 캠페인이란 거리에서 나도는 불법 총기와 거리 갱단의 총기를 경찰과 지역사회 단체가 매입해 폐기 처분하는 민관 합동 작전인데 경찰 쪽 예산에 보태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에서 불법 총기를 매입할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NRA에 요청했다. 자금이 많을수록 사모을 수 있는 총기도 많아지니까. 그런데 막상 NRA는 "우리는 허가 받은 판매상에게 이익이 가지 않는 중고 총기 판매를 환영하지 않습니다."라며 거부했다. 사실 NRA의 거부에는 나름대로의 논지도 있는게, 불법총기의 경우에는 정품으로 총포상에서 팔리는 총기와는 달리 생성과 운반 루트가 자유로워서 싹을 잘라버리기 어려우며, 지역사회가 어설프게 매입하다간 이것도 뒷세계의 '사업'으로 변질되어서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불법총기만 매입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런 매입방식보다는 브라질처럼 차라리 정기적인 경찰작전을 통해 압수 후 폐기처분해 버리는 게 나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총기가 근절되기 힘들 정도이니 애초에 불법총기 매입 자체가 이상론에 가까운 실험적인 정책이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의원이 총기밀매조직에게 뒷돈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단순히 NRA가 고지식하다고 단정짓기엔 복잡한 사안.

6.3. 총기 거래 규제법의 한계

미국에서는 총기를 상당히 쉽게 구매할 수 있는것 같아보이지만, 미국의 Background check는 전혀 만만하지 않다. 더구나 총포상도 독자적으로 'Don't lie for the other guy'라는 캠페인을 벌인다. 어느 총포상을 가더라도 이 캠페인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으며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문제는 총포상이 아닌 장소에서 벌어지는 총기거래는 아무런 규제가 없으며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색 화약을 기반으로 한 총은 아예 규제가 없다. 심지어 중고건 신품이건 일반적인 총의 개조/제작은 주 정부와 ATF등에 의해 엄밀히 컨트롤 되고 있지만 흑색 화약총기 만큼은 이 모든 규제에서 자유롭다.

6.4. 인식의 차이

아무튼 총기사고 문제 때문에 비난을 받고 민간의 총기소유 자체가 금지되었고 나라가 보모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체이다. 그러나 '수정헌법 2조'는 미국인들에게는 분명히 권리이자 자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로비나 총기 이권, 정치 부패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미국인들의 리버테리안 사상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사실]미국은 탄생부터가 민중이 스스로 총기를 들고 일어난 독립전쟁의 성과고 아울러 그 이전부터 신대륙 개척을 위해 총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읊어보면 미국 사회의 총기 소지는 건국의 수단이자, 자치의 도구, 나아가서는 인권 투쟁의 가장 효율적인 보증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표현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얼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고,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그 투표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부가 어느날 미쳐돌아가서 인민에게 부당한 것을 강요할때, 인민은 그것에 저항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인민의 무장수단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인민의 저항수단을 빼앗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저 때문에 미국의 총기 소지는 미국 건국 6년만인 1791년에 헌법으로 보장되어 아직까지도 건재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수정 헌법 제 2조의 '잘 규율된 민병대'라는 문구가 미국 총기 규제의 이러한 역사적 인과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

6.5. 총기 소유의 필요성

NRA가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총기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만큼, 그들의 주장도 꽤나 만만치 않다. 가장 잘 알려진 랙유머 중에서는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100년은 지나야 올 것 같은 경찰을 기다릴래, 아니면 3초 안으로 강도를 쏴서 가족을 지킬래?" 라는 것도 있다. 물론 반론으로 총기 자체를 금지하면 강도가 총을 들고 있을 리가 없지 않냐라는 주장이 나올 법도 한데, 이들은 정반대의 이유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을 금지하면 강도가 칼을 들고 올 것이고 칼을 금지하면 포크를 들고올 것이니 미국사회에서 스스로를 지키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합법적인 루트로 구매한 총기다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미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규제한다고 해서 미국내의 총기가 전부 통제될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하면 총기 허가가 없는 나라에서도(특히 중~후진국에서) 불법 총기가 성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12] 특히 멕시코의 국내 정세 불안과 그로인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총기등을 따진다면 강도들은 여전히 총기를 들고다니지만 일반인들은 총기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충공깽한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다. 애초에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등록총기들은 조흔 검사를 미리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그 총으로 범죄를 저질르면 대번에 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 수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쓰는 총은 대부분 불법 밀수,개조 총기인것으로 총기 규제를 해봤자 정상적으로 구매한 총만 규제되는 것이지 불법 총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담배이 해롭다고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가격을 올리는 법안을 마련함으로서 세수확보 및 억제작용을 기대하는 것처럼 불법총기가 대량으로 흘러들 여지가 있는 나라에서 총기 소지를 허가하는 것은 일종의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수도 있다.

또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야생동물의 위협[13]이 심하거나, 경찰과 보안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의 총기 소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시골만 그렇냐고 물어보면 거의 마찬가지 이유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뉴욕이나 LA같은 시내는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해서 도착하는데 반 농담을 섞어서 반나절은 걸린다. 괜히 미국에서 패닉룸이 딸린 집들이 잘나가는 거 아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번 경찰이 더 일찍 출동했더라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는 만큼, NRA의 구성원들이 오직 시골에 있는 농부만 있는건 아니다.

당연히 미국 내 총기규제 찬성론이 이런 현실적 필요성까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다. 월마트만 가면 민간용 단발 AR-15[14]를 살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총기규제론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규제안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정부에서 '총기 규제하겠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일단 총기 사재기부터 하고 보는 게 미국인이다보니 아직 갈 길은 까마득히 멀고도 먼 실상이다.

----
  • [1] 항목을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원래 독일 제국의 내부로부터의 중상은 그저 변명이고 남탓이지만 이 단체는 정말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가진 미국 내부로부터의 중상. 미국에서 총기사고로 연간 3만 명이 죽어나간다.
  • [2] 이에 대한 반론역시 존재하며, 충분히 이유가 있다. 이 연간 3만명이라는 통계는 2만의 총기 자살자, 1000명에 가까운 총기 사고 사망자를 포함하는 수치이기 때문.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정말 총기가 원인이라고 볼수있으나, 총기자살은 자살방지와 관련된 문제로, 자살하려는 사람은 충분히 다른 방법의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3] 이 단순한 문장 하나에 엄청난 패러디가 존재하며 그 중의 최고봉은 "총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총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 [4] 재치있는 풍자로 유명한 GTA 3의 게임 내 라디오 chatterbox FM에서 극우파로 보이는 청취자가 주장한 "Guns don't kill people, death kills people"도 이 슬로건의 오마주.
  • [5] 총기난사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살인의 경우에는 칼같은 것보다 총기가 훨씬 피해가 클 것은 자명하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맞지만 총기규제를 통해서 총기난사 같은 묻지마식 대량 살상을 방지할 수 있다.
  • [6] 따져보면 이 단체의 목표들인 총기소지 제한 완화로 전인민의 무장화를, 민병대의 구성을 통한 전군의 간부화와 전국토의 요새화를, 마지막으로 공격화기 규제 철폐로 장비의 현대화를 커버함으로, 정말 4대 군사노선을 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7] 60년대의 진보적 사회운동에 대한 반동으로서 70년대에 대두된 보수주의 정치 운동, 문화 운동의 일환에서 급격히 정치화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민수용 총기 규제의 문제가 '권리'의 문제로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생각만큼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 #
  • [8] 아이러니한 것은 헤스턴은 1950년대에 마틴 루서 킹 목사와 함께 인권운동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나이가 들며 행보가 바뀐 사람 중 하나.
  • [9] 근데 이것은 행보가 바뀐 것이라고 보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애당초 총기의 민간소유 = 인권무시가 아니라 오히려 총기보유는 아래의 이유처럼 국가가 군대를 이용하여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려할때에는 훌륭한 방어도구가 되며 무장되지 않은 이상은 오래가지 않는다.
  • [10] 아래에도 설명되어있지만, 교통 혼잡으로 인한 경찰력 부재로 인해 오히려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총기 소지자의 비율이 늘어나며, 슬럼화된 도심 인근 지역의 존재 또한 도심의 총기소지자의 비율을 늘린다.
  • [사실] 많은 미국인들은 총기를 규제하는 것이 홉스가 말한 강력한 중앙정부에 권리를 넘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 [12] 우리나라도 예외일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총기 청정국가라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베트남 전쟁 때 쓰고나서 가져온 콜트 M1911을 장롱속에 보관하고 있는 월남 참전용사도 있고, 이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기총, 그리고 불법 사제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민간 총기소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나라에서도 이럴 정도인데 다른 나라라면...
  • [13] 회색곰, 북극곰, 퓨마 같은 대형 맹수들 부터, 코요테, 승냥이, 심지어는 늑대까지.
  • [14] 이게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범인의 주무기였다.
Valid XHTML 1.0! Valid CSS! powered by MoniWiki
last modified 2015-03-14 09:45:15
Processing time 0.1285 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