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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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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말 좀 빼먹으면 어떠냐 편하게 들어오면 그만이지

Contents

1. 개요
2. 설명
3. 현실
3.1. 당선 배경
3.2. 그 이후
4. 관련문서


1. 개요


사실 꽤 오래된 표현이다. 도덕적, 사회적 가치보다 보다도 경제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불문한다라는 사상을 담고 있다. 과거 70~80년대의 성장제일주의, 물질만능주의 사상을 가장 화끈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다.

(전략) 광주사람들 부산이나 대구 가서 선생님운동 안한다. 정주영운동…. 우리는 이제 진저리가 났다. 선생님도 싫고 YS도 싫고 정주영씨 경제 살리면 그만이다고 해. 경제가 먹혀들어가니까 이제는 광주에서도 DJ를 욕한다.
- 1992년 12월 부산기관장 모임에서, 강병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

재미있는 것은 위 발언이 초원복집 사건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남이가 문서 참조.

더 재밌는 것은 초원복집 사건 논란의 당사자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한국경제를 완전히 박살낸 주범으로 지목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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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image (67.17 KB)]


그러나 2007년 12월 말 디시인사이드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이 유행어 반열에 오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좀 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배경은 2007년의 17대 대선에서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당선 직후인 2007년말부터 한동안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풍자적 표현이다. 과정을 생략한채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비꼬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의혹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좀 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가 처음 등장한 대사였다. 사실 지도자는 경제만 살리면 안되고 모든 걸 살려야 되는데…

2. 설명

다양한 변형대사들도 생겨났고 인터넷에서의 유행이 몇몇 곡의 노래가사에도 반영되었다.

국민 몇 좀 뒤지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 (인세인 디지의 노래 'Mad Bull' 中)

내 오점들 몇 해만 가리면 되지 뭐 잘못됐나? 경제만 살리면 되지.

- (제리케이의 노래 '손가락질' 中)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혼자 착각한 내가 바보야 세상이 엉망진창 되어도 경제만 살리면 됐지 뭐.

- (Superkidd의 노래 '그녀가 나를 싫어하네요' 中)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경제로 끝마친다는 점에서 과거 가수 홍서범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 유행시킨 '뭘보냐? 경제를 살리자는데!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이!'이란 말과 비슷하다. # IMF시즌이 아닌 1993년에 유행했다.


사실 열성적인(?) 지지자[2][3]가 있었기에 생명력이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MB가 다 해주실거야알라후 아크바르 경구와 조합해주면 위력이 배가 된다.

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미국에서는 한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정치 슬로건이 돌았던 적도 있다. 결과는 성공적. 시기만 놓고 보면 이쪽이 훨씬 앞서지만, 적어도 이쪽은 후보자의 개인적 청렴성과 같은 다양한 의혹들을 무마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다.

3. 현실

3.1. 당선 배경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게 된 배경에는 노무현 전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있었다.
대외적으로 경상무역수지는 매 분기 마다 흑자였고[4], 수출경상흑자도폭도 무난히 관리해 원화상승압력등을 다소 잘 방어한 측면도 거론되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중의 투기자금들이 대부분 주식 시장으로 몰렸고, 이는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폭등으로 직결되어 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게 되었으며 외환보유고도 증가했으며 연평균 부도기업 수도 반 이상 줄어들었다. 김대중 정부 중의 기업 구조 개혁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으나 참여정부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이 4.3%로 잠재평균인 5%에 못 미치며 세계평균이나 신흥시장국 보다는 낮으나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평균이 3% 정도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체감 경제는 대체적으로 나빠졌다 민간 소비가 2003-2004년간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 하의 카드 버블이 이 정권에 와서야 터진 2003년 카드채 파동과 2004년의 신용불량 위기가 근본적 원인이기는 하나 이 정부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고민으로 대책 마련이 크게 늦어졌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나 이자제한법 해제 등이 늦어져 소비 촉진이 빠르지 못했다. 또한 소득 분배도 나빠졌다. 소득 5분위에서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수는 5년간 상승해서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4.65배에서 5.03배로, 가처분소득이 4.44배에서 4.63배로 높아졌다. 또한 전국가구의 경우엔 2003년에서 2006년에 걸쳐 시장소득이 6.96배에서 7.51배로. 가처분소득은 6.13배에서 6.26배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에 중간계층과 하위 10%의 배율이 2.2에서 2.7로 높아졌으며, 하위 20%의 실질소득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 와중에도 유류세, 담배세, 주세를 늘리고 국민연급 수급액이 줄어든 것은 반발을 샀다.
하지만 경제 면에서 지지율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역시 부동산 영역이다. 땅값 상승률은 노무현정권 기간동안 공시지가 상승이 88%(1,365조원)으로[5] 33%에 육박했던 박정희 정부 이후로는 이렇게 큰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직전 세 정권 동안에는 5% 미만이었으니 체감되는 상승분은 더 크다. 또한 2001년부터 5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은 40% 정도로 가계 재산 중 주택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체감적으로 상당한 비율이다. 주택 상승 자체는 미국이 IT 버블 탈출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원인이긴 하나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대처가 늦고 일관성 없는 대책을 마구 뿌려대면서 집값은 계속 올라갔고 집값을 꼭 잡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심지어 정책이 신규 주택 공급까지 감소시켜 주택 가격은 또 올라가자 지지율은 5%를찍고선 멸망했다.

경제 면 외로도 여당의 분열로 대통령 지지 세력이 약화되었고 구민주당 지지층들이 이탈하게 되며 이것이 복합돼 중도층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3.2. 그 이후

이명박 정권 초반에도 계속 오르던 집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기둔화로 인해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확대, 주택 공급 정책의 효과가 더 잘 먹히게 되자 결국 잡혔다.

08년 초에는 수출 촉진을 위해 종전 정부의 저환율 정책과 다른 고환율 정책으로 경제 성장이 약간 둔화되었으나 곧 세계적 불황으로 아무래도 좋은 일이 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에 타격이 있었으나 원화 약세, 높은 중국 수출 비율과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회복세에 들어서게 되고 주가 지수도 다시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

외부지표만 보면 경제 면에서 전 정부에 비해 우위인 것 같지만, 2008년 이후 고환율 정책 유지, 물가지수 산정 시 품목 조작, 전세값 상승, 직접세 인하 등등 서민들 입장에서는 득이 될게 없는 정책들이 많았다. 또한, 의혹이 제기되었던 비리 문제는 퇴임 이후 4대강, 자원외교 부분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4.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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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실 김영삼 혼자 잘 못이라 할수 없고, 여러가지 요소가 겹친 것
  • [2] 이 열성적인 지지자는 현재 늘푸른희망연대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말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네?
  • [3] http://old.dcnews.in/news_list.php?code=ahh&id=280080
  • [4] 경상수지 연평균 132억7천300만 달러 흑자
  • [5] 이 중 순수한 지가상승분은 19%고 나머지 69%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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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5-03-29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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