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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last modified: 2015-04-07 16:52:45 by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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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태. NAFTA처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를 띄고 있다. 2005년 출범했으며,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을 가입국으로 하고 있다. 이 4개의 국가를 현재의 TPP와 구분하는 차원에서 P4라고 부른다. P4는 비교적 소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들인 동시에 무역 개방에 적극적인 국가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2006년까지 90%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2015년까지 100%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전부 철폐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그 외에 적재산권, 금융, 정부조달 등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 기준 외의 장벽을 철폐하여 경제통합을 더 가속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방 분야는 비개방 분야만을 기록하는 네거티브리스트[1]로 규제된다. 실질적으로는 투자와 금융서비스 시장을 제외한 전 분야의 완전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TPP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처음부터 참가국가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WTO의 실패를 교훈삼아 기존의 다자간 협상과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즉, P4 국가들이 먼저 서로의 시장을 개방함으로서 이후 가입하는 국가들을 위한 협상 기준을 미리 마련한 것이다. P4는 이를 기초로 주변국들의 TPP가입을 권유하고 다녔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국이 가입 신청서를 내고 가입협상에 들어갔으며, 말레이시아, 호주, 베트남, 페루[2] 등도 가입 신청서를 내고 가입 협상에 들어갔다. 일본2011년 한미 FTA미국 의회를 통과하자 자극을 받아 TPP 가입을 위하여 협상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 중화민국 등이 관심표명을 했다.

이러한 TPP의 미래가 어떠할 지는 2011년에는 불투명한 상태다. TPP는 기존 P4의 시장개방을 기준으로 가입시 특정 시장의 비공개를 전제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올해 가입 의사를 밝힌 일본이다. 미국은 벌써 국내적으로 뉴질랜드 낙농 제품의 수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의 반대는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또한 지난 무역 협상 무대들에서 한 징징하며 조건달기 좋아하는 나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실력자다(...). 표면적으로는 P4의 사례를 다라 조건 달지 않고 P4가 간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TPP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나머지 TPP 국가들을 통채로 쌈사먹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보니 앞으로의 협상에 이들이 가진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3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적으로 협상에 참여한다고 표명하였다.

2013년 들어 미국대한민국보고 TPP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TPP 참가를 압박하고 있다. 협박같은 압박

미국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인 이것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 동시장으로 만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을 사실상 포위하려고 한다만....[3] 그런데 2013년 5월 말 중화인민공화국이 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다.

일본만화가 아카마츠 켄은 TPP에서 저작권이 비친고죄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코스프레2차 창작아키하바라 문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창작 문화 자체도 쇠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관련기사

2013년 11월 29일 현오석 부총리가 "우리 정부가 먼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의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2015년 2월 11일, 일본에서 TPP협상을 위해 저작권 비친고죄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위에 언급한 아카마츠 켄의 발언처럼 현재 일본의 2차 창작 시장이 통째로 박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 다만, 아직까진 자국의 동인지 시장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은 되는건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TPP 관심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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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개방 분야를 적어두고 그 이외의 모든 항목을 개방한다는 것이므로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방이며, 미래에 새롭게 생겨나는 분야는 무조건 완전 개방하게 된다. 즉 네거티브 리스트제도에서는 설령 비개방 분야를 빽빽하게 적더라도 미래에 새로운 기술과 시장이 생겨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개방이 확대된다.
  • [2] 여기까지 합쳐서 P4+5개국을 P9으로 칭한다.
  • [3] 2013년 12월 기준 TPP가입국, 가입희망국은 거의 모두 중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이다. 그 '거의 모두'에 속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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