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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등작

last modified: 2015-08-11 03:36:35 by Contributors

二十登爵

Contents

1. 개요
2. 작위를 얻는 법

1. 개요

진나라상앙이 도입한 제도. 진나라에서 시작되어 전한, 후한을 거쳐서 운용되었다.

전국민에게 20개 등급의 작위를 할당하는 것이다. 작위를 주는 대상은 호적에 오른 양민이고, 호적에 오르지 않은 무적자나 유민, 노비, 천민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작위는 국가에 세운 공적을 뜻하며, 동시에 사회적 명예이기도 하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자는 작위를 깍는 것으로 형벌을 대체하기도 했다. 그래서 진나라의 형벌은 가혹했지만, 동시에 감형받거나 면제받을 방법이 있었기에 백성들이 마냥 혹형을 받은건 아니였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자매가 노비가 되었을 경우 자신의 작위를 깍아내거나 병역 5년을 자원함으로서 상쇄시키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1]

그런데 진나라의 중국 통일후에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차별을 불러왔다. 진나라 백성들이야 지난 전쟁등에서 세운 공으로 작위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복된 육국 백성들이 그런게 있으리가 없으니 가혹한 형벌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작위를 얻는 방법으로 '군역'과 '군공'의 비중이 너무 컷다.

한고제는 진나라의 법체계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백성들에게 이 이십등작을 그냥 막 뿌려줬기에 결과적으로 진나라의 형법보다는 훨씬 너그러웠다. 그리고 이렇게 막 뿌려준 탓에 전한 말기쯤에는 사람들이 작위에 별 가치를 두지 않게 되어서 작위의 가치가 유명무실해지게 되었다. 또 전한 말기에는 유교에 따른 통치가 강화되면서 이십등작식의 엄격한 법치가 점차 형해화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구품관인법을 제정하면서 주나라 시기의 오등작을 본떠서 되돌리면서 이십등작은 폐지된다.

2. 작위를 얻는 법

  • 군공에 의한 포상 : 적의 수급. 즉 머리이다.
  • 국가에 곡물을 납부할 경우. 많이 납부할 경우 노역도 면제된다.
  • 신개척지에 이주한 백성에게 주는 경우
  • 왕의 즉위, 개원, 입후, 입태자 등 국가 경사가 있을 때 주는 경우. 일괄적으로 모든 양민에게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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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睡虎地秦墓竹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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